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법 제도 분석 9

1.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정책 동향 11

2. 초·중·고등학교 성희롱 규제 관련 법제 현황 14
가. 성희롱 정의 및 개념 14
나.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7

3. 초·중·고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 25
가. 자체 처리 절차 25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35

4. 소결 41

Ⅲ.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례 분석 43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분석 45
가. 교원소청심사제도의 개요 45
나. 소청심사 청구 관련 결정례 분석 47

2.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사례 분석 54
가. 진정현황 54
나. 결정례 분석 56

3.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 관련 대법원 판결문 분석 58

4. 행정소송 결정사례 분석 61

5. 소결 62

Ⅳ.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분석 67

1. 선행연구 정리 69
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결과 69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관련 해외 선행연구 결과 74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관련 언론보도 내용 77

2. 조사개요 85
가. 표본설계 개요 85
나. 모수추정 88
다. 조사내용 90
라. 조사방법 94

3. 조사결과 95
가. 응답자 특성 95
나. 성희롱 실태 97
다. 성희롱 대응 122
라. 성희롱 목격 133
마. 성희롱 사건 공론화 및 참여 경험 140
바. 성희롱 경험 시 대응 수요 144
사.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에 대한 인식 148
아.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154
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159
차. 초·중등학교에서의 성희롱 경험 161

4. 소결 164

Ⅴ.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171

1. 조사개요 173

2. 조사결과 175
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175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 실태 187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발생 원인 195
라.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수요 199

3. 소결 212
가. 성희롱 실태 212
나. 대응 213
다. 사건처리 214
라. 징계조치 215
마. 발생구조 215

Ⅵ. 해외사례 분석 217

1. 미국 219
가. 관련 법규 219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절차 225
다. 학교 내 처리 절차 이후 조치 230

2. 영국 231
가. 관련 법규 231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절차 233
다. 학교 내 처리 절차 이후 조치 238

3. 스웨덴 239
가. 관련 법규 239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242

4. 일본 244
가. 관련 법규 244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244
다. 학교 내 처리 절차 이후 조치 248

5. 소결 248

Ⅶ. 결 론 251

1. 요약 253
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법 제도 분석 253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례 분석 254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 학생 설문 결과 256
라.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 관계자 면접결과 261
마. 해외사례 분석 265

2. 정책제언 268
가. 기존 시스템 개선 268
나. 신규 시스템 구축 273
다. 학교 문화 개선 277

· 참고문헌 279

· 부    록 285
부록 1. 일본의 학교 성희롱 예방 지침 287
부록 2. 설문조사표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