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다. 전문가 자문
라. 노인대상 심층면접
마. 여성노인안전 포럼

Ⅱ. 노인안전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행 정책 검토
1. 노인안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노인에 대한 현행 정책과 문제점
가. 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을 위한 정책
나. 노인의 신체적 안전을 위한 정책
다. 노인의 경제적 안전을 위한 정책
라. 노인의 공간적 안전을 위한 정책

Ⅲ. 여성노인의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1. 기존통계자료의 분석결과
가. 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 현황 통계
나. 노인의 신체적 안전 현황 통계
다. 노인의 경제적 안전 현황 통계
라. 노인의 공간적 안전 현황 통계
2.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분석결과
가. 조사내용과 방법
나. 조사결과
3. 여성노인의 안전을 위한 정책수요
가. 노인안전취약집단의 특성
나. 정책수요
4. 전체 조사에 대한 소결

Ⅳ. 여성노인의 안전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결과
1. 면접대상자
가.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면접대상자별 개요
2. 여성노인의 안전 경험
가. 여성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
나. 여성노인의 신체적 안전
다. 여성노인의 경제적 안전
라. 여성노인의 공간적 안전
3. 소결

Ⅴ. 여성노인의 안전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여성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지역사회 여가 및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나. 노인상담 강화를 통한 정서 및 생활지원
다. 지역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기여
2. 여성노인의 신체적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여성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나. 여성노인학대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3. 여성노인의 경제적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가. 노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나.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다.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보완을 통한 노인의 정년보장
4. 여성노인의 공간적 안전을 위한 정책 과제
가. 여성노인을 위한 주거개선 방안
나. 여성노인친화적 지역공동체 조성방안
5. 결론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여성노인은 전통적인 가족관과 성역할에 따라 가정 내에서 평생 배우자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고 노후에도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노동 등 돌봄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자녀들에게서 노후에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여성노인은 경제적으로도 남성노인에 비해 훨씬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의존도는 높으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깔린 가족관계,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인 자립의 결여, 부양의 책임을 둘러싼 관련된 가족갈등 등으로 인해 여성노인은 가족원에게 학대를 받을 위험도 높다.
2. 연구내용
□이번 연구에서는 심리적/사회적 영역으로부터 신체적 영역, 경제적 영역, 공간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망라해서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여성노인의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 먼저 국내외 선행 연구와 기존 통계 자료 분석, 그리고 ‘여성노인안전 포럼’ 4회 개최와 서면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여성노인의 안전’을 정의하고, 여성노인의 안전 현황과 기존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 남녀 노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노인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대상에 있어서는 성별과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하며, 특히 노년기의 생애단계별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표집대상의 연령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Ⅱ. 노인안전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행 정책 검토
1. 노인안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노인안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의 인권실태와 신체적/정신적 폭력피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노년기의 인식과 가치관, 노년기 삶의 패턴, 노인의 생산경제활동 참여 및 특징, 노인의 복지욕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노인과 노년층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양적자료에는 노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기능상태, 가족관계, 가치관, 주거, 교통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2. 노인에 대한 현행 정책과 문제점
□ 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돌봄지원 서비스 중 노노(老老)케어 사업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노인돌봄시스템, 노인여가생활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노인복지관의 경우에 그 수가 적고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노노케어 사업은 단기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순회서비스인 노인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일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경로당의 여가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이 약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Ⅲ. 여성노인의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1. 조사내용과 방법
□ 남녀 노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노인의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 남녀노인별 교육수준, ② 남녀노인별 가계소득의 분포, ③ 남녀노인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대상을 통해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교육과 경제수준의 차이를 보고,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가족특성을 ① 남녀노인별 가구구성의 특성, ② 남녀노인별 혼인지위 및 자녀여부로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에 가족 내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돌봄노동의 수혜차이를 분석하였다. 
2. 조사결과에 대한 소결
□ 여성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
○이번 조사에서 여성노인의 20.8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이 남성노인의 경우 14.7%에 불과했지만 여성은 40.42%에 달했다. 배우자 없이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남성노인은 6.7%였지만 여성노인은 21.9%였다. 
○남성노인의 70.9%는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간병이나 수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노인은 26.1%만이 배우자로부터 간병이나 수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Ⅳ. 여성노인안전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결과
1. 면접대상자
□ 심층면접은 일반노인 5명, 경제활동 중인 노인 5명, 빈곤 노인 5명, 자원봉사활동 노인 5명, 시설이용 노인 6명, 총 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면접대상자의 성별로는 여성노인이 19명, 남성노인이 7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만65세 이상 69세 이하의 초기 노인이 7명, 만70세 이상 79세 이하의 중기 노인이 16명, 만80세 이상의 후기 노인 3명이었다.

2. 여성노인의 안전 경험
□ 여성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
○노년기에도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여성들은 평생 해온 집안 일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는 반면에, 손주를 돌봐주는 일은 힘든 경험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대부분은 자녀와 함께 살거나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가족은 힘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특히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에게 주는 의미와 만족감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문제, 시간상 문제 등으로 제한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Ⅴ. 여성노인의 안전 증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여성노인의 심리적/사회적 안전을 위한 정책 과제 
□ 여성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기능 강화 
- 자발적 동아리 모임 활성화 및 지원 필요  
- 노인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가서비스 강화

□ 경로당의 여가 및 보건,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 
- 인근 복지관과 연계하여 경로당의 여가 프로그램 및 복지 서비스 강화
- 특히 농촌 지역 경로당의 복지기능 강화 필요
4. 여성노인의 공간적 안전을 위한 정책 과제
□ 여성노인친화형 주거개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항목이나 역모기지제도 내에 주택개조지원비 포함
- 노인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개조비용 융자 및 매월 분할 상환제도
- 가칭 ‘지역별 노인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 여성노인친화적 주거개조 최저기준 보완
□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의 증대 
□ 노인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의 조성
□ 주거와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복합노인주거단지의 조성 
□ 농촌거주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