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나. 연구목적 / 6
2. 연구내용 / 7
3. 연구방법 / 7
가. 문헌연구 / 7
나. 2차 통계자료 분석 / 7
다. 설문조사 / 8
라. 심층면접 / 9
마. 전문가 자문회의 / 9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 9


Ⅱ. 이론적 배경 / 11
1. 이론적 배경 / 13
2. 국내외 선행연구 / 14
가. 배우자 돌봄과 성별 차이 / 14
나. 남성돌봄자의 돌봄 경험 / 15
다. 돌봄과 남성성 / 16
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8


Ⅲ. 일본의 남성돌봄자와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 / 21
1. 일본 가족개호자: 주요 남성돌봄자 이슈 / 23
가. 노인을 돌보는 남성돌봄자의 증가 / 23
나. 시기별로 살펴본 남성돌봄을 둘러싼 주요 정책과 이슈 / 25
다. 주요 선행연구 동향 / 27
2. 일본의 가족개호자 지원 법제 현황 / 29
가. 육아·개호휴업법 / 29
나. 개호보험범 / 31
다. 고령자학대방지법 / 32
3. 일본의 주요 가족개호자 지원정책 현황 / 33
가. 가족개호자 지원사업 / 34
나. 남성돌봄자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 36
다. 개호퇴직제로 정책 / 41
4. 소결 및 함의 / 45


Ⅳ. 남성 가족돌봄자의 노인돌봄 / 47
1. 설문조사 / 49
가. 조사개요 / 49
나. 주요 분석결과 / 53
다. 소결 및 정책적 함의 / 139
2. 심층면접 / 146
가. 조사개요 / 146
나. 주요 분석결과 / 148
다. 소결 및 정책적 함의 / 175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81
1.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 183
2. 우리나라의 주요 노인돌봄 지원 법제 및 정책 / 186
가. 국내 주요 가족돌봄자 지원 법제 현황 / 186
나. 주요 지원정책 / 191
3. 정책제언 / 198
가.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199
나. 가족돌봄자의 일·돌봄 양립 지원 확대 / 202
다.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 / 204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접근성 강화 및 급여 확대 / 206
마.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 207
바. 실태조사 통한 기초 자료 구축 / 208


* 참고문헌 / 209


* 부    록 / 221


* Abstract / 241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한국사회의 노인돌봄과 관련한 대표적인 변화는 ‘남성(남편, 아들 등)’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그러나, 기존 국내 노인돌봄 연구는 ‘여성’ 돌봄자의 돌봄 경험, 부양부담 및 부담경감 방안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돌봄의 주체’로서의 남성과 남성의 돌봄자로의 역할 전환(transition)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됨. 
- 국외에서는 증가하는 남성돌봄자의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 돌봄 수행방식 및 주돌봄자가 인지하는 노인돌봄 부담에 있어서의 성별차이(Akpinar et al., 2011; Montgomery, 1992; Pinquart & Sorensen, 2006; Stoller, 1992), 남성의 노인돌봄 경험(히라야마 료, 2015; Pretorius et al., 2009; Ribeiro et al., 2007; Sanders & Power, 2009) 및 남성성이 남성돌봄자들의 노인돌봄 경험에 미치는 영향(Baker et al., 2010; Russell, 2007)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노인을 돌보는 남성돌봄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된 바 있으나(이순미·김혜경, 2009; 최희경, 2012a) 남성들의 돌봄 경험을 면밀히 탐색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성들의 노인돌봄 경험을 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돌봄을 둘러싼 젠더정체성 및 가족관계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선제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남편, 아들 등)에 의한 노인돌봄 현황 및 남성의 돌봄자로의 역할 전환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의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여 제도보완 및 남성 가족돌봄자를 위한 정책개발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배우자 또는 (조)부모를 돌보는 남성의 가족돌봄 현황(예: 돌봄기간, 시간, 돌봄 이유, 돌봄자 및 요보호노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망 등) 및 돌봄부담(burden)은 어떠한가? 
- 둘째, 남성이 배우자 또는 (조)부모를 돌보게 되면서 경험하게 된 변화(예: 관계적 측면, 돌봄의 의미 등)는 무엇인가? 
- 셋째, 배우자 또는 (조)부모를 돌보는 남성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 넷째, 배우자 또는 (조)부모를 돌보는 남성의 가족돌봄 지원 정책(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정책지원 욕구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노인 돌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족돌봄자 지원제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였음.

□ 2차 통계자료 분석
-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4)를 활용하여 요보호노인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가족원 중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 및 주당 돌봄시간 등을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 및 분석
- 조사대상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55세 이상 노인을 조사시점에서 3개월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 가족원 중 남성(남편, 아들 등) (N=247)으로 설정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음. 조사표는 1) 가족 및 돌봄대상자 특성, 2) 돌봄현황, 3) 사회적 지지, 4) 응답자의 건강 및 경제활동, 5) 가치관 및 삶에 대한 태도, 6) 정책지원 욕구로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남성의 돌봄 현황 및 돌봄 부담, 역할전환 과정, 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이용 경험과 정책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였음. 

□ 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
- 남성돌봄자의 돌봄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배우자 또는 부모를 조사시점에서 3개월 이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돌보는 남성(17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을 수행하였음. 심층면접에서는 돌봄 상황 및 관계적 특성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 돌봄 경험의 의미, 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이용 경험과 정책지원 욕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설계 및 방법, 정책대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였음.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 본 연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수행된 연구인 ‘남성’ 가족돌봄자의 노인돌봄 경험을 탐색하고,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노인을 돌보는 남성 가족돌봄자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임의할당추출에 의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남성돌봄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여성돌봄자와의 돌봄 경험 및 부양부담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Ⅱ. 이론적 배경
□ 본 연구에서는 남성돌봄자의 노인돌봄 현황 및 돌봄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성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돌봄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였음. 
- 남성성과 돌봄에 있어서는 1) 남성과 여성은 성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돌봄의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Calasanti & King, 2007; Hooyman & Kiyak, 2008; Robinson, Bottorff, Pesut, Oliffe & Tomlinson, 2014)와 2) 남성의 돌봄행위는 상황·구조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므로 남성 고유의 돌봄행태가 있다는 논의(Miller & Cafasso, 1992)를 모두 고려하였음.
- 이와 함께, Pearlin과 동료들(1990)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남성돌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원(예: 요보호노인의 상태, 돌봄기간 및 시간 등), 이차적 역할부담(예: 경제활동참여 형태) 등이 돌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Ⅲ. 남성 가족돌봄자의 노인돌봄
1.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 본 연구의 설문조사 조사대상은 전국(제주도 제외)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만 55세 이상 노인을 조사시점에서 3개월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 남성(남편, 아들 등)으로 선정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1:1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본 조사는 2016년 6월 28일~7월 29일(총 31일)에 진행되었음. 

□ 조사항목은 선행연구의 조사항목 및 기존 척도를 활용하거나 참고하여 개발하였음. 
- 주요 조사항목은 가족 및 돌봄대상자 특성, 돌봄현황, 사회적 지지, 남성돌봄자의 생활세계, 가치관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정책지원 욕구 등으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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