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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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 방법 6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인지 통계 작성 현황과 개선 7

1.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성인지 통계 작성과 문제점 9
가. 2016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성인지 통계 작성 현황 9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성인지 통계 작성 문제점 진단 15

2.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성인지 통계 작성 개선 22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서의 문제점 22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의 개선 방향 23

Ⅲ. 성인지예산서의 성인지 통계 작성 현황과 개선 33

1. 성인지예산서 사업의 성인지 통계 작성과 문제점 35
가.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인지예산서 사업의 성인지 통계 작성 현황 35
나. 성인지예산서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문제점 진단 39

2. 성인지예산서 사업의 성인지 통계 작성 개선 45
가. 성인지예산서 지침서의 문제점 45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선 방향 46

Ⅳ.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성인지 통계 활용지침서 개발 51

1.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인지 통계 활용지침(안) 53
가. 성인지 통계 작성 흐름도 53
나. 성별통계 작성 과정 5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통계 모범 작성사례 60

2. 성인지예산서의 성인지 통계 활용 지침 74
가. 성인지예산서 통계 작성 흐름도 74
나. 성별통계 작성 과정 74

Ⅴ. 요약 및 정책제언 79

1. 요약 8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별통계 활용과 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1
나. 성인지예산서의 성별통계 활용과 작성의 문제점 84

2. 정책제언 86

· 참고문헌 89

· 부    록 91
<부록 1>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2017년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통계 작성 비교 93
<부록 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대상자와 수혜자 특성별 통계작성 116


·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