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주와 방법 / 8
  가. 연구의 범주 / 8
  나. 연구방법 / 9
3. 연구의 구성 / 9


Ⅱ. 가족변화와 가족형태 다양성의 증가 / 11
1. 가족형태의 변화 / 13
  가. 가족의 형태별 분포 및 전망 / 13
  나. 가족구성의 다양화 / 16
2. 가족가치관의 변화 / 21
  가. 결혼에 대한 태도 / 21
  나. 가족구성에 대한 태도 / 24
3. 소결 / 30


Ⅲ. 프랑스의 가족변화와 정책대응 / 35
1. 프랑스 가족변화 / 37
2. 팍스(PACS, 시민연대협약) / 39
  가. 팍스 법안 도입과정 / 40
  나. 커플구성의 3가지 형태: 결혼, 팍스, 동거 / 42
  다. 팍스 법안의 제정 과정 / 46
  라. 팍스의 성과와 한계 / 48
3. 가족분야의 주요 협의기구 / 49
  가. 고등가족위원회 / 49
  나. 부모역할 분야 기구 / 52
  다. 인권위원회 / 55


Ⅳ. 국내외 사회적 기구관련 사례연구 / 57
1. 국내사례 연구 / 59
  가. 국가인권위원회 / 59
  나. 노사정위원회 / 63
  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 / 66
2. 국외사례 연구 / 68
  가. 호주 / 68
  나. 캐나다 / 76
  다. 아일랜드 / 84
3. 소결 / 88


Ⅴ.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 91
1. 사회적 기구의 위상 / 93
2. 사회적 기구의 구성 / 98
3. 사회적 기구의 작동과정 / 100
  가. 공감대 형성단계 / 100
  나. 핵심 의제 발굴 / 100
  다. 의제의 실행 / 101
4. 사회적 기구의 역할과 기능 / 102
  가. 차별예방 / 102
  나. 의사형성 과정 / 102
  다. 포럼 운영 / 103
  라. 편견 및 차별해소를 위한 교육 / 104
  마. 홍보 및 캠페인 / 104
  바. 정책 제언/ 권고안 제출 / 105
  사. 사회적 협약 체결 / 106
  아. 연구 및 조사 / 107
  자. 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 108
5. 주요 의제 제안 / 108  
  가.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 / 108
  나. 가족유형별 차별실태와 문제점 / 109
  다. 법.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보 / 109
  라. (가칭) 가족헌장 제정 / 110


* 참고문헌 / 111


* Abstract / 119

Ⅰ. 서론

□ 우리사회 가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형적인 가족모델로 생각되고 있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가족가치와 가족관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은 더 이상 인생의 필수 과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Ⅱ장 참조).
  ○ 통계청 사회조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에 대한 응답률이 1998년 33.6%에서 2014년 
      14.9%로 지난 16년 동안 무려 18.7%p 나 낮아져, 결혼의 당위성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수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나 동거 등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이에 기존의 표준가족모델, 보편적 가족모델에 기반한 고정된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의 틀을 넘어서서 가족정의와 가족정책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 1인가구, 동거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족형태 다양성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가족변화와 가족형태 다양성의 증가

□ 우선, 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을 보면 핵가족은 여전히 전체 가족의 일반적인 모습을 띠는 가운데 핵가족 내부 구성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여전히 전체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 58.0%에서 2010년 49.4%, 2020년 41.1%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대신 부부가구의 비율이 1990년 9.3%에서 2015년 21.8%로 크게 증가하였고,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1990년 8.7%에서 2015년 15.0%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홍승아 외, 2015a: 49∼55에서 재인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가족구성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형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즉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 우선,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에는 평균 결혼연령이 남성 29.3세, 여성 26.5세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남녀 모두 “30대 결혼” 연령시대로 
       접어들었다(통계청, 2015).

□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1인가구의 증가 현상이다. 1인가구는 1980년에는 전체 가구 중 4.8%, 1990년 9.0%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전체 가구 중 27.2%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통계청, 2012, 통계청, 2016) 가족의 변화 중에서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정책적 대상이 되고 있다.

□ 한부모가족은 지난 15년간 증가추세였으며, 향후 급속하게 증가하기보다는 현재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2000년 7.8%에서 2010년 9.2%, 2020년 9.7%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홍승아 외, 2015a: 52에서 재인용).

□ 다문화가족수는 2007년 328,000명에서 2015년 818,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혼인건수 중 다문화가족 결혼의 비중은 2008년 11.2%에서 2010년까지 전체 혼인 중 10%를 유지하다 최근 들어 8.0%수준(2014년)으로 떨어졌다. 다문화가족의 출생자녀수도 2008년 2.9%에서 2014년 4.9%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5).

□ 한편,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1993년 전체 혼인 중 1.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3.5%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전체 혼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5).

□ 재혼의 경우, 1990년에는 전체 혼인 중 재혼의 비율이 10.7%에서 2015년 현재 21.4%로, 즉 전체 혼인 중의 약 1/5이 재혼으로 나타난다. 재혼가족의 증가 속에서 이들의 자녀양육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통계청, 2013, 통계청, 2015).

□ 또한 가족가치관에 있어서도 결혼, 이혼, 재혼, 국제결혼, 동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변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사회문화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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