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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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개선 연구 1

1. 연구의 목적 3

2. 사업별 DB 구축 6

3. 컨설팅 가이드 개발 30

4. 소결 38

Ⅱ. 성평등 개선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마련 47

1. 기존 연구 결과 49

2. 성인지예산제도가 정책공급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51
가. 분석 자료 51
나. 공통 표본의 인식 및 행동변화 53
다.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경험이 정책공급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56

3. 성인지예산서 예산액의 분야별 분포 추이와 국내외 성평등 지수 추이 비교 61
가. 분석 자료 61
나. 밀도함수 추정결과 63
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66

4. 소결 69

Ⅲ.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 71

1.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문제점 73
가. 예산 사이클 73
나. 성인지예산 사이클 74

2.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안 77
가. 통합안 77
나. 분리안 81

3. 분리안의 적용 84
가. 적용 시나리오 85
나. 부처 성평등 목표 및 대상사업 선정 88
다. 지침 및 매뉴얼 개편안 101

4. 소결: 개선안의 함의와 기대효과 113

·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