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예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석
나. 정부통계 자료 분석 및 사업별 성과평가 자료 활용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4. 연구모형 및 분석틀
가. 연구모형
나. 예산분석틀
5. 연구의 한계
6. 보고서의 내용

Ⅱ.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1. 다문화사회 정책의 정의
2. 다문화사회 정책 전개과정의 특성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도입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개과정
3.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성찰
가. 선별적 포용과 배제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중
다. 다문화가족 사업의 가부장적 동화주의
Ⅲ.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 및 예산 개요
1. 전체 사업 개요
가. 총괄
나. 부처별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2. 재정지출 추이
가. 총괄
나.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재정지출 규모

Ⅳ.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
1. 사업군별 사업현황 및 재정지출 규모
가. 사업현황
나. 재정지출 규모
2. 해외인력유치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3. 다문화가족 지원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4.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가. 사업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5.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가. 사업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6. 외국인 인권보호
가. 사업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7. 국경·국적 관리
가. 사업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8. 소결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예산 비중
나. 사업군별 사업 및 재정지출 구조
다. 사업수단별 재정지출 구조
라. 특화 서비스 사업의 대상별 재정지출 구조

Ⅴ.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1. 해외인력유치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2. 다문화가족 지원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4.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5. 외국인 인권보호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6. 국경·국적 관리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7. 소결

Ⅵ.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전문가 델파이 조사절차와 설계
가. 조사대상자 선정 및 특징
나. 조사 내용과 설계
2. 재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및 적정 비중
가. 6개 사업군별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적정 비중
나. 해외인력유치
다. 다문화가족 지원
라.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마.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바. 외국인 인권보호
사. 국경·국적관리
3. 재정지출의 성과
4. 향후 정책 방향
Ⅶ. 종합적 논의와 정책 제언
1.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의 적절성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
나.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2.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나.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 방안
3. 다문화사회 전망과 정책의 방향
가. 다문화사회의 전망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쟁점
다.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사회 정책이 급속하게 성장해 왔음.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부상하여 관련 법률과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등 다문화사회 정책은 이제 정부의 주요 정책 영역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 

□ 국가간 교류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 인력 도입의 필요성 증대 등의 요인이 가중되어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책의 범위와 예산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다른 한편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의 목표와 향후 방향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문화’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정책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된 ‘다문화가족’에 제한되어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포괄하지 못하며, 국익 중심의 정책 추진 결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규범으로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이 연구는 지난 3년간(2008～2010) 지출된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정의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더불어 향후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다문화사회 정책 관련 국내의 주요 성찰적 논의와 쟁점 검토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규모와 재원배분 구조 분석
-2008～2010년도까지 3년간 추진된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을 통해 그간의 성찰적 논의에서 제기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격과 쟁점을 확인함.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와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실적 자료와 성과를 분석함.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 방안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안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재원배분 방향 및 정책의 개선 방안, 그리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함.

3. 연구방법
□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예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석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및 사업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서「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예산을 분석대상으로 함.

□ 정부 공식·비공식 통계 자료 분석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입국관리통계연보(법무부), 외국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와 관련 연구 자료를 활용함. 또한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각 부처 담당자의 협조를 받았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다문화 및 이민정책 관련 분야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 1차 조사는 다문화사회 정책 재원배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차 조사는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재원배분의 성과와 적절한 예산 비중,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4.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의 적절성
□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
?다문화사회 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인력유치,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외국인 인권보호, 국경?국적관리 등 6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3년간의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을 분석하고 재정지출 비중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함.
?분석결과,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기존의 성찰적 논의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약 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이 약 40%를 차지함. 이 외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과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의 예산 비중이 각각 4%, 3%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현재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재원 비중은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에 대해서는 100%가 낮다고 평가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현재의 재정지출 비중이 낮다고 응답함.

□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6개 사업군별 세부사업군의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은 유학생 유치 사업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에서는 취학 전 자녀 양육지원 사업이,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에서는 홍보 및 행사성 사업이,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에서는 피해 결혼이주여성 구제 사업, 국경?국적관리 사업군에서는 초국가적 범죄대응 사업의 예산 비중이 높았음.

5.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재원배분 방향
□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6개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국경?국적관리 사업은 성과가, 해외인력유치 사업과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은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군으로 평가됨. 
?각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은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국경?국적관리 사업은 문제점보다는 성과가 더 큰 사업군으로 평가됨.

□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 방향
?사업군별 재원배분
-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 사업군별 재원배분의 비중은 전반적 조정이 필요함.
- 해외인력유치 사업군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군의 재원 비중을 각각 12%p, 10%p 낮출 필요가 있음. 이 두 사업군의 정책적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업군의 예산 비중과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기존의 성찰적 논의의 결론을 반영하는 것임. 즉, ‘다문화’라는 용어에 걸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외국인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다는 점, 이 과정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다양한 외국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적 비중과 관심이 미흡했다는 점이 적정 예산 비중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표출된 것임.

6. 사업군별 개선 방향
□ 해외인력유치
?장학생 유치 사업은 높은 재정지출을 통해 유학생의 양적 규모는 증가했지만, 선발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성이 불투명함. 유치 국가의 다변화, 재학 기간 중 한국생활 적응 지원, 졸업 후 취업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
?기능인력 도입과 활용 사업에는 정책적 우선순위와 재정지출이 낮았음. 중소기업의 인력 도입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입된 인력의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정착 지원에 정책적 우선순위와 재원이 배분되면서 국제결혼 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예산 비중이 낮게 책정되었음.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비영리 단체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어머니 또는 자녀양육 지원자로서 역할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여성의 개인으로서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비중은 부족했음. 의존성을 강화하는 복지적 지원에서 벗어나 결혼이주여성의 독립과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는 사업관리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내국인과 분리된 접근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함.

□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일회적으로 그치고 마는 행사성 사업보다 내국인 대상 교육을 다각도로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내국인 대상 교육 인프라 확충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다문화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의 수가 매우 적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함. 다문화교육 연수기관을 확대하여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함. 내국인의 의식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의식 개선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체류·정주자 편의 제공
?외국인 집단별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고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중국동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언어와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등 체류환경은 과거보다 개선되었지만, 대상별 특화 서비스가 부족하여 한국생활 체류 중 발생하는 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상담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재정지출이 필요함.

□ 외국인 인권보호 
?결혼이민자 피해 구제에 대한 재정지출의 비중이 높고,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비합법체류자 등 외국인 전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시스템은 빈약한 실정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와의 체계적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보호소 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은 현재 시설 개선과 외국인 보호소 신설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음. 보호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자료가 빈약하여 성과를 판단할 수가 없었음.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실적 자료를 구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보호외국인의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난민 인정·지원사업은 오래전부터 국제적 기준 준수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인프라 구축 뿐 임. 난민신청자의 기본권 보장 및 국내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원이 확대되어야 함.

□ 국경·국적관리
?비합법체류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획조사,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단속 및 보호 등에서의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7.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
□ 향후의 다문화사회정책이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동일시되는 협소한 정책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고 다문화사회가 제기하는 정책 욕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틀에 변화가 모색되어야 함.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 영역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방지이며, 다음으로 대상별 욕구를 고려한 특화 정책의 강화와 내국인 다문화 의식 증진임. 
?노동권과 사회권, 정치권 등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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