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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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가. 연구내용 3
나. 연구방법 3

Ⅱ. 가족의 다양화 진단 5

1. 가족의 개념 구성 요소 7

2. 가족구조 측면에서 다양성 진단 12
가. 가구규모의 축소 13
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감소 15
다. 혼자 사는 가구형태의 증가 18

3. 소결 20

Ⅲ.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진단과 개선방향 23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진단 25
가. 건강가정기본법과 다양한 가족 25
나.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다양한 가족 33

2. 가족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46

Ⅳ.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평가 사업(안) 53

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5
가. 평가 대상에 따른 제도 분류 55
나. 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5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환류 조치 59

2.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평가사업(안) 60
가.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평가사업(안) 목표 60
나.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의 범위 60
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평가 및 모니터링 대상과 지표 63
라. 평가 및 모니터링 환류 65

· 참고문헌 67

· 부    록 69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71
2. 차별금지법안 81
3. 국가인권위원회법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