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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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Ⅱ.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분석 7

1.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특징 9

2. 작성현황 분석 11

3. 지역별 분석 22
가. 행정구역별 분석 22
나. 시·도별 분석 35

4. 17개 시·도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요약 56
가. 서울특별시 56
나. 부산광역시 57
다. 대구광역시 58
라. 인천광역시 59
마. 광주광역시 60
바. 대전광역시 61
사. 울산광역시 62
아. 세종특별자치시 63
자. 경기도 64
차. 강원도 65
카. 충청북도 66
타. 충청남도 67
파. 전라북도 68
하. 전라남도 69
갸. 경상북도 70
냐. 경상남도 71
댜. 제주특별자치도 72

5. 소결 73

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의 적절성 분석 75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7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0

3. 자치단체 특화사업 83

4. 국고보조사업 87

5. 소결 89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 91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규모와 지역 성평등 수준 비교 93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수 및 편성 성인지예산액과 지역 성평등 수준 비교 93
나.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수 및 편성 성인지예산액과 지역 성평등 수준 비교 95
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수 및 편성 성인지예산액과 지역 성평등 수준 비교 96

2.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와 8개 분야별 지역 성평등 순위 비교 98
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와 분야별 지역 성평등 순위 비교 99
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와 분야별 지역 성평등 순위 비교 104
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와 분야별 지역 성평등 순위 비교 110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규모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비교 116
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수 및 편성 성인지예산액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013년도 실적) 비교 117
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수 및 편성 성인지예산액과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014년도 실적) 비교 118
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수 및 편성 성인지예산액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015년도 실적) 비교 120

4. 16개 시·도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결과 요약 122
가. 서울특별시 122
나. 부산광역시 123
다. 대구광역시 124
라. 인천광역시 125
마. 광주광역시 126
바. 대전광역시 128
사. 울산광역시 129
아. 경기도 131
자. 강원도 133
차. 충청북도 134
카. 충청남도 135
타. 전라북도 136
파. 전라남도 138
하. 경상북도 139
갸. 경상남도 140
냐. 제주특별자치도 141

5. 소결 143

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정책개선 우수사례 145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147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정책개선 우수사례(안) 148
가. 대전광역시 “대전120콜센터 운영” 148
나.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조성” 152
다. 광주광역시 “지역건설경기활성화추진” 157
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딧불센터 운영” 162
마. 충청남도 아산시 공원관리 및 조성(어린이공원 관리) 166
바. 전라남도 강진군 100원 택시 지원 171

3. 소결 173

Ⅵ. 결 론 175

1. 종합논의 177
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분석결과 177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의 적절성 분석결과 178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결과 180

2. 정책과제 182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개선방안 182
나. 지역 성평등 수준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안 183
다. 여성시책강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방안 184
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정책개선 모니터링 체계 마련 185

· 참고문헌 187

· 부    록 189
<부록>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