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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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관련 선행 연구


Ⅱ. 출생신고 관련 현행 법제 및 입법동향

1. 출생신고 관련 현행 법제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나. 최근 개정법의 주요 내용

2. 출생신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 동향
가. 출생·사망신고 관련 입법 동향
나. 증명서 명칭 변경 및 증명서 발급 방식 변경

3. 출생신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외(입양특례법)의 입법동향
가. 제19대 국회 발의안 19
나. 제20대 국회 발의안 20


Ⅲ. 출생신고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및 동향

1. 출생신고제도 관련 외국의 주요 입법례
가. 외국의 주요 입법례
나. 소결

2. 최근의 외국의 입법 동향 심층분석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가. 출생신고제도 개요
나. 통상의 경우
다. 신뢰출산의 경우

3. 출생신고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가. 의료기관 관여 출생등록제 입법례의 시사점
나. 호적제도 기반 출생등록제 입법례(중국, 일본)의 시사점
다. 심층분석 국가-독일 입법례의 시사점
라. 소결


Ⅳ.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관련 이슈의 검토

1.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가. 개요
나. 문제점

2. 출생신고제도 관련 이슈의 검토
가.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
나. 미혼/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둘러싼 문제


Ⅴ.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

1. 개선방안 115
가.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
나. 미혼/혼인 외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

2. 결론 118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