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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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관련 논의 및 해외 동향 7

1. ILO Equal pay 논의 9

2. 최근 관련 선행 연구 12

3. 성별 임금 격차 개선 해외 동향 21
가. 캘리포니아 (Equal Pay Act, SB358) 21
나. 매사추세츠 (Act to establish pay equity) 22
다. 독일 (Act on Transparency of Pay) 24
라. 아이슬란드 (Mandate Equal Pay) 25
마. 벨기에 (Law on reducing the gender pay gap) 26

Ⅲ.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29

1. 임금 조사 현황 31

2. 연도별 임금 격차 추이 및 근로자 규모 36
가. 집단별 임금 격차 추이 36
나.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근로자 규모 43

3. 집단별 성별 임금 격차 51
가. 집단별 성별 임금 격차 51
나. 성별 정규직 여부별 임금 격차 65
다. 성별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 74
라. 성별 임금 격차 분해 83

4. 1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직급별 성별 임금 격차 88
가. 집단별 직급별 성별 임금 격차 88
나. 직급별 임금 격차 요인 분해 101

5. 성별 대졸 초임 임금 격차 105
가. 성별 대졸 초임 추이 105
나. 2016년 요인별 성별 대졸 임금 격차 107
다. 대졸 초임 임금 격차 분해 115

6. 사업체 소재지, 산업 및 직업 중분류별 성별 임금 격차 121
가. 사업체 소재지별 성별 시간당 임금 현황 121
나. 산업 중분류별 성별 시간당 임금 현황 122
다. 직업 중분류별 성별 시간당 임금 현황 126

Ⅳ. 남녀 임금 실태조사 129

1. 조사 개요 131
가.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131
나. 조사 표본 선정 및 완료 135

2. 인사담당자 조사 결과 137
가. 채용 138
나. 평가 및 인사관리 147
다. 승진 164
라. 교육훈련 172
마. 임금체계 174
바.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 189
사. 육아휴직 201
아. 인력현황(2016년 정규직 기준) 206

3. 근로자 조사 결과 219
가. 현재 업무, 경력, 입사 219
나. 평가 및 인사관리 242
다. 승진 258
라. 근로시간과 임금 276
마. 교육훈련, 휴가 사용 등 292
바. 인적사항 306

4. 근로자 FGI 313
가. 조사개요 313
나. 인터뷰 결과 314

Ⅴ. 정책적 시사점 325

1. 시사점 도출을 위한 주요 조사 결과 327
가. 채용 327
나. 평가 및 인사관리 328
다. 승진 336
라. 교육훈련 340
마. 임금 결정 342
바. 차별 경험 345
사. 임금 공개 346
아. 인력 347

2. 정책적 시사점 348
가. 공정한 인사관리 348
나. 채용과정 차별 개선 및 고위직 여성 확대 349
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보고 추가 350
라. 임금 차별 구제 및 법 준수 강화 351
마. 동일임금(Equal Pay) 제도 구축 및 인식 확산 351

3. 연구의 한계 353

· 참고문헌 355

· 부    록 359
<부록 1> 고용노동부-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표 361
<부록 2>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8차, 9차) 367
<부록 3> 한국표준직업분류 연계 369
<부록 4> 성별 임금 격차 분해 370
<부록 5> 남녀 임금 실태 조사 - 인사담당자용 397
<부록 6> 남녀 임금 실태 조사 - 근로자용 409
<부록 7> 남녀 임금 실태 조사 결과 - 인사담당자용 420
<부록 8> 남녀 임금 실태 조사 결과 - 근로자대상 447
<부록 9> 임금실태조사 근로자인터뷰 질문지 457
<부록 10> 해외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현황 458
<부록 11>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작성 서식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