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의 목적 / 5
2. 연구 방법 / 6
가. 전역병사 사례 인터뷰 / 6
나. 전역장교 인터뷰 / 8
다.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인터뷰 / 10
라. 성폭력 관련 전문가 인터뷰 / 11
마. 포럼 개최 / 13

Ⅱ.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논의 / 15
1.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17
가. 군대내 성폭력 문제의 이슈화 / 17
나. 군대내 성폭력 발생 실태 / 18
다. 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 24
2. 신문기사를 통해 본 군대내 성폭력 현황 / 26
가. 조사개요 / 26
나. 조사결과 / 30
다. 소결 / 37

Ⅲ. 외국의 군대내 성폭력 방지 정책 및 제도 검토 / 39
1. 군대내 성폭력 방지 관련 외국 사례 소개 / 41
2. 외국사례 : 미국 / 42
가. 간단한 미국 군대성폭력 역사 / 42
나. 미국 군대내 성폭력 대응 정책 / 44
다. 피해자 보호정책 / 51
3. 외국사례 : 영국 / 62
가. 군대내 성폭력 발생정도 / 62
나. 사건조사 체계 / 64
다. 피해자 보호제도: 성폭행사건의 전문성과 감수성 강조 / 65
4. 외국사례 : 이스라엘 / 66
가. 기본체계 / 66
나. 성범죄사건처리의 특수성 / 66
5. 외국사례 : 캐나다 / 68
가. 실태와 대응상황 / 68
나. 전문적인 조직 건립 / 69
6. 결론 / 71

Ⅳ. 전역병사 면담 사례 분석 / 75
1. 군대내 성희롱/성추행 사례 / 77
가. 군대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유형 / 77
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 79
2. 군대내 성폭력 피해 고충 상담 및 신고 경로 / 82
가. 성폭력 피해 신고 및 고충상담 경로에 대한 인지 / 82
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 83
3. 남성 간 성폭력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 88
가.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 / 88
나. 성폭력과 동성애 차이 구별에 대한 인식 / 89
4.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 90
5. 성폭력 피해 고충 처리 관련 문제점 / 92
가. 또래상담관 제도의 실효성 부족 / 92
나. 더딘 사건 처리 시간 / 93
다. 상담관 및 법무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 93
6. 성폭력 피해 고충 해결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 / 94
가. 전입 초기 성상담의 전문화 / 94
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 / 94
다. 대대급까지 성문제 관련 전문상담관 배치 / 95
7. 소결 / 95

Ⅴ. 전역장교 면담 자료 분석 / 97
1. 성폭력 피해 사실 신고 경로 및 대응 / 99
가.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 및 노출 경로 / 99
나.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지휘관의 애로사항 / 100
2. 군대내 성폭력 관련 인식 및 제도의 변화 / 101
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 101
나. 성폭력 고충상담 관련 제도의 변화 / 102
다. 동성애자 인권보호 노력 / 103
3. 성폭력 예방교육의 문제 / 104
가. 적절한 교육 콘텐츠 확보의 어려움 / 104
4. 성폭력사건 고충처리 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 / 107
5. 소결 / 108

Ⅵ. 성고충전문상담관 면담 자료 분석 / 111
1.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역할과 피해자 지원 / 113
가. 민간 성고충전문상담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 / 113
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의 피해자 발굴 경로와 대응 / 118
다. 성고충 상담의 비밀보장 / 123
라. 피해자 전역 후 지원 여부 / 124
2. 군대내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 / 125
가. 성인지 교육을 통한 지휘관의 의식 변화 / 125
3. 성고충 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군인 / 126
4. 소결 / 128

Ⅶ. 성폭력 예방민간전문가 면담 자료 분석 / 131
1. 성폭력 예방관련 인식의 변화와 과제 / 133
가.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강화 / 133
나. 간부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134
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 남성으로 확대 / 134
2. 군대내 성폭력 예방교육 / 136
가.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 136
나.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 / 137
3. 소결 / 141

Ⅷ. 군대내 성폭력방지 정책 현황 / 143
1. 군대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 / 145
가.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 145
나. 관계부처 합동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 / 148
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150
2.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 153
가. 성폭력 예방 / 155
나. 피해자 보호 / 159
다. 가해자 처벌 / 167
3. 소결 / 171

Ⅸ. 정책 제언 / 173
1.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정책 제언 / 175
가. 성폭력 사건 노출에 대한 군의 인식 개선 필요 / 175
나. 성폭력 사건 관련 부대 및 지휘관 평가 방식 변경 / 176
다. 제한적 신고제도(restricted reporting) 도입 / 176
2.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 177
가. 양성평등담당관 등 성폭력 전문인력의 확충 / 177
나. 성폭력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병사 지원 개선 / 178
다. 지휘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179
3. 군대내 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 180
가. 군대내 성폭력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 180
나. 성폭력 방지 관련 여군 분리주의 접근 지양 / 181
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제도 개선 / 182


* 참고문헌 / 185


* 부    록 / 195
<부록> 군대내 동성애자 관련 규정 / 197


* Abstract / 199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군대내 성폭력 사건들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국방부는 군 성폭력 근절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들이 최근 쏟아져 나왔지만, 이것이 일선 부대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성폭력예방 및 방지 관련 정책과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전역병사, 전역장교 정책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성폭력예방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피해 신고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관련된 심층적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전역병사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둘째, 전역장교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셋째, 성고충전문상담관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넷째,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가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대내 성폭력 문제 대응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Ⅱ.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논의
1.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가. 군대내 성폭력 문제의 이슈화
군대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군대내 성폭력이 이슈화된 것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성과 현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자료 및 연구를 참고하면서,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민진(2011)은 군대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집단주의, 위계적 권위주의, 전투적 사고, 폐쇄주의를 지적하는데, 이러한 조직의 특성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윤민재, 2007). 미국의 경우도 성희롱에 대한 법, 불관용 정책 등 다양한 군 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대내 성폭력의 극히 일부만 신고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Scott and Philpott, 2014:3).

나. 군대내 성폭력 발생 실태 
첫째,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안상수 외(2012), 이종호 외(2014), 이경환 외(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19%로 나타났고, 피해 목격 경험률은 27.3%에서 41.3%까지 나타나, 성희롱 발생 정도가 여군 군복무 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병사 간 성폭력의 경우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남성 사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로 가혹행위의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성 통념상 활발하게 다루어진 연구영역은 아니며 상당수의 연구물들이 병사들의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권인숙 외(2004) 연구는 군 당국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 조사는 현역군인과 제대 3년 이내 예비역 671명을 대상 설문조사와 가해자, 피해자, 전문가,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는데 피해경험률 15.4%, 가해 경험률 7.2%, 목격 경험률 24.7%로 보고하였다(권인숙 외, 2004:47).
셋째,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가 사건 발생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피해 신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넷째, 미국 내 육군사관학교 3곳의 5,220명 간부 및 장교후보생 대상으로 한 성폭력 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원치 않은 성적인 관심, 성희롱,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성적 강제, 강간 피해를 경함한 비율은 여성 86%, 남성 42%로 나타났다(Snyder et al., 2012). 2012년 미국방부 조사에 의하면 약 26,000명의 남녀군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보고된 것은 3,374건에 불과하다(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2013).

다. 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군대내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4년 미국방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 Task Force를 구성하였고 이들을 통해 관련 문제에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성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합동 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2005년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국(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SAPRO)’으로 전환되는데, SAPRO는 미국 군대내 성폭력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성폭력 근절을 책임지고 관련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강력한 예방 조치이다. 미공군의 성폭력 예방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 잠재적 피해자 및 가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제안하기보다는, 목격자 개입을 강조하면서 유대감이 강한 조직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성폭력 중단 요청을 조직원들이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Gedney et al., 2015). 

2. 신문기사를 통해 본 군대내 성폭력 현황
언론에 노출된 군대내 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네이버뉴스에서 군대내 성폭력 사건 기사를 수집하였다. 일간지, 전문지, 매거진, 지역지, 인터넷신문, 방송통신 등 338개의 언론사를 선택하여 키워드 “군대” & “성폭력”로 총 1,576건, “군인” & “강제추행”으로 총 974건 검색되었다. 검색된 총 2,550건의 기사를 모두 확인하여 이 중 군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급, 피해 내용, 처분 결과 등이 확인 가능한 기사 22건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기사분석 결과 중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군 피해자의 대부분이 가혹행위가 동반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중 상호간 주고받은 선물과 거세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셋째, 여군 피해자의 경우 직급이 하사인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의 직급은 모두 장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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