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2. 평가 범위 및 방법

3. 평가의 한계와 기대효과


Ⅱ. 한국 ODA 시행기관의 사업발굴 체계 현황

1. 한국 ODA 사업 발굴관련 법 및 지침
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 법 시행령 및 기본 계획
나. 주요 시행기관의 관련 법 및 시행지침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한국수출입은행(EDCF)
3) 보건복지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4) 교육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고용노동부
8) 경상북도 25

2. 주요 시행기관별 발굴체계
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나. 한국수출입은행(EDCF)
다. 보건복지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라. 교육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고용노동부

3. 시행계획서 분석을 통한 기관별 사업발굴 현황
가. 사업운영 실태
나. 기관별 사업발굴 현황분석
다. 사업유형별 사업발굴 현황분석
라. 사례분석을 통한 사업유형별 평가결과 비교분석

4. 시행기관의 사업발굴 및 타당성조사 실태 소결
가. ODA 사업발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기관별 발굴체계
나. 기관별 ODA 사업발굴 현황
다. 사업유형별 ODA 사업현황
라. 각 기관별 시행령과 실제 사업발굴 실태에 대한 소결


Ⅲ. 국내 ODA 사업발굴 운용 비교분석

1. 설문조사 설계
가. 조사설계
나. 조사의 방법 및 진행
다. 조사내용

2. 사업 발굴 경로 분석
가. 기관유형별 분석
나. 사업유형별 분석

3. 사전타당성 조사 분석
가. 기관유형별 분석
나. 사업유형별 분석
다.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실무자 인식과 애로사항

4. 심사 및 승인 단계
가. 기관 유형별 분석
나. 사업심사 중요성에 대한 차이(Gap) 분석
다. 시행계획서 정책부합성 기준에 대한 실무자 인식

5. ODA 사업평가 관련
가. 기관유형별 분석
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다. ODA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6. 소결
가. 사업발굴 단계
나.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
다. 심사·승인 및 평가단계
라.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의미와 사업발굴 과정에 대한 소결


Ⅳ. FGI 결과 분석

1. FGI의 목적과 방법
가. 목적
나. 방법

2. FGI 분석 결과
가. 사업 발굴 및 기획 경로
나. 사업발굴시기(N-2체제)
다. 사전타당성조사
라. 사업심사 및 중복사업의 협업
마. 사업 모니터링&평가

3. 소결
가. 수원국 총괄기관 PCP
나. 용어 통일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다. 부처제안사업의 필요성
라. 단 년도 사업 예산구조의 개선과 예산 확대
마. 기획재정부 예산 승인구조와 연관된 평가시스템 개선
바. 정부 부처와 ODA 실행기관 간 소통 문제 개선
사. 부처 이기주의？업무 독점주의 극복 방안 마련
아. 부처 내 ODA 사업 총괄부서 설정과 파트너십 강화
자. 부처 실무자 대상 사업 수행체계관련 교육프로그램 확대


Ⅴ.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사업발굴 체계 및 모범사례

1.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동향

2. 세계은행(World Bank)
가. 국가협력프레임워크(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나. 발굴 및 확인 (Identification)
다. 준비 (Preparation)
라. 심의 및 승인 (Appraisal and Approval)

3. 아시아개발은행 (ADB)
가. 프로젝트 수행절차
나. 단계별 수행절차

4.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가. 프로젝트 수행절차

5. 독일국제협력공사(GIZ)
가. 프로젝트 수행절차
나. 단계별 수행절차

6. 시사점


Ⅵ. ODA 사업의 효율적 발굴을 위한 개선방안

1. 사업발굴에 있어서 시행기관별/사업유형별 특징과 시사점
가. 사업발굴 경로
나. 사전타당성 조사
다. 사업의 중복성 심사 및 유사사업 연계 (N-2 예비검토제)
라. 기타 시행기관 실무자의 ODA 전문성 및 책무성

2. 향후 사업발굴 추진절차에 대한 개선사항 및 정책제언
가. 무상원조 협의채널 내실화
나. 사업발굴경로의 유연화와 사전타당성조사의 강화
다. 무상원조 시행 부처 및 기타 시행기관의 ODA 책무성 제고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ODA 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 실태 설문조사 설문지
 부록 2. 시행계획서 분석 결과표
 부록 3. 설문조사 분석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