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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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가. 현행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한계
나.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외국 입법례
다.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라.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법 제정안 시안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Ⅱ. 현행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한계

1. 성차별 금지 관련 법제 현황 및 한계
가. 차별금지법제 현황
나. 성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한계

2.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 및 한계
가.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
나. 성희롱 관련 법제의 한계


Ⅲ.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외국 입법례

1. 성차별 금지 관련 외국 입법례
가. 독일: 일반적 동등대우법(AGG)
나. 노르웨이
다. 핀란드: 남녀평등법
라. 스웨덴: 차별금지법
마. 네덜란드: 평등대우법
바. 영국: 2010년 개정 평등법
사. 호주: 성차별금지법,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법

2. 성희롱 금지 관련 외국 입법례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3. 소결
가. 성차별 금지 관련 외국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
나. 성희롱 금지 관련 외국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


Ⅳ.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법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성차별 금지 관련 법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2. 성희롱 금지 관련 법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Ⅴ.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법 제정안 시안

1. 입법 필요성
가. 정치·경제·사회 등 사회의 각 영역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령의 부재
다.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
라.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의 필요
마. 성희롱 규제의 체계화와 보완 필요

2. 성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다른 법에 미칠 영향 검토 및 상호 조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관계
나. 여성발전기본법과의 관계
다. 남녀고용평등법과의 관계

3. 법안의 구성 체계

4. 법안의 주요 골자
가. 입법 목적
나. 성차별의 범위 확대
다. 성희롱 범위의 확대
라. 성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
마.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의 구체화
바.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구제 조치
사.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의 배분
아. 제재규정

5. 구 남녀차별금지법과의 차이점
가. 구 남녀차별금지법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나. 구 남녀차별금지법과의 차이점

6.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안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