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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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Ⅱ. 스토킹·데이트 폭력 실태 및 특징 9

1. 스토킹·데이트 폭력 발생 실태 11

2.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현황 16

3.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 17

4.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특징 20

5. 소결 22


Ⅲ.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현행 법제 현황 및 한계 25

1. 형사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27
가. 형법 각칙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27
나. 특별형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28
다. 「경범죄처벌법」적용과 한계 30

2. 경찰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32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32
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34

3. 소결  35


Ⅳ.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한 관련 법제도의 적용 현황 및 한계 37

1. 심층면접 방법 39

2. 수사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39
가.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 현황 39
나. 현행 제도의 한계: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점 40
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이 필요한 이유 43
라. 향후 법제 정비 방향 45

3.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48
가.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48
나.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 필요성 51
다. 법률 제정 관련 쟁점 53

4. 소결 59


Ⅴ.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례 분석 61

1. 각국의 스토킹 규제 관련법의 일반적 특징  63
가. 스토킹 개념의 포괄성과 그 적용상의 한계 63
나. 입법 유형의 차이: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 68
다. 피해 결과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가의 여부 70
라. 가해자의 의도 판단 여부 71
마. 친고죄 여부 72
바. 형량의 범위 73
사. 피해자의 보호 75

2. 스토킹 규제 관련 각국의 입법례 79
가. 미국 79
나. 호주 84
다. 영국 86
라. 일본 87
마. 독일 89
바. 기타 국가 91

3. 데이트 폭력 관련 각국의 입법례  94
가. 미국 95
나. 영국 98
다. 일본 99

4. 소결 100


Ⅵ.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101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103
가. 지원 현황 103
나. 문제점 117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120
가.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120
나.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122
다. 신변안전조치 123
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124
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124
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125

3. 소결  125


Ⅶ.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방안 127

1. 가해자 조치 현황 및 문제점 129

2.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방안 130

3. 소결 134


Ⅷ.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137

1.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139
가. 형법 개정 139
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140
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141
라. 특별법 제정 142

2.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143
가. 스토킹 정의 144
나. 스토킹 행위자 규제 146
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150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157
가. 법안의 구성 체계 157
나. 법안의 주요 골자 158
다. 법안 시안 161


· 참고문헌 169

· Abstract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