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Ⅱ. 여성 기업가정신과 여성 기업인 특성 
1. 기업가정신과 기업가 행위
2. 기업가정신의 젠더화 
3. 기업가정신과 젠더
4. 한국의 여성 기업, 여성 기업가의 특성 
5. 소결 
Ⅲ. 해외 선진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특성 
1. 해외 선진국의 여성 고용과 여성 창업의 특성 
가. OECD 주요국의 여성자영업 비율과 여성고용 관련지표 
나. 여성자영업 비율과 관련지표의 국가별 특성 
2. 주요 선진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정책 추진체계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라. 기타 국가 
마. 각국의 여성기업 관련정책의 특징 

Ⅳ. 한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전개 및 성과 
1.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전개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정 
나.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정 
다. 우리나라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2. 여성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및 구조적 문제점 
가. 여성기업과 여성 고용창출 
나. 여성기업의 구조적 한계 
3.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가. 전문가 조사 개요 
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Ⅴ.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발전 방향 및 과제 ··
1. 연구요약 
2.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여성창업 촉진 및 성장 
나. 글로벌 강소형 여성기업 육성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기업 정책의 전환점 모색을 위하여 기초자료 분석과 관련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정책 설계(policy design)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이슈별 의제를 발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기존 구성틀(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여성기업 활동 지원 등)보다는 최근 국내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동향과 여성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이슈를 구조화하고 관련된 기초자료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발굴된 정책이슈의 우선순위와 정책대안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여성 기업가정신과 여성 기업인 특성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의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적인 창업 활성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창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여성기업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9년 제정된 여성기업지원법은 정부 정책의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취약 계층 여성의 자영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여성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경영활동의 젠더위계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여성 창업이 여전히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편중되어 있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머물러 있다.
 
 
3. 해외 선진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특성
□한국보다 앞서 여성 창업지원 정책을 전개한 해외 선진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 고용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성자영업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터키, 멕시코, 그리스는 여성 고용율이 낮은 반면, 여성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고용 기반이 좋은 국가들에서는 여성창업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순위(IMD 지수)와 여성자영업 비율의 관련성을 보면,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순위는 높고 여성자영업 비율이 낮은 왼쪽 하단에 위치해 있다. 반면 아이슬랜드, 일본, 체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자영업 비율도 낮은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자영업 비율은 높고 국가경쟁력 순위는 낮은 대표적인 국가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국가별 여성창업이 위치한 특성에서 비롯된 정부의 지원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이 여성기업 관련정책에 있어서 관련 법제가 가장 발달된 국가이다. 미국은 1972년 여성기업인 조사가 특별 프로젝트로 처음 실시된 이래 1977년부터 경제 센서스에 포함됨으로써 여성기업들이 경제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주로 민간조직인 여성기업센터(WBC)의 지원을 통해 미국 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조달 부문에서 여성기업 및 소수인종 등에 5%를 할당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 여성창업 지원정책은 다분히 여성 소수민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모델로 삼고 있는 여성창업지원센터(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중소기업청 산하의 여성기업센터(WBC)의 상당수는 여성 소수민족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여성창업이 위치한 특성에서 비롯된 정부의 지원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이 여성기업 관련정책에 있어서 관련 법제가 가장 발달된 국가이다. 미국은 1972년 여성기업인 조사가 특별 프로젝트로 처음 실시된 이래 1977년부터 경제 센서스에 포함됨으로써 여성기업들이 경제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주로 민간조직인 여성기업센터(WBC)의 지원을 통해 미국 내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조달 부문에서 여성기업 및 소수인종 등에 5%를 할당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 여성창업 지원정책은 다분히 여성 소수민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모델로 삼고 있는 여성창업지원센터(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중소기업청 산하의 여성기업센터(WBC)의 상당수는 여성 소수민족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반면, 독일, 일본, 영국, 호주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세분화시키기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국가들은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장애인, 소수인종 등)의 범주에 여성을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적이기 보다는 민간조직 및 지방정부와 연계하는 간접 지원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영국과 일본도 최근에는 여성기업 관련 정책개발에서 주정부와 민간지원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한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전개 및 성과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는 판로확대, 여성창업 지원, 경영안정화,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킹의 각 분야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창업보육 및 교육의 전문성 미흡, 해외 판로지원(해외 박람회 참가)에 대한 관리 미흡, 경영안정화 사업의 업종전환 컨설팅 프로그램의 빈약성 등이 지적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 지원사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며,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또한 여성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획일적이며 특성화?전문화되지 못하였다.
- 동 조사에서 제시된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여성창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기회형 창업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글로벌 강소형 여성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우수한 여성 CEO 배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여성창업 활성화의 기반 조성과 사회적 인식제고, 여성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출발점이었던 성평등 기조에서 탈피하여 여성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 여성고용율 향상의 대안으로 소규모 자영창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교역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다루는 판로, 자금, 기술, 인력 등의 분야에서 유사한 여성기업 대상의 정책을 사업화할 것이 아니라, 혁신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업과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5.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발전 방향 및 과제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 수는 1,248천개로 37.2%로 증가하였으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집약적인 부문에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여성기업 육성 및 여성창업 촉진을 도모해오고 있다. 여성기업 육성 및 여성창업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지원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실효성 미흡, 지원 인프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기조를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여성창업 촉진과 성장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상공인 진흥원을 비롯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기단계의 창업지원(자금, 교육, 보육센터 등)과 여성기업 지원정책이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 기관과 중복적인 업종과 창업교육을 시행하기 보다는 타 기관의 창업보육센터 등을 졸업한 여성기업 중 유망한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 14개소에 달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중 몇몇 센터(가칭 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는 유망 여성기업을 선별하여 입주시키고 보육센터 이용 및 보육기능을 연장하여 성장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2년까지 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업종에 따라 2년 동안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 기관간 연계를 통한 지원도 창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장에서 제시된 핀란드의 여성기업 육성 체계와 같이, 여성창업가 발굴 단계에서 글로벌 단계로의 성장까지 장기적 안목으로 인프라 확충과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여성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성창업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여성창업 부문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여성창업성공사례 경진대회, 성공 여성벤처기업가와 여성창업자의 만남, 엔젤마트 개최 등 ‘여성창업 붐’ 조성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기존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몇몇 센터를 시범적으로 (가칭)‘여성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로 지정하고 여성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여성창업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대학원 여학생,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 기업가정신과 창업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서비스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아이템 발굴, 여성친화적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과정 혁신 등을 포함시키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가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여성창업보육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단순히 저렴한 공간 활용에 그치지 않고, 투자 및 자금유치 연계서비스, 외부 협력기업/대학과의 파트너쉽 구축, 네트워킹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매니저의 전문성을 강화와 센터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