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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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3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9

Ⅱ. 국내외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추이 11

1. 남녀 임금격차 국제 비교분석 13

2.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현황 28

3.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 추이 40

Ⅲ. 고용구조와 성별임금격차 55

1. 고용격리와 성별임금격차 57

2. 고용구조와 성별임금격차 61

Ⅳ. 성별임금격차 요인 분해 분석 89

1.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방법 91

2. 임금격차요인 분해 분석대상 자료 93

3. 남녀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결과 분석 101

Ⅴ. 동일(가치)근로 동일임금 외국의 입법례 115

1. 문제의 소재 117

2.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제 118

3. 영국의 차별금지법제 124

4. 미국의 차별금지법제 129

5. 독일의 차별금지법제 137

6. 일본의 차별금지법제 139

7. 소결 - 시사점 151

Ⅵ. 임금실태 및 제도 조사 153

1. 조사 개요 155

2. 임금체계와 수준 164

3. 인사고과와 임금 189

4. 성과배분제도(성과인센티브) 196

5. 인사관리현황 205

6. 소결 221

Ⅶ. 시사점 및 정책제언 239

1. 남녀근로자 근로조건 현황과 개선 241

2. 임금관리제도와 차별 시정 방안 247

· 참고문헌 253

· 부    록 257
부록 1.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매뉴얼(안) 259
부록 2. 일본 후생노동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 286
부록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유형별 판례 동향 301
부록 4. 부표 323
부록 5. 2017년 임금실태 및 제도 조사표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