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 7
가. 양성평등정책의 개념 / 7
나. 양성평등정책의 사례와 발전방안 / 8
다. 양성평등정책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 10
3. 연구 방법 / 10
가. 문헌연구 / 10
나. 국제 세미나 / 11
다. 초점집단인터뷰 / 12
라. 전문가 심층면접 / 12
4.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 13


Ⅱ. 양성평등정책의 개념과 패러다임 / 15
1. 양성평등이란? / 17
가. '양성평등'의 정의 / 17
2. 양성평등정책의 발전과 비전 / 21
3. 양성평등정책과 국가의 역할 / 32
4. 젠더 문화 / 36


Ⅲ. 양성평등정책의 실제 / 39
1. 세계의 양성평등정책 / 41
가. 성평등 국가들 / 41
나. 국가페미니즘이 강화되는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 45
다. 중도적 국가페미니즘: 프랑스, 오스트리아 / 82
라. 쇠퇴하는 국가페미니즘: 호주, 미국 / 111
마. 소결: 국가페미니즘의 성패 요인 / 138
2. 한국의 양성평등정책 / 148
가. 양성평등정책의 시기 구분 / 148
나. 여성정책과 국가페미니즘의 태동기 / 148
다. 여성정책과 국가페미니즘의 성장기 / 152
라. 전환기: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 156
마. 국가페미니즘의 평가와 한계 / 162
바. 한국사회의 젠더문화 / 164

Ⅳ. 정책 제언: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 177
1. 양성평등정책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 / 179
가. 양성평등정책 사례를 통한 교훈 / 179
나. 비전 수립 / 181
2.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 185
가. 개요 / 185
나. 학교 교육 / 186
다. 공무원 교육 / 197
라. 일반인 교육 / 205
마. 소결 / 212
3.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 213
가. 양성평등정책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 / 214
나. 양성평등정책 홍보 목적(goal) 및 목표(objectives) / 218
다. 양성평등정책 홍보 전략 도출 / 220
라. 양성평등정책 홍보 메시지 도출과 논리적 프레임 / 226
마. 양성평등정책 홍보 캠페인 콘셉트 도출 / 232
바. 양성평등정책 통합 캠페인 홍보 방안 향후 과제 / 236


* 참고문헌 / 239


* 부    록 / 251
<부록> 국가페미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253


* Abstract / 259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양성평등정책의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정치의 중요한 메커니즘인 국가페미니즘이 짧은 시간에 형성되어 비교적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젠더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가부장적 의식이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계층별 의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양성평등정책을 실행하는 매커니즘인 국가페미니즘이 실제의 성평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페미니즘 자체의 성공요인과 함께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국가들이 어떻게 양성평등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지 국가페미니즘의 사례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양성평등 관련 의식과 행동을 좌우하는 젠더문화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양성평등정책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를 세우며 양성평등의 필요성과 정당성, 사회를 위한 기여를 홍보하고 교육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양성평등정책의 개념
양성평등의 철학적, 법적, 정책적 정의와 양성평등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성평등 철학을 설명하고 양성평등정책이 발전해온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며 양성평등정책의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국가페미니즘의 작동원리와 성공 요인, 그리고 국가페미니즘이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설명한다.

나. 양성평등정책의 사례와 발전방안
양성평등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 양성평등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제 성평등지수를 통해 선정한 성평등한 국가의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를 국가페미니즘의 틀을 통해 분석해본다.
국제 성평등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양성평등 선진국들의 양성평등 현황을 살펴본다. 강화되는 국가페미니즘의 사례로서 북유럽 국가들처럼 일찍부터 국가페미니즘을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처럼 국가페미니즘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때로 후퇴하기도 했으나 일정 수준의 국가페미니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호주처럼 현재 국가페미니즘이 약화된 국가의 사례로서 미국처럼 국가페미니즘이 발전할 수 없었던 과정과 원인을, 호주처럼 한 때 왕성했던 국가페미니즘이 쇠퇴한 과정과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국가페미니즘이 성공 (혹은 실패)하는 요인들을 분석해본다.
다음으로 이를 틀로 하여 한국에서의 양성평등정책의 발전 과정과 배경을 국가페미니즘의 형성, 발전과 연계하여 서술하며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결정적 요인인 한국의 젠더문화를 한국인의 양성평등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 양성평등정책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새로운 양성평등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양성평등정책을 홍보하는데 있어 사회적 배경, 그리고 홍보의 대상으로서 양성평등정책의 특수성에 따라 홍보의 전제조건을 도출한 후 홍보의 목표를 세우고 홍보 전략과 메시지를 개발한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의 대상을 학생, 공무원, 일반인으로 나누어 현재 정규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보완·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양성평등의 개념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지위나 권한, 그리고 서로 간 관계에서의 평등을 말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을 모두 포함한다. 프레이저는 성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참여에 있어서의 동등함(parity of participation)”이라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동등자(peer)’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하다. 하나는 객관적인 조건으로 “물질자원의 배분이 참여자의 독립성”과 “목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상호주관적 조건”으로서 “문화적 가치의 제도적 패턴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등하게 존경을 표현해야 하고 이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Fraser & Honneth, 2003, 36). 

2. 양성평등정책의 발전과 비전
가. 양성평등정책과 복지국가
성평등의 목표와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복지국가 담론의 출현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은 프레이저가 “요구 해석의 정치학(Fraser, 2013, 56)”이라고 부르는 사회정책 담론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평등이 복지국가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Kremer는 복지국가 유형 중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며 시민을 시장(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존하게 만들고자 하며(Kremer, 2007, 47) 이는 여성의 시민권에 근거하여 남성가장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복지권을 주기 때문에 결혼 여부가 복지권의 수혜 여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단히 여성친화적”이라고 주장한다(ibid.).
보수적 조합주의 제도는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제도에서는 시장으로부터의 시민보호가 중간 정도이며 국가의 중재는 자연적 질서를 무시하는 않는 정도에서 이루어진다(ibid., 48). 이는 “지위, 계급과 젠더 차이(gender differentials)를 유지”하며 “차이와 함께 불평등도 자연스럽고 궁극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한다(ibid., 49). 
자유주의 복지국가 제도는 원칙적으로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의 확실한 구분에 근거하여 개인을 우선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계급뿐만 아니라 젠더도 복지혜택의 근거로 삼고 있다(ibid.,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지혜택은 가족과 남성 부양자 모델에 근거한다고 한다. 

나. 양성평등정책의 비전
낸시 프레이저는 지금까지 가장 여성주의적인 사회복지 모델을 “보편적 부양자(universal breadwinner) 모델”과 “돌봄노동 균형(Caregiver Parity) 모델”이라고 명명한다. “보편적 부양자 모델”은 기존의 남성 부양자 모델을 넘어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가 모두 부양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미국 페미니스트들과 자유주의자(liberal)들”의 주장 속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여성들의 고용을 통한 경제활동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즉,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시민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의 주체를 가정으로부터 시장과 국가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육시설 같은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프레이저의 두 번째 모델은 “돌봄노동 균형(Caregiver Parity) 모델”로서 프레이저에 의하면 현재 대부분의 유럽 페미니스트와 사회주의-민주주의자들의 정치철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사적(informal) 돌봄노동을 지원함으로써 성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핵심은 “국가에서 돌봄노동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앞의 보편적 노동자 모델과는 달리 돌봄노동을 가정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지만 돌봄노동수당과 같은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돌봄노동은 여성, 경제부양은 남성이라는 젠더 역할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절하로 인해 여성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여성을 ‘사적’ 돌봄노동자에서 ‘시민’ 돌봄노동자로 격상시키고자 한다.
앞의 두 모델은 성평등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이에 반해 프레이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성평등의 비전은 ‘보편적 돌봄노동자 모델’이다. 이는 “남성을 현재의 대부분 여성처럼 만드는 것”으로 경제부양(breadwinning)과 돌봄노동을 모두 수행하는 보편적인 여성의 생활패턴을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돌봄노동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어려움과 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편적 돌봄노동자 모델이 구축하는 성평등 사회의 가장 혁신적 측면은 “경제부양과 돌봄노동 사이의 젠더화된 대치를 와해하는 것”이며 “젠더 제도의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부양을 남성적인 것으로 돌봄노동을 여성적인 것으로 코드화하여 별도의 역할로 구축하는 것이 현재의 젠더 질서의 가장 중요한 뒷받침”이기 때문이다(ibid., 134). 돌봄노동 균형 모델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프레이저는 “모든 일자리가 노동자이며 동시에 돌봄제공자인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현재 정규직보다 짧은 주당 노동시간을 가질 것이며; 모두가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부양자와는 달리 직장인들은 모든 돌봄노동을 사회서비스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사적 돌봄노동의 일부분은 공적으로 지원되며 하나의 사회보험제도 안에서 임금노동과 통합될 것이다. 어떤 돌봄노동은 친지나 친구들에 의해 가정에서 수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반드시 이성애에 기반한 핵가족일 필요는 없다. 다른 돌봄노동은 모두 가정 밖의 시민사회에 배치될 것이다.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지만 지역적으로 조직된 기구 안에서 무자식 성인, 고령자, 그리고 친족 기반의 책임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부모들과 함께 민주적이고 자기통제된 돌봄행위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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