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내용 4

제2절 연구방법 5


제2장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7

제1절 우리나라 학대피해 아동 관련 법제도 9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변화 및 한계 9
2. 학대피해 아동 발굴 관련 법 현황 및 문제점 13
3. 학대피해 아동 보호 관련 법 현황 16
4. 소결 21

제2절 외국의 학대피해 아동 보호제도 23
1.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23
2.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26
3. 소결 29


제3장 수원시 아동학대 현황 및 사례 31

제1절 수원시 아동학대 현황 33
1. 수원시 아동 현황 33
2. 학대피해 아동 특성 35
3. 학대행위자 40
4. 아동학대사례 특성 44
5. 소결 45

제2절 언론에 보도된 수원시 아동학대 사례 47
1. 사건보도 자료 수집 개요 47
2. 사건보도 자료 분석 48
3. 소결 57

제4장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현황 및 문제점 59

제1절 학대피해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 현황 61

제2절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정책 63
1. 근거조례와 사업의 범위 63
2.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63
3. 캠페인과 홍보 66

제3절 수원시 학대 피해아동 신고 및 발견 현황 67
1. 신고현황 67
2. 의심사례 신고접수 사례 판단 결과 73
3. 피해아동 발견율 76

제4절 소결 79


제5장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심층면접조사 81

제1절 심층면접 개요 83
1. 면접 대상자 선정 83
2. 면접 참여자 83

제2절 심층면접 결과 분석 84
1.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및 그룹 홈 종사자 84
2.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92
3. 수원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6
4. 수원시 학부모와 어린이집교사 100
5. 소결 103


제6장 정책제언 105

제1절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107
1.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대응 지원 107
2.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108

제2절 아동학대 사건 개입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 강화 111
1. 아동학대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 강화 111
2. 아동학대 보호사건으로의 우선처리 111
3. 피해자변호사 선임 의무화와 아동 및 전문가 의견 반영 강화 112
4.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의 효과성 강화  113
5.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113
6. 아동학대 관련 업무 평가구조 개선 114
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 114

·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