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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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분석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특징

2. 작성현황 분석

3. 지역별 분석
가. 행정구역별 분석
나. 시도별 분석

4. 주요기준별 분석
가. 성과목표 설정경향 분석
나. 성과목표 하향설정 사업 검토

Ⅲ.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개선(안)
1.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의 문제
가. 사업유형 분류의 문제
나. 성과목표 설정의 문제

2.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개선의 절차
가. 작성지침 개선 과정
나. 조사결과 분석

3.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개선(안)
가. 사업유형 분류
나. 성과목표 설정
다.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개선(안)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사업운영 개선방안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한 예산편성 반영
나. 대상사업의 조정

2.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분리
3.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개선방안
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개선방안
나. 성인지예결산제도 교육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서면조사지
<부록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층인터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