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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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 운영 개요

1. 사업 개요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 내용

4. 사업 방법 및 추진체계

5. 사업 추진 일정

6. 기대 효과


Ⅱ.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사업 결과

1. 정부발의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지원
가. 지원 개요
나. 검토 지원 결과

2. 의원발의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지원
가. 지원 개요
나. 작성 지원 결과


Ⅲ. 결 론

1. 사업 결과 요약

2. 향후 과제


· 부 록

1.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개선의견
1) 경찰청
2) 고용노동부
3) 교육과학기술부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 국방부
6) 금융위원회
7) 농림수산식품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법무부
10) 보건복지부
11) 여성가족부
12) 외교통상부
13) 통계청
14) 환경부
15) 국가보훈처
16) 국가인권위원회

2.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우수 사례
1) 고용노동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국토해양부
4) 법무부
5) 보건복지부
6) 산림청
7)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