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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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조사배경 3

2. 조사방법 3

3. 조사내용 4

Ⅱ. 관련법 및 지원사업 현황 7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9

2. 관련법 현황 13
가. 제·개정 현황 15

3. 지원사업 현황 21

Ⅲ.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 25

1. 국내거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27
가. 조사방법 27
나. 가족사항 27
다. 건강상태 28
라. 주거실태 30
마. 수입 및 지출 31
바. 장례 34

2. 국내거주자 건강실태 조사결과 35
가. 조사방법 35
나. 연령분포 37
다. 주관적 건강상태 38
라. 신체기능 39
마. 인지(치매) 및 와병상태 42
바. 건강관련 삶의 질 46

3. 국내거주자 지원만족도 조사결과 47
가. 조사방법 47
나. 생활안정지원금 48
다. 간병 및 수발 50
라. 간병비 지원 51
마. 건강치료비 지원 54
바. 공공사례관리 57
사. 서비스 수요 61

4. 국내거주자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63
가. 조사방법 63
나. 일반적 사항 63
다.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63
라. 정기방문활동 현황 64

5. 국내거주자 부가조사 결과 65
가. 조사방법 65
나. 국내거주자 조사 65
다. 가족 관련 실태조사 67

6. 국외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78
가. 조사방법 78
나. 생활실태 78
다. 건강실태 79
라. 정책만족도 79

Ⅳ. 요약 및 정책제언 81

1. 요약 83
2. 정책제언 83
가. 의료 및 건강지원 확대 : 지속적인 방문형 의료서비스 제공 83
나. 피해자 가족의 사회관계적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 및 지원방안 모색 84
다. 기념사업 추진 확대 및 법률상담 지원 안내 확대 84
라. 가족 지원서비스 개선 85
마. 2018년 실태조사 개선 86

참고문헌 87

부    록 89
【부록 1】 2017년 국내 거주자용 조사표 91
【부록 2】 2017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한글) 117
【부록 3】 2017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일본어)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