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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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추진 절차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 추진 절차 6

3. 연구 방법 7
가. 문헌연구 7
나. 통계분석 7
다.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Ⅱ.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11

1. 다문화가족정책 주요 추진 경과 13
가. 주요 대책 13
나.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수립과 추진 19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성과 점검 23
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와 특징 23
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점검 26
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예산 분석 52

3. 시사점 53

Ⅲ. 다문화가족 현황과 여건 전망 57

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현황 59
가. 다문화가족 59
나. 결혼이민자·귀화자 60
다. 다문화가족 자녀 74
라. 이주가족 83

2. 다문화가족정책 의제 발굴 88
가.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다문화가족정책 의제 발굴 88
나.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의제 93

Ⅳ.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구조와 특징 95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의 구조와 의미 97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의 비교 100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의 특징 104

Ⅴ. 분야별 정책과제 109

1.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111
가. 현황 진단 111
나. 정책 방향 125
다. 추진 과제 126

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38
가. 현황 진단 138
나. 정책 방향 154
다. 추진 과제 156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169
가. 현황 진단 169
나. 정책 방향 182
다. 추진 과제 183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200
가. 현황 진단 200
나. 정책 방향 209
다. 추진 과제 210

5.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223
가. 현황 진단 223
나. 정책 방향 229
다. 추진 과제 231

· 참고문헌 241

· 부    록 245
부록.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