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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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의 교육？양성과정 4
나. 농약안전사용 장비(방제복) 4
다. HIV 감염 질환 관련 정책 5
라.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 5
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6
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6
사. 수사·사법기관의 검사·경찰 등 대상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6
아. 녹색어머니회 명칭·운영 7
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7

3. 연구추진체계 8

Ⅱ. 세부과제별 연구결과 9

1.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의 교육？양성과정 11
가. 추진배경 11
나. 현황 및 문제점 12
다. 개선방안 22

2. 농약안전사용 장비(방제복) 26
가. 추진배경 26
나. 현황 및 문제점 27
다. 개선방안 32

3. HIV 감염 질환 관련 정책 36
가. 추진배경 36
나. 현황 및 문제점 39
다. 개선방안 42

4.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 56
가. 추진배경 56
나. 현황 및 문제점 56
다. 개선방안 61

5.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65
가. 추진배경 65
나. 현황 및 문제점 67
다. 개선방안 77

6.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83
가. 추진배경 83
나. 현황 및 문제점 86
다. 개선방안 93

7. 수사·사법기관의 검사·경찰 등 대상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98
가. 추진배경 98
나. 현황 및 문제점 100
다. 개선방안 114

8. 녹색어머니회 명칭·운영 120
가. 추진배경 120
나. 현황 및 문제점 121
다. 개선방안 129

9.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139
가. 추진배경 139
나. 현황 및 문제점 140
다. 개선방안 156

Ⅲ. 결 론 161

1. 법률 개선사항 163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167

3. 지침 등 개선사항 171

4. 기타 개선사항 173

· 참고문헌 179

· 부    록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