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주요 평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나. 평가기준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나. 평가기준
3. 고용영향평가제도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나. 평가기준
4. 기타 국내외 선정기준
가. 스페인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나. 국내의 관련 선행연구
5. 시사점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시사점
나. 평가기준에 대한 시사점
Ⅲ.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개발
1.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2.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개발

Ⅳ.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및 평가결과
1. 기관 및 사업 평가의 필요성
가. 법정서류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관 및 작성사업 평가의 필요성
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현황 및 구성
2. 기관 및 사업 평가기준(안) 개발
가.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나.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3. 기관 및 사업 평가결과
가. 성인지예산서 평가결과
나.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Ⅴ.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사업목록
<부록 2>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목록

 Abstract ？

1. 연구개요
□ 2006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성인지예산제도는 법?제도적인 기반 확충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도입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에 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찾지 못한 상태임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제도시행의 도구와 절차에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기 해당 부분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단발적으로 대상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안) 및 평가기준(안)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또한 개발된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적용하고, 평가기준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해당 평가의 목적은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대상으로 기관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별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내용을 각 기관에 환류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 본 시범연구(pilot study)이며, 동시에 시론적 연구로서 향후 해당 기준 및 모형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할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합리적인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검토?분석함(Ⅱ장). 둘째,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을 개발함. 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작성된 대상사업들을 적용하여 현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진단함(Ⅲ장). 셋째,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안)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확정된 평가모형(안)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적용, 평가결과를 기관평가결과와 사업평가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함(Ⅳ장).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활용 및 개선방안을 제안함(Ⅴ장)

□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까지 국회에 법정서류로 제출된 성인지 예?결산서(??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분석 및 관련 문헌연구를 실시함. 둘째,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 1차로 개발된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모형을 수정?확정함. 이러한 상호검증 과정을 통하여 평가모형의 합리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셋째, 확정된 평가모형(안)을 토대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연구진 및 평가 전공인 행정학과 교수, 여성정책전문가,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로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진행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


3. 주요 평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국내 주요 평가제도의 대상사업 평가기준과 평가기준 규정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고용영향평가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를 주체로 실시되는 재정사업 부문의 자체평가 제도로 2005년 이후 시행되고 있음.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며, 2011년 현재 39개 기관, 474개 재정사업(일반재정 405개, 정보화 69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대상사업은 3년을 주기로 변경되며, 인건비?기본경비?기금운영비 등을 제외한 모든 재정사업이 그 대상임. 평가는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5단계로 등급화되어 제시됨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임. 대상사업 선정방식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과제 선정방식과 지정과제 선정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2011년 지정과제 분야는 ‘일자리와 안전 관련 사업’이었음. 또한 각 기관에서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은 과제선정, 평가보고서, 운영활성도, 정책반영이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선정함
○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고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평가하는 요청평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하는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요청평가는 정책의 사전?중간?사후평가가 가능한데 반해, 선정평가는 정책의 중간?사후평가만 가능. 우선 평가대상 정책 세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시사점
- 첫째, 선정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할 경우 각 기관마다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됨. 따라서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예: 우선작성 대상사업 제시 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강제성이 요구됨.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경우 모든 재정사업이 3년을 주기로 작성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경우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과제의 범위와 수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지닐 경우 제도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셋째, 과제선정방식에 있어서 자율선정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의 추진방식 안에서 다양한 과제선정방식(자율과제, 요청과제, 선정과제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에 관한 시사점 
- 첫째,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이 분리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평가절차에 있어, 평가내용 및 지표가 사전에 공지되고 평가 이후 환류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환류과정에서는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개발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련된 연구 및 각계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적용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전년도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작성사업의 경우 검토과정을 거쳐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은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 작성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실익을 결정하는 요인을 사업내적요인과 사업외적요인으로 구분함
- 사업내적요인은 사업분야, 사업수단,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특성과 같이 사업 자체와 관련된 요인들로 성평등과는 무관해 보이는 요인들임
- 사업외적요인은 성별구분통계의 구축여부, 담당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및 제도 이해도, 기관장의 의지, 성별영향분석 실시여부와 같이 사업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나 작성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임

□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 사업내적요인과 사업외적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 중 대상사업 선정 이전에 검토?분석이 가능한 요인들(사업분야, 사업수단)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및 사업수단에 따라 정부의 사업을 분류(276개)함(1단계)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 방향(2단계),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중점분야 사업들을 선정(3단계)함
-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 성별영향분석 및 전문가의 심층분석이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상기 기준(안)에 따라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 적용함
- 전체 276개 기준에서 현재 작성 중인 대상사업이 포함된 기준은 83개임
- 사업의 분야 및 수단이 편중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의 내역사업 기준 전체 304개 사업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속한 사업이 115개(37.8%)로 가장 많음.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에서 3개 사업수단-대민서비스제공 및 지원(24개/115개 사업), 교육훈련(19개/115개사업), 인력양성운용(14개/115개 사업)-에 사업이 편중됨. 따라서 성인지예산서 미작성 분야 및 수단을 확인하여 새로운 대상사업을 발굴?사업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음. 그 과정에서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전문가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작성 실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5.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과 평가결과
□ 제도나 정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은 21세기 공공부문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현재 작성양식에 성과목표(지표) 항목을 포함하여 성과관리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성과목표만으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별도의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함

□ 법정서류인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를 통해 해당 기관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향후 국가의 성평등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평가는 평가대상과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의 평가대상은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작성사업임
- 평가목적은 기관평가의 경우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기관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는 반면 사업평가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환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기관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은 별도로 개발되어야 하며,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양식이 다르므로 평가기준 역시 각각 제시되어야 함

□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안)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 내용
기관
부문
성평등 목표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 및 개별사업의 성평등 목표 포괄 정도
예산증감률
기관 전체 사업의 예산증감률 정도
사업 수
전체 사업 수 대비 기관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 비율
예산 규모
전체 예산규모 대비 부처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규모 비율
사업
부문
작성충실도
작성내용 전반의 누락정도
성평등 목표
사업 목적, 선정사유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부합 정도
성별구분통계
관련 성별구분통계 사용여부 및 통계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성평등 효과
예산편성결과가 양성평등에 기여하는가 여부
성과
목표
성과목표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치 적절성
산출근거의 내용을 토대로 목표치의 적절성 여부


<성인지예산서 평가배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a, b, c 항목 점수 합계
 9
예산증감
’12년 대비 ’13년 예산 증감 여부
 5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5항목에 대한 합계
34
성평등 목표
a, b 항목 점수 합계
10
성별구분통계
2항목에 대한 합계
10
성평등 효과
’12년 대비 성불평등 감소 여부
 5
성과목표
2항목에 대한 합계
 9



□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안)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 내용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 및 개별사업의 성평등 목표 포괄 정도
사업 수
전체 사업 수 대비 기관의 성인지결산 대상사업 수 비율
결산 규모
전체 결산규모 대비 부처의 성인지결산 대상사업 규모 비율
성과목표 달성현황
전체 성과목표 대비 목표달성 비율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작성 내용 전반의 누락정도
성평등 목표
사업 목적, 선정사유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부합 정도
성별구분통계
관련 성별구분통계 사용여부 및 통계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평가 분석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항목에 대한 적절성 충족 여부
성과
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치 산출의 타당성 정도 및 목표치 달성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성인지결산서 평가배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a, b, c 항목 점수 합계
9
성과목표 달성현황
(달성 수*100)/성과목표(지표) 수
100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5항목에 대한 합계
44
성평등 목표
a, b 항목 점수 합계
10
성별구분통계
2항목에 대한 합계
10
평가
3항목에 대한 합계
9
성과목표 달성현황
2항목에 대한 합계
21


■ [성과목표 달성현황 배점 방법]
(단위: 점)
     달성률 
목표치
120%이상
119~100%
99~80%
80%미만
미기재
우수
15
14
13
12
2
보통
11
10
9
8
2
미흡
7
6
5
4
2
미기재
3
3
3
3
0


□ 평가기준
- 기관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며, 기관평가의 점수는 해당 기관의 사업평가 점수의 평균과 기관부문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하며, 사업평가의 점수는 사업부문 점수를 토대로 산출함.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개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함

□ 평가대상
-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34개 중앙행정기관, 275개 사업 및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34개 중앙행정기관, 241개 사업임

□ 기관평가결과
- 성인지예산서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분석됨.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계청, 경찰청이 ‘우수’ 등급 이상으로 분석됨

□ 사업평가결과
- 우수사례의 주요 작성기관은 여성가족부(예산서 우수사례의 40%, 결산서 우수사례의 70%)로 분석됨. 여성 정책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6. 결론 및 정책과제
□ 성인지예산제도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음. 그 과정에서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관한 개념 정립, 제도에 관한 공감,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성별구분통계의 구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사업들의 예산증액, 성별수혜격차 감소 등과 같은 많은 성과를 낳았음.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아울러 해당 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그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이 보완?발전될 필요가 있음.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상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러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수이며, 사전분석 및 자문회의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임. 따라서 대상사업 선정의 공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평가방법의 발전 및 결과 환류 필요
- 피평가기관의 의견수렴과정 필요
: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의 평가목적 및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수적임. 제도 주체들 간의 협력 체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기관을 유형화하여 평가 실시
: 현재 작성기관들을 보면, 대상사업 수나 예산규모에 있어 기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기관을 유형화한 후 유형에 따른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형별로 평가결가가 제시될 경우, 동일 유형의 기관끼리는 벤치마킹이 가능하며 미흡기관의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기관에 환류,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홍보
: 기관별?사업별 평가결과를 기관에 환류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유도함. 작성지침이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환류과정에 강제력을 부여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는 제도에 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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