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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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추진체계


Ⅱ. 성인지예·결산 수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확충
1. 컨설팅 현황 및 문제점
가. 컨설팅 현황
나. 컨설팅 문제점

2. 컨설팅 모형 구축
가. 컨설팅 사례
나. 컨설팅 모형(안)

3. 컨설팅 모형 실행방안
가. 실행방안1: 사업별 DB 구축
나. 실행방안2: 컨설팅 가이드 개발
다. 실행방안3: 컨설팅 운영체계 정비

4. 소결


Ⅲ. 성인지예산제도의 모범 운영 방안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리뷰

3.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틀
가.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국가재정법」
나. 쟁점들

4.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
가. 성평등 목표와 연계 정도
나. 선정기준 적용의 일관성

5. 성과관리의 실효성
가. 성평등과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나. 사업 성과지표와 상위 목표와의 정합성

6. 모범 운영안의 제시
가. 성평등 관련성에 입각한 재정사업의 유형화
나. 모범 운영안 #1
다. 모범 운영안 #2
라. 법령의 정비


Ⅳ.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및 성과관리 내실화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가. 정부성과평가 관련
나. 성인지예·결산제도 관련

3. 성과평가체계(틀)와 지표
가. 기관평가
나. 사업평가
다. 평가단의 구성

4. 기관평가 시뮬레이션
가. 비계량평가
나. 계량평가
다. 평가결과

5. 사업별 평가 사례분석(고용노동부)
가. 2013-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평가 분석
나.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분석
다. 사업별 평가 적용

6.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나. 시사점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평가군의 구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