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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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나. 주요 연구내용

Ⅱ. 2010~20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과 논의사항
1.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가. 기관별 작성 현황
나. 회계별 작성 현황
다.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2. 2010~20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과 논의사항
가. 성인지예산서와 관련된 주요 쟁점(국회 내 쟁점을 중심으로)
나. 주요 논의사항

Ⅲ. 대상사업 선정 이유 분석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가.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혜자의 성별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 사업
나. 사업대상자에 있어 성별격차가 존재하는 사업
다. 특정 성의 사업신청 및 지원이 적은 사업
라. 특정 성에 부합하는 성이 있다는 사회적인 편견 사업
마. 사업대상자가 일반인으로 개인 수혜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사업
바. 대상자 및 수혜자를 조정할 수 없는 사업
사. 인프라성 사업

Ⅳ. 성별수혜 및 성과목표 분석
1. 성별수혜 분석
가. 기관별 분석
나. 대상사업 유형별 분석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여부별 분석
2. 성과목표 분석
가. 2013년 성과목표 설정의 경향 분석
나. 2012년 성과목표 성취도 분석
다. 성인지결산의 성인지예산 반영 분석
3. 우수？미흡사례 분석
가. 성별구분통계
나. 성과목표 및 산출근거

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와 개선과제
1.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성과
2. 개선과제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운영체계의 개선
나. 대상사업 선정 방식의 개선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개선
다. 성인지예산서 양식 개선(안) 및 작성 절차의 개선
라. 평가 및 제도점검 시행 방안 마련

？ 참고문헌

？ 부    록
？ 2010년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