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중장기 목표
2. 2차년도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나. 주요 연구추진 방법
3. 선행 연구사업과의 차이점 및 연구의 제한점

Ⅱ.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 모형개발을 위한 이론적 논의
1. 국제사회 원조효과성 논의의 발전과 역량개발 기술협력 패러다임의 등장
가.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논의와 양성평등 이슈
나. 원조효과성 논의와 기술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2. 국내외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사업의 발전
가. 해외의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사업
나. 국내 지식공유 사업의 발전

Ⅲ. 현지 수요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 및 정부 간 대화
1. 심층면접
가. 개요
나. 심층면접 결과분석
2. 정부 간 대화
가. 개요
나. 사업수요 제안서 분석
3. 소결
Ⅳ.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사업 현황
1. 한국정부의 대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사업
가. 한국의 대 캄보디아 유?무상 원조 현황
나.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정부의 젠더 분야 ODA 사업
가. 프로젝트 사업 현황
나. NGO 지원 사업 현황
다. 개발 NGO 여성대상사업 사례
3. 국제기구 및 선진양자기구의 젠더분야 ODA 사업 및 우수사례
가. 캄보디아의 ODA 사업
나. 인도네시아의 ODA 사업
다. 현지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의 젠더사업 사례
4. 소결
Ⅴ. 캄보디아?인도네시아 맞춤형 정책개발
1. 정치분야: 여성 정치 참여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여성 정치 현황
다.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성정치역량강화 훈련프로그램 현황
라. 한국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성과
마. 한국경험의 시사점과 국가 맞춤형 정책제안
2. 경제분야: 여성취업 및 창업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현황
다. 한국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경험
라. 시사점 및 맞춤형 정책제안
3. 인권분야: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 사업
가. 인도네시아 사회와 양성평등의식
나.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
다. 한국의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 사업
라. 인도네시아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 사업을 위한 시사점과 제안
4. 소결

Ⅵ.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모형 및 한국 ODA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1.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모형
2.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모형
가. 수원국의 수요
나.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의 활용
다. 정책모형: 여성대상정책과 젠더통합정책
3. 한국 ODA 사업에 대한 제언
가. 국무총리실에 대한 제언
나. 기획재정부에 대한 제언
다. 외교통상부에 대한 제언
라. KOICA 에 대한 제언
마. 여성가족부에 대한 제언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중장기 목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 논의에서 양성평등의 이슈는 끊임없이 강조되어옴. 1970년대부터 ‘유엔 세계여성의 해(UN International Year for Women)’가 선포되고, 그 후 양성평등의 이슈는 ‘개발 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접근의 등장,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접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논의 등으로 발전되어 옴. 또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세력화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도 2008년 성평등 관련 추가 지침서를 채택한 바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해 개최된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통계역량 강화(EDGE)’ 이니셔티브가 제안되었음.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도 성주류화와 여성분야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또한, OECD/DAC Special Review(2008)에서 한국은 여성 및 환경 분야 등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들에 대한 ODA 예산 배정과 집행이 미약함을 지적 받은 바 있음. 범분야 이슈에 대한 정책적 선도는 신흥 원조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함양함과 동시에 한국 원조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임. 본 연구사업은 국제사회로부터 범분야 이슈에 대한 실행을 요구받는 현실과 한국 ODA 사업 중 젠더분야 정책의 비중이 적은 것을 감안하여, 한국 ODA에 젠더분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출발함.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사업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을 위해 수원국의 여성정책 수요와 정책운영 현황 및 구조를 파악하여, 국가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아태지역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일반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지속되는 다차년도 사업으로, 연차별 연구의 내용과 추진방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 내용과 같음. 
2. 2차년도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의 수요파악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수원국의 수요적 측면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공급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가 맞춤형 정책제안과 일반모형 잠정안을 제시함(Ⅵ장).
나. 주요 연구추진 방법
○ 심층면접조사: 협력국의 의제파악을 위하여 각 국가별로 정치, 경제, 인권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NGO 등 전문가 각 2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함. 1차년도에 수원국의 수요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후속작업으로 구체적인 각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현지 정책개발 워크샵: 워크샵은 여성정책 실무자들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강화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1차년도의 수요조사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인권부야로 나누어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2차 년도에는 주요 3가지 분야의 주요 정책을 놓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하였음. 워크샵의 핵심인 정부간 대화 세션에서는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관계자가 참석하여 공여국인 한국에게 젠더 ODA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전달하였고, 한국의 여성정책담당 정부관계자와 ODA 사업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함. 

3. 선행 연구사업과의 차이점 및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사업은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경험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수요에 맞춘 정책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임. 기존의 유사한 연구사업은 KDI가 주도하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이 있었으나, 개발협력분야의 범분야 이슈로서 여성분야에 있어 유사한 사업은 없었음. 따라서 기존 KDI 주도 KSP사업이 경제발전 경험을 위주로 체계화하고 정책자문을 해왔던 한계에서 나아가 여성정책 발전경험을 체계화하고자 한 점, 그리고 사회개발분야 일반정책과 젠더이슈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Ⅱ.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 모형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국제사회 원조효과성 논의의 발전에 따른 이슈의 부상 및 기술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가.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논의와 양성평등 이슈
○ 국제사회는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수립한 지난 2000년 이래로 원조의 질적 향상 및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옴. 2005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및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채택 등 국제사회에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원조나 개발에 있어서 젠더 관점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함.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도 개발원조에서의 젠더 이슈를 강조해 왔으며, 원조에 젠더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성평등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2008년의 지침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MDGs의 세 번째 목표와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강령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성 평등과 원조효과성의 상관관계를 강조하였음. 
나. 원조효과성 논의와 기술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 기술협력은 과거의 개발협력의 중점이었으나 고비용, 수원국의 수요를 간과하는 점 등의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속가능하고 원조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국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개념을 내포하는 접근법이 대두됨. 역량개발은 개인, 사회, 기관, 나아가 국가가 자발적으로 개발 목적을 달성,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함(OECD, 2006:12). 새로운 역량개발 패러다임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논의와도 그 맥락을 함께함. 
2. 국내외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사업의 발전
가. 해외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사업
○ 기술협력이 역량개발 개념을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다루는 접근방식 역시 변화함. 1990년대부터 IMF나 세계은행이 주도하던 정책기반 차관방식의 원조에서 정책자문원조 형태로 원조 중점 전략이 바뀌고 지식기반원조(knowledge-based aid)개념이 수면위로 부상함(King& McGrath, 2003). 개발을 위한 지식은 고정불변으로 전수될 수 있는 독립체가 아니라 특정한 현지상황을 고려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되어야 하며(World Bank, 2010), 따라서 지식은 현지상황을 반영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됨. 

나. 국내 지식공유 사업의 발전
○ 한국은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형태, 방식, 범위 등을 구체화한 DAC회원국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협력국의 제도구축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gn Progra, KSP)을 시작하여 수행해 옴. 이는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전환된, 전례없는 한국의 사례로서 개발도상국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 고유의 발전모델 공유와 전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임. KSP는 지식공유를 통한 자문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정책자문사업, 한국의 발전경험 사례연구 체계화(modulization),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의 공통컨설팅사업 3가지로 구성됨.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1년까지 총35개 국가 대상 300여개 국가정책자문을 완료하였음.
Ⅲ. 현지 수요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 및 정부 간 대화
1. 심층면접
가. 개요
○ 심층면접 목적 및 대상: 수요적 측면에서, 각 국의 구체적인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향후 각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성정책 및 개발협력 사업을 개발하고자 함.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인권 분야 공무원, 정당인, 기업인, NGO 관계자들을 면접 대상자로 구성함. 
○ 본 심층면접은 현지 지역 코디네이터의 협조를 통해 2012년 3월에서 6월에 걸쳐 진행되었음. 지역코디네이터는 2011년도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역량을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해 온 현지 NGO 및 연구기관을 선정함. 

나. 심층면접 결과분석
○ 심층면접 결과, 정치 분야의 경우 두 나라 모두 법ㆍ제도 및 정책이 갖추어져 있지만, 여성들의 기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ㆍ문화적 분위기 및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2. 사업수요 주제 발굴을 위한 정부간 대화
가. 개요
○ 사업수요 주제 발굴 세션은 KWDI 워크샵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참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여성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요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되었음. 참가자 스스로가 직접 개발한 사업을 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 양국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됨. 참가자들은 전체 워크샵 기간 동안에 선택한 주제영역(정치/경제/인권)에 소속되어 워크샵 강의를 받은 후, 별도의 토론 시간을 통해 주제별 2~3개의 사업개발을 진행하였음. 주제별 그룹토의를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의 숙고과정을 거치면서, 자국 내 해당 주제 내에서의 다양한 여성 사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짐.

나. 사업수요 제안서 분석
○ 정부 간 대화를 통해 제안된 주요 사업으로는 1) 역량강화 워크샵, 2) 장학금/소자본 지원, 3) 역량강화 컨텐츠 개발, 4) 수요조사 및 연구, 5) 정보 홍보, 의식개선, 법 제정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이 있었으며, 두 개 이상의 사업형태가 혼합된 제안도 있었음. 정치ㆍ경제ㆍ인권 분야를 망라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수요조사 및 연구, 역량강화 워크샵, 인적ㆍ조직적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요소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Ⅳ. 캄보디아?인도네시아 대한 ODA 사업 현황
1. 한국정부의 대 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 ODA 사업
가. 한국의 대 캄보디아 유ㆍ무상 원조 현황
○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에 대한 유ㆍ무상 원조는 지원대상국 중에서 지원 규모가 각각 6위와 5위에 해당되어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지원 대상국 중 하나임. 한국 정부의 대 캄보디아에 대한 무상원조는 도로와 발전소 건립 등의 물리적인 기반 건축 사업에 치중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편이며 특히 젠더 분야에서 프로젝트 사업은 소규모의 초청연수 프로그램 이외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의 대 캄보디아에 대한 유상원조는 개도국 차관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데 교통, 수자원, 정보통신, 교육 부문으로 구분되어 승인되고 있음. 

나.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유ㆍ무상 원조 현황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원조 지원 대상국 중에서 유ㆍ무상 지원 규모가 각각 2위와 6위에 해당하는 주요 지원 대상국 중 하나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는 다른 선진원조국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의 수요가 높은 인적자원개발 적극 지원, 재난복구 등의 지원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도로, 전력망 등의 구축지원 등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1987년부터 2011년까지의 대 인도네시아 누계 유상 원조는 베트남 다음으로 2위 규모로 승인되었으며, 주로 정보통신과 보건 분야에 개도국 차관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2. 한국정부의 젠더 분야 ODA 사업
○ 한국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수립시점인 2000년도 들어서부터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개도국에서 모자보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교육 등 여성관련 프로젝트를 활발히 수행하여 옴. 이는 MDGs의 세 번째 목표인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 강화”에 근거를 두고 있음. 국내 무상원조 사업의 성주류화를 위한 기초적인 법적근거는 2009년 12월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여성 및 아동의 인권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음. 한국의 무상원조전담기관인 KOICA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2008-2010)’에서 분야별로 양성평등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교육 및 의료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한 전략을 명시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관련사업을 KOICA에서 직접 시행한 자체 프로젝트와 로터스월드의 개발사업 사례와 같은 NGO 지원사업을 통한 민관협력 사업에 관해 소개하고 있음.
3. 국제기구 및 선진양자기구의 젠더분야 ODA 사업 및 우수사례
○ 선진 원조 양ㆍ다자기구의 젠더사업 주제는 경제ㆍ지역개발, 공공행정ㆍ거버넌스,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 모자보건, 수자원, 보건의료, 교육 등을 아우르고 있음. 사업의 특징을 보면, 첫째, 지원 형태면에서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 많은 사업들이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또는 이미 해당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 NG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NGO와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수원국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수원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임. 이러한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의 보장이 필요하며, 수원국이 원조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함.


Ⅴ. 한국양성평등정책 발전경험의 체계화 및 수원국 맞춤형 발전모형
○ 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 맞춤형 정책: 본 연구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현지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인권 분야별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여성 현황 및 각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별 시행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를 반영하여, 각 국가에 필요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음.

1. 정치분야: 여성정치참여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캄보디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약 21%로 한국의 15%보다 높으나 여성의 권한지수(GEM) 및 젠더개발지수(GDI)는 매우 낮은 편임. 캄보디아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캄보디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인한 비민주주의, 금권선거 등인 것으로 나타남. 인도네시아 역시 여성의 국회참여비율은 약 18%로, 한국의 15%보다 높은 편이나 여성의 권한지수(GEM) 및 젠더개발지수(GDI)는 매우 낮은 편임. 인도네시아도 연고주의와 금권선거가 만연하고 있음. 이는 제도적인 변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캄보디아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치참여를 주제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차선책으로 정치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 정치인 스스로의 의식변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자신감 회복 훈련을 들 수 있을 것임. 본 보고서의 정치분야 맞춤형집필에서는 양국의 여성정치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캄보디아와 한국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서 캄보디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나. 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의 여성 정치 현황
○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부는 여성정치역량강화 및 여성정치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캄보디아새천년개발목표(CMDGs), 니어리 라타나크Ⅲ(2009-2013), 여성부 및 국가여성위원회(Cambodian National Council for Women, CNCW) 등 캄보디아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한 법ㆍ제도, 사업 추진체계 등이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법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현실임. 여성의원은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성을 지닌 여성의원의 증가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다. 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 여성정치역량강화 훈련프로그램 현황
○ 캄보디아 여성부(MoWA)의 여성정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지방의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여성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듦. 특히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SILAKA, WfP와 같은 NGO들의 사업도 코뮨/상카트(commune/sangkat)수준의 여성의 정치역량강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사업내용은 주로 여성기초의회의원 후보의 선거준비 지원 및 선출된 여성 기초의회의원 후보의 업무수행능력 강화와 연설기술, 애드보커시 기술 등이 포함됨. 정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인민당(CPP)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되며 다른 당에서는 자금 문제로 인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
라. 한국의 정치강화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성과
○ 한국의 여성정치역량강화훈련프로그램은 주체별로 정부와 정당 등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정치훈련과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크게 나뉨.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의식교육, 여성유권자교육, 여성정치대학등 여성후보자 교육이 있음. 정당차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각 당 별로 운영되었으나, 정당을 통한 정치교육은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였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로 정치인에 대한 양적 수요가 확대되고 경선과 같은 당내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후보자 발굴과 당원확대를 위한 정치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 

마. 한국경험의 시사점과 국가 맞춤형 정책제안
○ 한국의 경우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결정적 과정이 있었음. 하나는 여성후보 50% 공천할당제 채택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해 정당을 설득한 과정임. 여성단체들은 제도의 신설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덧붙여, KWDI와 같은 연구기관의 연구조사도 할당제의 도입 및 정당법 개정에 기여를 하였음.
2. 경제분야: 여성취업 및 창업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0%를 넘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나 이들은 대부분 비공식부문 또는 무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남자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 또한 여성 전통적인 분야에 고용이 제한되어 있고, 신종업종으로의 접근이 힘든 상태임. 이는 여성들의 초등하교 이후 정규교육이 부족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전통 관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캄보디아 정부는 원조기구의 기술과 재정지원으로 여성들의 경제력 강화 프로그램을 다수 실시하여 왔으며, 기본 법제도와 정부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여성들의 고용과 창업은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현시점에 맞는 여성 경제력 강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나. 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 현황
○ 캄보디아: 캄보디아 노동법 172조에서 188조에 여성이 모든 고용부문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177조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위험한” 직종에서 일할 때에 보호되어야 하며, 여성 차별과 여성 착취 등의 폐지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권리 중심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음. 여성의 고용과 창업에 관한 주도부처는 1996년에 설립된 캄보디아 여성부임. 이 부처에서 국가주요계획 및 전략에 젠더관점을 투입하고 정부의 양성평등 및 여성 강화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함. 주요사업으로는 기술ㆍ직능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개발센터 프로젝트, 여성고용기회확대를 위한 지역사업 등이 있음. 
다. 한국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경험
○ 한국은 근대교육의 도입과 함께 양잠, 실과 등의 실업교육이 제공되었음. 특히,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근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여성들을 위한 실업학교가 발전해 왔으며, 한국 여성 중등교육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해옴. 국가의 근대화 건설의 첨병에 서서 산업공단에서 일을 했던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한편 일하는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력개발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시사점 및 맞춤형 정책제안
○ 캄보디아는 여성의 경제참여를 위한 기초 법제도를 마련하고 성주류화 정책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인권분야: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 사업
가. 인도네시아 사회와 양성평등의식
나.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
다. 한국의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 사업

라. 인도네시아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 사업을 위한 시사점과 제안
Ⅵ.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모형 및 한국 ODA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1.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모형
평등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정책모형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양국의 여성부 조직과 양국의 여성정책 추진현황을 기반으로 추진체계 모형을 제시함. 본 연구가 향후 아태지역에 대한 2개 국가를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 모형은 장점적임. 이 모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성정책 추진체계가 갖추어진 가운데, 여성대상 정책과 성주류화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일반정책의 성주류화를 구축한다는 것임.
2.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모형
가. 수원국의 수요
나.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의 활용

다. 정책모형: 여성대상정책과 젠더통합정책
3. 한국 ODA 사업에 대한 제언
가. 국무총리실에 대한 제언
나. 기획재정부에 대한 제언
다. 외교통상부에 대한 제언
라. KOICA에 대한 제언
마. 여성가족부에 대한 제언
1) ODA 사업 시행에 대한 관심 제고
○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새일센터를 모델로 하여, 베트남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업을 ODA 사업으로 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ODA 사업 실시여부는 여성가족부의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여성가족부의 ODA 사업아이템은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여성대상사업과 성주류화사업이 모두 활용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