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2012년도성인지예산서의 패널 분석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영숙/김효선/이명재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기본]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패널 분석 - 김영숙.pdf ( 1.98 MB ) [미리보기]
목차 국문요약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Ⅱ. 성평등과 경제성장 1. 성평등과 경제성장 가. 성차별과 성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나. 성차별과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다. 성불평등의 원인 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성평등 마 성별경제학(Gender Economics) 바. 소결 2. 정책적 함의 가. 거시경제정책 나. 부문별 정책 Ⅲ.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패널자료 구축 1. 성인지예산서의 형식과 포함하는 정보 가.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나. 2011~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선정기준별 사업 수 및 예산액 2. 패널자료 구축과정 가. 개요 나. 데이터 클리닝 방법 다. 2차 클리닝 결과분석 3. 3개년 패널자료(2009~2011년) 클리닝 결과 가. 클리닝 결과 및 분석대상 확정 나. 작성오류 유형 및 보정불가 사례 4. 4개년 패널자료(2008~2011년) 클리닝 결과 가. 클리닝 결과 및 분석대상 확정 나. 작성오류 유형 및 보정불가 사례 Ⅳ.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패널자료 분석 1. 분석자료에 나타난 여성수혜자 비율 추이 가. 3개년(2009~2011년) 자료 나. 4개년(2008~2011년) 자료 2. 패널자료의 분석기법 가.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나.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DD) 모형 3. 분석자료의 변수와 기초통계 가. 피설명변수 나. 설명변수 4. 분석 결과 가. 고정효과 모형 나. 이중차이 모형 Ⅴ. 결 론 1. 데이터 클리닝 결과와 시사점 2. 패널분석 결과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배경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어 4번째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는 2012년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는 성별구분통계 자료의 신뢰도 제고와 제도 도입 후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구임 -사업별 성인지예산서의 성별구분통계 작성이 미흡하여, 이를 근거로 한 성별편차 원인 및 대안 마련 등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사업에 대한 시계열 분석 연구는 없었음 □ 연구 목적 -성인지예산서의 성별구분정보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성별 재원배분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성과를 계량화하고자 함 □ 연구 내용과 방법 -성평등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가 의도하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확인함 -지금까지 작성된 성인지예산서가 담고 있는 정보를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별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발견되는 작성오류 항목을 분석하고 자료의 신뢰도 추이를 파악함 -구축한 자료를 가지고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별 재원배분(여성수혜자 비율)의 추이를 파악함 -데이터 클리닝 과정과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함 2. 성평등과 경제성장 □ 성차별과 성장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성차별의 존재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차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여성의 교육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남녀 성차별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학적 의미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절대적 지위의 향상뿐 아니라 여성의 상대적 지위가 중요함 □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함의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차별의 감소를 위한 재원배분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였을 때 성인지적인 국가재정의 운용은 지출되는 화폐단위당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함 -성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큼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배분하는 과정임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을 통해 성차별에 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축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런 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불평등의 감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3.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패널자료 구축 □ 구축한 2종의 패널자료 개요 3개년 패널자료 4개년 패널자료 내용 2009～2011년 성별구분통계 2008～2011년 성별구분통계 자료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구축 결과 214개의 사업 자료 중 전체의 73.4%에 해당하는 157개 사업 130개의 사업 자료 중 전체의 45.4%에 해당하는 59개 사업 □ 구축 방법 -성별정보가 담긴 성별구분통계는 성인지예산서의 핵심 지표이자 통상의 예산서와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성별구분통계와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등이 요구되는 만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빈도도 높음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성별구분통계를 미기재하거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고, 가능한한 결측치를 보완하여 보정된 패널자료를 구축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은 성별구분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클리닝 대상에서 제외함 □ 3개년 패널자료 클리닝 결과 구분 사업 수 전 체 157개 데이터 보정한 사업 81개 100%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통계값으로 수정 8개 9.9%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통계값으로 수정 66개 81.5% 2011년도,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모두 수정 7개 8.6% 데이터 보정이 필요 없는 사업 76개 □ 4개년 패널자료 클리닝 결과 구분 사업 수 전 체 59개 데이터 보정한 사업 29개 100%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통계값으로 수정 7개 24.1%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통계값으로 수정 20개 69.0% 2010년도,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모두 수정 2개 6.9% 데이터 보정이 필요 없는 사업 30개 □ 작성오류 유형 -“통계 작성기준 부적합”이 24.7~27.6%로 두 개 자료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대상자 통계 미작성”인 경우는 4개년 자료에서는 3.4%로 소수였던 반면 3개년 자료에서는 25.9%로 그 차이가 큼 구분 3개년 자료 4개년 자료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전 체 81개 100.0% 29개 100.0% 대상자 통계 미작성 21개 25.9% 1개 3.4% 통계 작성기준 부적합 20개 24.7% 8개 27.6% 데이터 입력오류 5개 6.2% 3개 10.3% 부정확한 통계자료 활용 3개 3.7% 1개 3.4% 기타 32개 39.5% 16개 55.2% 4.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패널자료 분석 □ 분석자료 -데이터 클리닝이 완료된 3개년(2009~2011년) 자료는 분석이 가능한 15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4개년(2008~2011년) 자료의 경우 최종적으로 분석 가능한 자료는 59개 사업에 불과하므로, 분석자료로 사용하지 않음 □ 변수 -연구문제는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여부가 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이므로, 피설명변수는 여성수혜자 비율이고 주요 설명변수는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여부임 * 여성수혜자 비율=(여성 수혜자 수/전체 수혜자 수 )×100 [그림] 연도별 여성수혜자 비율 <표> 변수 개요 변수 구분 변수명 단위 피설명변수 여성수혜자 비율 설명변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 더미(작성=1) 사업대상자 명 사업대상자 중 여성 명 사업예산 백만원 해당기관 기관장 성별 더미(여성=1) 해당기관 총예산 백만원 해당기관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 기금사업 여부 더미(기금=1) 보정 여부 더미(보정불필요=1) 2011년 해당기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 2010년 해당기관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이용비율 % □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과 비교한 결과, 성인지예산서 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의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는 여성수혜자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하나의 기간당 분석 가능한 표본의 수가 약 150여개로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에는 이중차이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실험집단(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과 통제집단(성인지예산서 미작성 사업) 간 미관측 이질성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유용함 □ 이중차이 모형 추정 결과 -성인지예산서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서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한 결과로부터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아직까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인지예산서 도입의 효과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3년 자료를 모두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과 일치하는 결과임 5. 결론 □ 데이터 클리닝 결과와 시사점 -성인지예산서가 3년간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완벽하지 않음 -4개년 자료에 비해 3개년 자료에서 보정이 필요 없는 사업과 보정이 가능한 사업의 비중이 높아졌고, 최근연도 통계값으로 보정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로부터, 성별구분통계의 정확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거듭될수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출처로 하는 대상자 통계로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예산제도는 자료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 출범과 함께 진행해 온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및 작성 공무원에 대한 컨설팅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향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패널분석 결과와 시사점 -성인지예산서 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횡단면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사업의 미관측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향후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를 정확하게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패널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될 때마다 담고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보정한 후 패널자료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성인지예산서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서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한 결과로부터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여부가 여성수혜자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패널구축을 통한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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