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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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Ⅱ. 가사서비스 공식화 추진 현황 9

1. 가사서비스 공식화 추진 현황 개요 11

2. 가사서비스 공식화 관련 선행연구 12
가. 돌봄의 사회화 및 관련 현황 파악 12
나. 가사근로자의 실태 파악 및 다양한 보호 방안 제시 13
다. 법·제도적 공식화 및 경제적 효과 추정 17

3. 가사서비스 공식화 관련 입법 추진 경과 19

Ⅲ. 정부법안의 주요내용 및 법적 쟁점과 해소방안 25

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27
가. 종전의 논의 현황 28
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정부안)의 쟁점 검토 33

2. 법률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53
가. 가사제공자·제공기관·이용자 간의 법적 쟁점 53
나. 법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방안 54

Ⅳ. 가사서비스 공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집단심층면접(FGI) 57

1. 가사서비스 공식화 방안 마련 집단심층면접(FGI) 개요 59
가. 집단심층면접(FGI) 목적 59
나. 집단심층면접(FGI) 대상 및 특성 59

2. 집단심층면접(FGI) 주요 내용과 시사점 62
가. 집단심층면접(FGI)의 주요 내용 62
나. 집단심층면접(FGI)의 시사점 75

Ⅴ. 정부법안의 하위법령에 포함될 주요 내용 81

1. 정부법안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83

2. 하위 법령에 포함될 주요 내용 84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85
나. 가사서비스 이용권 관련 사항 87

Ⅵ.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현황 및 유사사업과의 관계 93

1. 재정지원 돌봄서비스 개요 95
가. 현황 95
나. 사업수행기관 및 서비스 인력 비교 95

2. 재정지원 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99
가. 아이돌봄지원서비스 99
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104
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107
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13
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15
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19
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125

3. 사업별 예산 및 인력, 제공기관 현황 129
가. 예산 129
나. 인력 및 제공기관 수 131

4. 요약 및 시사점-유사사업과의 관계 135

Ⅶ. 가사서비스 공식시장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141

1. 사회보험료 지원 143

2. 조세 감면을 통한 지원 150
가. 부가세 면세 150
나. 소득공제(세액공제) 155

3. 표준화 된 교육훈련 제공 및 지원 157

4.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158

·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