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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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3. 기존문헌에 대한 검토


Ⅱ.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배경

1. 국제결혼의 의의
가. 국제결혼의 개념
나.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

2. 국제결혼의 메커니즘
가. 결혼의 경제학적 접근
나. 국제결혼의 수요적 측면
다. 국제결혼의 공급 측면
라. 국제결혼의 메커니즘


Ⅲ. 국제결혼관련 법제현황

1. 국제결혼
가. 국제결혼의 의미
나. 국제결혼의 형태
다.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라.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2. 신분보장관련 법
가.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출입국관리법
다. 국적법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연혁
나. 개정법률 주요내용

4. 국제결혼이주자 정착 및 사회통합 관련법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나. 지방자치단체조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Ⅳ.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중개업 현황

1. 국제결혼 현황
가. 국제결혼의 추이
나. 국제결혼의 유형

2. 국제결혼중개업 현황

3.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현황
가. 국제결혼 대상국가
나. 이용자 성별
다. 이용자 거주 지역

4. 국제결혼관련 교육프로그램 현황
가.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나. 공공기관 국제결혼 교육프로그램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유형 및 사례

1. 국제결혼중개의 피해유형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유형에 따른 사례
가. 사업자의 해지환급거부
나. 배우자의 가출·이혼
다.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라. 배우자 입국지연·거부
마. 상대방 정보부실·허위제공
바. 소개약속 미이행
사. 과다위약금(손해배상금)청구
아. 비자발급·입국수속대행관련
자. 배우자의 질병·결함
차. 사업자연락불가(폐업)

3. 피해사례를 통한 결혼중개업과 이용자 간의 갈등발생 이유


Ⅵ.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매뉴얼 개발

1.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과 이용자 피해

2. 국제결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가이드

3.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Ⅶ. 결론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부록 2>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부록 3> 결혼중개업법 개정법령(3단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