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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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가. 연구의 내용 3
나. 연구의 방법 4

Ⅱ. 『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와 성과 5

1.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와 성과 7

2.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주요 특징 및 쟁점 13

가. 『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주요 특징 13

나. 『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주요 쟁점 16

Ⅲ.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및 총괄분석 23

1. 총괄현황 25

2. 기관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27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7
나. 기금 31

3. 회계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34

4. 사업유형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37

5. 분야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40

Ⅳ. 성인지결산서 주요 항목별 심층분석 45

1. 성평등 목표에 따른 분류 47
가.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성평등 목표 47
나. 성평등 목표별 사업 현황 49

2. 성과목표 달성률 분석 56
가. 전체 및 소관별 성과목표 달성률 56
나. 분야별·사업유형별·성평등 목표별 성과목표 달성률 68
다. 성과목표 달성률의 변화 70

3. 여성 수혜율 분석 74

Ⅴ. 결론 및 정책제언 79

1. 『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로 본 성인지예산 집행의 성과 81

2. 성인지예산 집행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82

·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