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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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정치 |
연구자 | 김원홍/김은경/김복태/전선영/김은주 | ||
발간년도 | 2017 | ||
첨부파일 |
[기본]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 김원홍(보이스아이).pdf ( 5.01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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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Ⅱ. 여성후보공천할당제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론 고찰 / 9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 개념과 적용 / 11 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개념 / 11 나. 정당의 후보공천과 여성할당제의 적용 / 14 2.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의 역할과 대표성 / 20 가. 수적인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의 연계 / 20 나. 여성의원 증가와 의정활동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 22 3. 분석틀 제시: 의정활동 성과 평가틀과 성 인지성 분석 / 25 Ⅲ.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의원의 입법활동 성과 및 한계 / 29 1. 제16대∼제19대 국회 의정활동 성차 분석 / 31 가.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현황 / 31 나. 여성 국회의원의 인적 구성 요소 변화 / 39 다. 여성 국회의원의 인적 파워 변화 / 47 2. 제16대∼제19대 국회 대수별 여성의원의 입법 활동 변화 분석 / 56 가. 제16대∼제19대 국회별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영역 분석 / 57 나.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변화 / 86 3. 소결 / 93 Ⅳ. 제16대∼제19대 국회 여성의원의 대정부활동 성과 분석 / 97 1. 대정부활동 분석 목적 및 방법 / 99 가. 분석목적 / 99 나. 분석방법 / 100 다. 분석의 의의 및 한계 / 104 2. 대정부질의 활동에 나타난 성인지적 발언 분석 / 105 가. 제16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분석 / 105 나. 제17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분석 / 111 다. 제18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분석 / 123 라. 제19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분석 / 134 3. 국정감사 활동에 나타난 성인지적 발언 분석 / 143 가. 제16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분석 / 143 나. 제17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분석 / 159 다. 제18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분석 / 175 라. 제19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분석 / 190 4. 소결: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와 성인지적 대정부활동 / 205 가. 대정부질문 / 205 나. 국정감사 / 209 Ⅴ. 심층면접조사 / 217 1. 면접조사 개요 / 219 2. 면접조사 결과 / 219 가. 여성 국회의원 경험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 219 나. 여성후보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대방안 / 222 다. 여성 국회의원의 성인지성 수준과 향후 개선책 / 223 라. 소결 / 226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 229 1. 결론: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 요약 / 231 가. 여성후보공천할당제로 인한 여성의원의 증가 / 231 나. 여성의원의 증가가 입법 활동에 미친 영향 / 232 다. 여성의원의 증가가 대정부 견제 활동에 미친 영향 / 233 2. 향후 과제 / 235 가. 여성후보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보방안 / 235 나. 국회 내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방안 / 240 * 참고문헌 / 247 * 부 록: 할당 유형별 국가 / 251 * Abstract / 257
1.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 과거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여성후보를 충원하는 제도임. -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양성평등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한 일차투입요소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떠올랐음. -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각국으로 확산된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 현재 100개국 이상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무엇보다도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한국 역시 베이징 세계대회를 계기로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여성계는 유권자의 50%를 차지하는 국회 내 남녀동수를 주장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그렇다면 여성 국회의원 증가가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증가가 여성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불어 정치영역에 어떠한 양성평등적 요소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영향과 효과에 대해 널리 알리면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첫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수행한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분석-IPU 국회 성 인지성 조사를 기반으로'와 연계하여 제16대에서 제19대까지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에 따른 조직변화로서 먼저 여성 국회의원의 경력변화와 함께 국회 내 간부 인사로서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부대변인과 각종 상임위 등에서의 여성위원장, 간사 등의 의사결정체제에서의 여성참여율 변화를 살펴봄. - 둘째, 남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비교분석과 함께 여성정책 관련 의정활동의 변화를 살펴봄. 여성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 국회의원 수적 증가와 여성정책 관련 의제 발의 사이에 부정적 변화가 발견된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함. 2. 연구 방법 □ 여성의원의 입법활동 성과 및 한계 분석 - 여성의원 수적 증가 및 여성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양상 변화 분석 ·제16대부터 제19대 국회에서의 여성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 및 간사 혹은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이력 추적 - 제16대·제19대 국회 대수별 여성의원의 발의법률안 양상 변화 분석 ·여성의원의 인적 자원 특성별, 예를 들어 지역구-비례별, 선수별, 정당별 변화 ·발의 법률안 내용의 경우, 여성관련 법률안과 기타 법률안으로 구분 ·여성관련 법률안 1) 직접적으로 여성을 언급한 여성관련 법률 1-1)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증진, 여성인적개발과 관련된 사안들 1-2) 성 및 가족 대상 폭력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 1-3)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안들과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가족-양육-돌봄과 관련된 지원책들 1-4)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문제와 관련된 사안 ·여성관련 법률안 2) 전통적으로 여성이 중점을 두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관련 법률 2-1) 법률안 제목이나 제안 내용에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등의 명칭이 들어간 것으로 이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다루는 내용 2-2) 계층간-세대간 형평성 고려한 내용 ·기타 영역 :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안은 내용별이 아닌 상임위별로 분류 □ 키워드 분석 - 제16대·제19대 국회별 여성의원의 대정부질의활동에 나타난 성인지 발언 분석 - 제16대·제19대 국회별 여성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나타난 성인지 발언 분석 - 구체적 분석 방법 ·단계 1 : 해당 기간에 남녀 국회의원이 행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의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여 키워드별 질의 분류 ·1단계 : 여성(자), 남성(자), 젠더(성별), 남녀(부녀), 성 평등(양성평등/남녀평등)이 포함된 질의들 추출 ·2단계 : 한 질의 안에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과 젠더, 여성과 성 평등, 남녀 등과 같은 두 개 이상의 키워드가 들어간 질의는 모두 여성으로 분류하고 남성만 포함된 질의는 남성으로 분류 ·단계 2 : 키워드를 포함한 질의를 데이터화 ·대정부 질문의 경우, 의원의 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 상임위원회, 국회 본회의 분야, 회의일자, 질의 주제 및 내용 등으로 데이터화 ·국정감사의 경우, 의원의 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 상임위원회, 대상기관, 회의일자, 키워드 등으로 데이터화 ·단계 3 : 키워드 포함 질의를 검토하여 질의내용을 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 평등문화, 성 주류화, 기타 등과 같이 10개로 분류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심층면접 - 제16대·제19대 국회별 여성 국회의원 각 1명씩 4명을 대상으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한계 극복 방안 및 성 인지성 확대 방안 조사 "이하원문"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