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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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배경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8

3. 용어의 정의 10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11
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11
라. 가해자와 피해자 12
마. 아동과 청소년 12
바.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12
사. 청소년보호직종 16
아. 범죄경력 유무 16
자.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17
차. 기타 용어 17

4. 보고서 구성 19
가. 구성 19
나. 2017년도 보고서 구성의 특징 20

5. 연구의 제한점 20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동향분석 - 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23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25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2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7
나. 범죄경력 33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3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34
나. 범죄자와의 관계 38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41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41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45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60
라. 재범위험성 검사 및 정신병질자 검사 64

Ⅲ.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 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67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69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69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71
다. 범행당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상태 78
라. 공범여부 79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80
바. 피해결과 86
사. 강제추행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특성 87

2.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특성 90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90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92
다. 공범여부 95
라. 범행장소 96
마. 범행유형 97

3.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101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01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03
다. 공범여부 106
라. 범행장소 107
마. 범행유형 108

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특성 113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13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15
다. 공범여부 118
라. 범행장소 119
마. 범행유형 120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특성 124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24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26
다. 공범여부 129
라. 범행장소 130
마. 범행유형 131

Ⅳ. 정책제언 137

1. 정책적 시사점 139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139
나. 강간죄의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증가로 전환 140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죄유형별 특수성 고려필요 140

2. 정책제언 141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 모색 141
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비율증가 해소를 위한 성폭력방지대책 점검 강화 142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범행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방지대책 마련 143
라. 집행유예 선고 등 관대한 양형의 해소 143

· 참고문헌 145

·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