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경력개발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강민정/권소영/임희정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강민정(보이스아이).pdf ( 5.57 MB ) [미리보기]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대상 및 범위 / 4
        가. 중소기업의 정의 및 분류 / 4
        나. 정책의 범위 / 8
        3. 연구방법 / 9
        가. 선행연구 및 기존자료 검토 / 9
        나. 기존 자료 분석 및 관련정책 검토 / 9
        다. 중소기업 특성별 정책수요 조사 / 10
        라. 중소기업 특성별 인사담당자 및 여성근로자 FGI / 10
        마. 관계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10
        4. 선행연구와 과제 / 11


        Ⅱ.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지원제도 / 17
        1.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 현황 / 19
        가. 여성 고용현황 및 업종별 특성 / 20
        나. 일·가정 양립 현황 / 36
        2.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현황 및 성과 / 51
        가. 인력지원정책 / 52
        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정책 / 55
        3. 소결 / 66


        Ⅲ.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과 정책수요(실태조사) / 73
        1. 조사 개요 / 75
        가. 조사 목적 / 75
        나. 조사 대상 / 75
        다. 조사 내용과 방법 / 79
        2. 조사대상 기업 특성 / 80
        가. 일반 현황 / 80
        나. 기업 성과 / 81
        다. 인력 현황 / 83
        3. 제도 사용현황 및 인식 / 92
        가. 휴일관련 제도 / 93 
        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 100
        다. 근로시간 관련제도 / 114
        라. 사업주 지원제도 / 118
        마. 일·가정 양립 및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 / 123
        4. 정책수요 / 130
        가. 대체인력 지원 / 130
        나. 컨설팅 및 인프라 / 132
        다. 여성인력 경력개발 / 133
        라. 법 개선 / 134
        5. 소결 / 136


        Ⅳ.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과 정책수요(FGI) / 147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 149
        가. 포커스그룹 구성 / 149
        나. 인터뷰 내용 / 151
        2. 중소기업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 153
        가. 채용 프로세스 / 153
        나. 업무 배치 / 154
        다. 여성인력 이직률 / 155
        3.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수준과 문제점 / 157
        가. 휴가 사용 / 157
        나. 육아휴직 제도 / 158
        다. 대체인력 활용 / 164
        라. 유연근무제 활용 / 166
        마. 조직문화 / 167
        4. 정책적 지원 방안 / 170
        가. CEO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 / 170
        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육아휴직 모델 개발 / 171
        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172
        라. 직장어린이집 확대 / 174
        마.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강화 / 175
        5. 소결 / 177


        Ⅴ.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 / 183
        1. 정책방향 / 185
        2. 정책제언 / 188
        가. 모성보호제도 개선 / 188
        나. 대체인력 지원 다양화 / 190
        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 지원 강화 / 194
        라. 여성고용 인센티브 / 196
        마. 정책 추진체계 강화 / 197
        3. 사업제안 / 201
        가. 유연근무제도 / 201
        나. 프로그램 도입 / 206
        다. 교육 및 홍보 / 213


        * 참고문헌 / 219


        * 부    록 / 225
          실태조사 설문지 / 227


        * Abstract / 237
        가.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들의 인적자본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인력의 활용과 확대를 위해서는 경력개발과 연계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경력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임신·육아와 같은 생애주기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경력유지가 향후 여성들의 경력개발에 관건임. 기업 입장에서도 20대에 진입한 여성들이 30~40대 이후까지 높은 노동시장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기업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소기업은 그 규모와 업종 등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성(규모, 업종, 여성비율 등)을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 사례들을 발굴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이룬 중소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중소기업에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 선행연구 및 기존자료 검토
        -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과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검토
        □ 기존 자료 분석 및 관련정책 검토
        - 기초자료 재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 현황 파악
        - 관련정책 소개 및 제도 성과 분석
        □ 중소기업 특성별 정책수요 조사
        - 조사목적: 중소기업의 규모, 업종, 여성근로자 비중 등을 고려한 여성인력활용 실태 및 정책적 수요 파악
        - 조사대상: 특성별로 안배하여 총 500개 이상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 조사방법: 면접조사
        - 조사내용: 여성인력활용관련 제도(경력개발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여부 및 활용 정도, 여성인력활용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수요 등
        □ 중소기업 특성별 인사담당자 및 여성근로자 FGI
        - 조사목적: 여성인력활용제도 도입과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 발굴
        - 조사대상: 특성별 여성인력활용 우수기업 인사담당자 및 여성근로자 
        □ 관계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중소기업 관련기관 담당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중소기업 여성인력활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나.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현황과 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현황
        □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이며, 여성근로자 중 88.6%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20~30대 여성종사자 비중은 각각 20.6%와 21.0%이며, 기혼은 72.9%로 나타났음.
        - 20~30대 여성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7.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3.1%, 교육서비스업 52.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0.7%, 금융 및 보험업 48.6%임.
        □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출산전후휴가 도입은 80.3%로 가장 높았고,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48.2%에 불과했음. 
        - 제도의 활용률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출산전후휴가는 63.5%, 배우자출산휴가 38%,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24.1%임.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 원자료 분석을 통해 20~30대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을 분류하였음.

        2)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황과 성과
        □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정책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으로 발판을 마련했으며,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획을 시행하다 비로소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도별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제3차 인력지원 기본계획은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로 창조경제 견인”을 정책목표로 6개 부처 및 합동으로 5년간 시행할 75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음
        - 인력지원정책의 주 부처는 중소기업청이 39개 사업으로 가장 많으며 고용노동부 15개, 기획재정부 6개 등의 순이며, 부처 합동사업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여성인력활용 및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4개에 불과함.

        다.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과 정책수요(실태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현황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태도 및 실태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한 정책제언 및 제도를 발굴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본 조사의 목적이 중소기업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여성인력 활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 여성인력이 일정 규모 고용되어 있고, 제도를 적용할 만한 최소한의 규모가 되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설계하였음. 따라서 20~30대 여성근로자가 일정 정도 고용되어 있고, 인사관리가 가능한 최소기준인 20인 이상 규모인 기업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음.
        □ 조사 내용과 방법
        - 조사의 설문은 기업의 일반현황, 인력 현황, 관련 제도 활용 현황 및 인식수준, 정책적 수요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본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관련제도는 휴일관련 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관련제도, 여성인력이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사업주 지원제도임
        - 조사는 6월 넷째 주부터 4주간 진행되었고, 해당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응답하였음. 조사방법은 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웹설문으로 구축하여 응답을 받았으며, 그 외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일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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