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의 필요성
2. 정당의 공천제도
3. 한국의 공천제도와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4. 여성의 정치 대표성과 정당의 공천제도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Ⅲ. 여성 후보 공천과정의 변화: 17대, 18대, 19대 총선 비교
1. 17대 총선
가.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시 후보공천
나. 한나라당의 17대 총선시 후보공천
다. 민주노동당
라. 새천년민주당
마. 여성 공천자의 전직별 유형
바. 17대 총선 공천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
2. 18대 총선
가. 공천과정
나. 종합평가
다. 18대 총선에서 여성공천의 특징
3. 19대 총선
가. 새누리당 공천
나. 민주통합당
다. 통합진보당
라. 19대 총선 여성 공천자
마. 여성공천자의 전직별 유형
바. 19대 총선과 여성공천의 과제
4. 종합평가
가. 공천과정의 변화
나. 역대 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과제
다. 여성국회의원 후보의 전직 유형 및 공천

Ⅳ. 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 공천과정 분석
1. 19대 총선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기본방향과 여성의 대표성
가. 새누리당
나. 민주통합당
다. 통합진보당
라. 자유선진당
2. 19대 총선 여성후보 대상 공천과정 설문조사 분석
가. 조사 개요
나. 조사 결과 분석
다. 조사 결과 논의
3. 19대 총선 여성후보 대상 공천과정 유형별 분석
가.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 유형과 결과
나.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 유형별 사례조사
다. 소결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가. 역대공천과정의 변화 및 특징
나. 19대 총선과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다. 여성후보자 공천과정 및 활동
2. 정책 제언
가.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나. 정당차원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 방안
다.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여성계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19대 총선 여성후보자, 당선자 현황
<부록 2>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도
<부록 3> 제19대 총선과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위한 설문지
<부록 4> 부표
<부록 5> 주요 정당 여성 공천자/낙천자 명부

 Abstract ？

Ⅰ.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19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의 공천과정을 조사하여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적 대표성 증대 논의에서 제1차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통로로 지적되는 것이 정당의 공천 과정 및 제도에 관한 것임. 
- 실제 선거에서 여성의 당선율이나 경쟁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이에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 차원에서의 공천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주목함. 
- 이에 따라 제19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공천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당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둘째, 17대, 18대,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여성 후보에 대한 정당의 공천과정 변화를 분석함. 셋째, 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 후보 공천의 전반적인 과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넷째, 주요 정당의 여성친화적 공천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함.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홈페이지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관계전문가자문 등임. 


Ⅱ. 정당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공천과정은 가장 핵심적인 충원 관문으로 간주됨. 
정당의 후보 공천 방식은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당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 조직에서 당권을 획득하려는 경쟁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변화됨.
- 정당의 후보 공천은 선거 승리를 위한 대내외적 권력관계와 정당 내부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기제임(Lundell, 2004: 26; Norris et. al., 1995: 108-109; 이동윤, 2012: 97-98). 
 정당의 후보 공천은 정당의 지도부나 당원, 유권자 중 누가 어떻게 후보를 지명하는가에 따라 정치적 대표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요함.
- 후보자 선정과정은 중앙당과 지방조직과의 관계, 당원의 참여나 개방성의 정도 등에 따라 국가나 정당별로 상이하며, 그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남. 
- 공천 방식은 후보 지명에 참여하는 주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의 포괄성(inclusiveness), 과정이 중앙집권적인지 분권적인지 그 정도에 따라, 그리고 공천 체계가 제도화(bureaucratic)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지(patronage-oriented)에 따라 분류 가능함(Matland, 2005: 95).
 정당의 공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방식이 여성의 정치 진출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공식이 없음. 단지 한국의 경우, 최근 정당의 후보 공천이 점차 탈중심화되고 유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정치인 증대와 관련하여 이러한 움직임은 딱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음. 
- 최근 한국에서 대두되는 개방적 방식과 기존의 폐쇄적 방식 사이에 어떤 방식이 여성에게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함. 
* 상향식의 경우, 일반인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지도자에 적합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거구민이나 당원들에 의한 후보자 선택이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큼(Eagly and Karau, 2002). 그렇다고 소수의 지도자에 의한 선택(하향식)이 반드시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여성 혹은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철학을 가지거나 민주적이고 평등한 당 문화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처럼 지도자의 신념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음.
* 다른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고 정당 내에서 여성의 세력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상향식 공천방식이 여성에게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향식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음(김민정, 2012: 43). 
 공천방식은 그 자체로 여성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당의 규칙과 기준 같은 선거문화와 이러한 선거문화를 작동시키는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 수준, 사회 전체 문화와 선거제도’의 광범위한 영향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음(Matland, 2005: 94).
- 정당마다 후보 공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천 과정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정진민, 2011: 161-162).
* 항시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은 대체로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명백하고 공식화된 규칙이 있음으로써 여성들이 이러한 규칙에 맞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Matland, 2005: 96). 
- 또한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화된 공천체제에서 중앙지도부가 공천명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있음. 
* 제도화된 공천 원칙이 있으면서 여기에 여성 후보에 대한 할당원칙 및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성에게는 가장 유리한 공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Ⅲ. 17대~19대 총선에서의 여성 후보 공천 과정 비교분석
1. 공천과정 변화
 17대에서 19대까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은 경선(상향식)과 하향식 공천방식을 함께 사용함. 
- 17대에는 각 정당의 중앙위원회에서 경선 지역과 단수공천 지역을 정하고 공천을 하였으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단수공천을 심사함. 경선지역은 비교적 많지 않았고 여성이 참여한 경선지역은 더욱 적었음. 
* 열린우리당에서는 8지역(2명 통과), 한나라당에서는 2지역(0명 통과)에서 여성이 참여한 경선이 진행됨.
- 18대에는 하향식 공천만 시행됨. 
*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공천을 결정하였지만 사실상 정당의 주요 계파간의 안배가 주요 공천 변수였다고 할 수 있음. 
* 당내 개인적 네트워크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공천이었다고 할 수 있음. 
- 19대에는 17대처럼 부분적으로 경선이 적용됨. 
* 여성이 참여한 경선지역은 새누리당은 4곳, 민주통합당은 10개 지역임.
2. 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과제
 17대 총선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이 확대되고 비례대표도 증원되었으며 정당법도 개정되는 변화가 있었음.
-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시켰으며, 지역구 공천 후보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함. 
 부분적으로 치러졌던 상향식 경선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최초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경선 시행 지역이 전체 공천 지역에 비해서 적었고 여러 문제점도 드러냄.
- 첫째, 선거인단 구성의 불균형 현상, 낮은 투표율 등 경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둘째, 여성이 경선에 참여한 지역이 극히 적었음. 
* 열린우리당은 8지역, 한나라당은 2지역에 불과함.
- 셋째, 경선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정당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선이 3일의 선거운동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음. 이로 인해 경선 참가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미 알려진 후보가 유리했음. 
* 여성 후보들의 경우 대체로 남성 후보들에 비해서 선거캠프의 조직이 약해 경선제는 이미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인지도가 있는 여성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나타남. 
* 정당 내에서 활동 혹은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경험을 가지고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 혹은 그러한 통로를 가지고 있느냐가 충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써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줌. 
 종합적으로 볼 때, 17대의 경선 방식은 여성의 대표성에 부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18대 총선
 18대 총선에서는 표면적으로 공심위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정당내 역학관계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졌음.
 게다가 15, 16, 17대와 달리 18대에 오면서 민노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에서는 여성계 혹은 시민단체 출신의 여성은 한명도 공천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정치인이거나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 공천됨. 

 19대 총선
 19대 총선은 첫째, 제도 관철이라는 점에서는 후퇴한 선거였음. 
- 공직선거법에 나타난 지역구 30% 여성공천이라는 과제는 지켜지지 않았고, 각 정당에서도 당내 여성공천과 관련하여 세운 규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음. 
 둘째, 17대 총선에서도 나타났고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선이 여성들에게 불리했음. 
- 경선이 한국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안이라면 여성과 같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예비후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그 대안으로는 전략공천에서의 여성의 비율 확정을 들 수 있음. 
- 한편 경선 자체가 정당민주화에 긍정적인 대안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이번 선거에서 도입된 국민경선제도와 모바일 투표 방식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원가능성 및 조직선거의 가능성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았음. 
 셋째,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여성들간의 연대가 절실함. 
- 17대 총선을 지나면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13%를 넘기 시작하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초당적인 연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여성의원들은 여성이기 이전에 이미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기 때문에 당을 초월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변수는 정치에서 실종되고 남성 정치인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 성이라는 변수가 공천의 중요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서 성변수가 공천의 주요 변수가 되도록 판을 짜둘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나타날 때, 성변수는 고려에서 사라지게 됨. 
- 따라서 여성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켜 성변수를 끊임없이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로 각인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공천방식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관계 및 과제
 여성들에게 상향식 공천이 유리한지 하향식 공천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 북구 국가들은 대부분 정당명부 작성에 있어서 상향식의 공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여성들은 이미 일찍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정당내 충분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공천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 같이 정당의 민주화가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성향이 강하며 남성 중심적인 정당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국가에서는 상향식 공천으로 여성을 공천함에 있어 17대 총선에서 보이듯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한편 하향식 공천의 경우에는 당내 역학관계가 공천의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약한 여성들에게 역시 불리함. 
* 후원방식으로 남성정치인에 의해서 발탁되어 공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공천에 그치고, 그렇게 공천된 여성들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공간은 무척 작기 때문에 여성정치세력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상향식 공천이든 하향식 공천이든 한국의 상황에서는 무엇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그보다 정당은 외부로부터 일회적으로 여성을 충원하고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속된 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여 이들을 공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임.
Ⅳ. 19대 총선 여성후보 대상 공천과정 설문조사 분석
 조사 목적 및 설계

구분
내용
(1) 조사 대상
 제19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159명
(2) 유효 표본
 87명(응답률 54.7%)
(3)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전화조사
(4) 자료 처리 및 분석
 SPSS13.0활용
 빈도분석, 평균값, 교차분석 실시
(5) 조사 기간
 2012.8.6 ～ 8.14 (8일)
(6) 조사 목적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운영방식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조사 내용

주요 항목
조사 내용
제19대 총선과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위한
조사
? 여성후보자의 일반적인 사항(연령/ 학력/ 직업/ 출마지역)
? 소속 정당 / 제 19대 총선 이전 경력 / 소속 정당 활동 경력
? 해당 지역구 활동 유형 및 경력 / 당 직책
? 정당 내 특정계파 소속 여부
? 제 19대 총선 공천 여부 / 공천 이유 / 지역구 동일 여부
? 공천 유형 / 공천 영향 
? 낙천된 유형 / 경선실패 원인 
? 공천심사위원회 평가(인적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 공천심사기준의 객관성/ 공천심사기준 적용의 공정성/ 공천심사위원회 운영과정의 독립성/ 심사결과의 합당성) 
? 차기 공천 심사에서 중점 두어야 할 항목
? 공천심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정치적 계파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먹기/ 경력과 전문성/ 소속정당에 대한 기여도/ 여성공천의무 할당/ 지역기반 및 지역구 활동/ 조직 및 자금력/ 의정활동 실적)
? 공천결과 만족도(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결과/ 신인과 약자에 대한 배려 충분/ 경선지역 및 여성 후보자 선정 결과)
? 선호하는 공천 방식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 
?? 응답자의 특성
?? 조사 결과 분석
? 19대 총선 공천 및 공천 유형
- 여성후보자들에게 공천의 경향과 공정성 등을 물어봄. 
* 공천된 응답자들의 경우, 자신이 공천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경력과 전문성을 가장 많이 들음. 그 다음으로 지역구 활동경력, 당에 대한 공헌도 순이었고, 당내 계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함. 반면, 공천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경우, 당내 계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 공천된 응답자들은 당의 공천 내용, 공천심사위원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음. 흥미로운 것은 공천된 후보들이 공천에 계파가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였으나 신청 지역구와는 다른 지역구로 공천된 후보들의 60%가 당내 계파가 영향이 있었다고 답함.

? 낙천된 유형 및 경선실패 원인
- 공천되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낙천된 유형, 경선 실패 요인, 당의 전략공천 및 단수공천에 대한 의견 등을 물어보았음. 
* 낙천 유형은 전략 및 단수 공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선 실패였음. 
* 경선에 실패한 11명에게 실패 요인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계파 나눠 먹기였음. 
* 당의 전략/단수 공천에 대한 의견은 대다수가 부정적이었음. 

? 공천심사위원회에 대한 평가
- 공천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으로는 ‘인적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과 ‘공천심사 기준의 객관성’, ‘공천심사 기준 적용의 공정성’, ‘공천심사위원회 운영과정의 독립성’ 등임. 
-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항목은 ‘인적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과 ‘공천심사 기준의 객관성’임.
- 그러나 공천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공천심사위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남. 
* 두 집단에 대한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공천받은 집단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았으며, ‘공천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천심사기준 적용의 공정성’ 순으로 높았음. 
* 반면에 공천 받지 못한 응답자는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공천심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 선호하는 공천심사위원회 및 공천 방식
- 응답자 모두에게 공천심사위원회의 선호하는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물었을 때 여성이 과반수 이상 참여, 계파 안배, 진보적 인사 참여, 당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반반 구성 순으로 응답함. 
* 그런데 공천된 응답자의 경우 진보적 개혁인사의 참여(27.3%)를, 낙천된 응답자의 경우 여성이 50% 참여(33.3%)를 가장 많이 들었음. 
- 공천 방식은 여성할당제에 의한 전략공천 방식을 공천여부와 관련 없이 가장 선호함. 
? 공천 심사 영향 요인
-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정치적 계파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먹기, 경력과 전문성,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도, 여성공천 의무 할당, 지역기반 및 지역구 활동, 조직 및 자금력 등을 제시하여 질문함. 
- 그 결과, ‘정치적 계파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먹기’(평균값 4.17) 항목이 가장 영향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조직 및 자금력’(평균값 3.13),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도’(평균값 2.78), ‘경력과 전문성’(평균값 2.61), ‘지역기반 및 지역구 활동’(평균값 2.54), ‘의정활동 실적’(평균값 2.43), ‘여성공천 의무 할당’(평균값 2.19) 등의 순위였음. 
* 공천자와 낙천자는 조직 및 자금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평가하였으나 기타 항목에는 집단간 차이를 보임. 
* 공천자는 경력과 전문성, 여성 공천 의무 할당,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함. 
* 낙천자는 정치적 계파가 가장 큰 영향을, 다음으로 조직 및 자금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함. 
? 향후 총선 대비 시 중점사항
- 응답자(n=87명)의 40.2%가 ‘지역조직기반 구축’을 선택함. 그 다음으로는 ‘활발한 정당 활동’(20.7%), ‘정책 및 공약 개발’(13.8%), ‘선거자금 준비’(11.5%)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
- 향후 투명한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 1순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2.1%가 ‘지역구 여성 후보 의무할당제 법제화’를 선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공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과정 내용 공개’(10.3%), ‘정당 내 주요 당직에 여성 할당제 도입’(9.2%), ‘비례대표 50%까지 확대’(5.7%) 등의 순위를 보임.
?? 시사점 
? 먼저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자들은 기존의 정치 세력과 계파구조 때문에 적지 않은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많은 후보자들은 공천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계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고 있음. 이는 특히 낙천된 후보자들에게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임. 
- 반면에 공천된 후보자들은 대부분이 경력과 전문성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믿었음.
-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각 정당의 몫임. 만약 계파적 안배에 의해 공천을 하였다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경력과 전문성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천을 하였다면 이를 관련 후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들의 공천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천 여부에 관련없이 여성후보자들은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공천방식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음. 
-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50% 참여할 것, 진보적 인사가 참여할 것, 계파 안배를 할 것, 당내외 인사를 반반씩 참여시킬 것 등임. 
- 그런데 공천된 후보자는 진보적 인사참여를, 낙천된 후보자는 여성위원의 할당을 더 강조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공천심의위원회 구성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여성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임. 따라서 앞으로도 공천심사위원회의 ‘여성주의’ 인사의 참여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이슈화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여성후보들이 현재의 성별화된 정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당제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임. 
- 하지만 현재 이상의 여성 할당비율을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남성들의 격렬한 반발이 역시 따를 것이기 때문. 따라서 여성후보자들과 당 지도자들은 한국의 낮은 여성 정치대표성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할당제에 대한 타협을 시도해야 함. 
- 아울러 당내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당직자 여성할당제 등 다양한 여성 후보 지원도 논의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여성후보자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하고 당차원에서는 이들의 지역활동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Ⅴ. 19대 총선 여성후보 대상 공천과정 유형별 분석
?? 19대 총선 주요 정당의 여성 후보 공천 기본방향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절차
? 지역구 
 : 공모 ⇒ 심사 ⇒ (경선) ⇒ 후보자 선정(의결 및 추천) 
? 비례 
 : 공모 ⇒ 심사 ⇒ 순위 선정 ⇒ 인준 및 확정
? 지역구
 : 공모 ⇒ 심사 ⇒ (경선) ⇒ 후보자 선정 ⇒ 인준 및 확정
? 비례
 : 공모 ⇒ 심사 ⇒ 순위 선정 ⇒ 인준 및 확정
공천기준
? 지역구 
1)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2)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으며 당선가능성을 갖춘 인사
3)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입안 능력이 있는 인사
4)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5) 당 헌신도 및 사회 기여도

? 비례
 : 도덕성과 국민감동
? 지역구 
1) 정체성
2) 기여도
3) 의정활동 능력
4) 도덕성
5) 당선가능성

? 비례
 : 개혁성, 시대정신, 의정활동능력, 정책전문성, 사회와 당에 대한 기여, 참신성과 도덕성
공천결정권
?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 심사 및 추천 
? 국민공천배심원단
 : 전략지역 후보자 적격 심사
? 최고위원회: 의결 확정
? 공천심사위원회: 심사
?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 위원회: 심사 및 순위선정
? 최고위원회: 인준
경선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1,500명 규모, 당원 20+일반국민 80%)
국민경선
1.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병행
2. 후보자간 합의시 100% 국민여론조사(최고위원회 결정)
3. 선거인단 모집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미만인 경우, 모바일 70% 반영 및 현장투표 (여론조사) 30% 반영
기타
? 지역구 여성공천 30% 달성을 위해 노력
? 여성 가산점 부여
 : 신인,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 20% ;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현직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전·현직 광역의회 의원 10%
? 현역의원 하위 25% 컷오프
 : 교체여부 50% + 경쟁력 50%
? 지역구 후보자 추천 15% 할당 노력 
? 여성 가산점 부여
   : 신인 여성 정치인 20%; 전직의원 및 비례의원 10%


?? 주요정당의 공천 양상과 결과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여성할당제 적용을 적극적으로 표방한 가운데 양당의 여성후보 공천 방식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양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19대 총선에서 여성정치인의 충원 과정은 주로 하향식을 통해 이루어졌음.
- 새누리당은 30% 지역구 여성할당을 주장했으나 실제 230개 지역구에 16명(7.0%)의 여성만을 전원 하향식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8명이 단수공천, 나머지 8명은 전략공천됨. 
- 민주통합당은 15% 지역구 여성할당을 주장했고, 야권단일화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총 210개 지역구에 21명(10.0%)의 여성을 공천함. 단수공천으로 13명, 전략공천으로 4명 등 하향식으로 17명을 공천함.
? 상향식은 새누리당에서는 전패,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9개 지역구 총 11명의 경선후보 중 4명이 1순위를 기록하여 통과하는 등 절반에 못 미치는 성공을 경험함.
- 새누리당은 전원 여론조사경선에서 탈락함.  
- 민주통합당은 경선방식으로 3명이 1순위로 통과하여 최종 공천됨. 또한 무경선으로 선정된 1명이 있음. 그 밖에 경선 탈락자 7명이 있음.  

?? 여성후보의 경쟁력과 공천 및 선거 결과
? 공천유형별 결과
- 하향식 공천유형에서 새누리당은 4명(25%)이, 민주통합당은 11명(64.7%)이 당선됨. 
- 상향식의 경우는 민주통합당에서 2명(50%)이 국회에 진출함.     
? 후보들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조직력과 자금 동원력, 인지도, 특정계파 소속 등을 들 수 있음. 직접적으로 이를 측정할 방법은 없지만, 전현직 의원 혹은 정치신인별로 분류하거나 특정계파간 분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봄. 
?? 당대표 의지 표명과 여성 진출 움직임 확산
? 19대 총선의 키워드 중 하나가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여성할당에 대한 당대표의 의지표명이었음. 결과적으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지역별로 고른 여성 공천신청자 등장이 당대표의 의지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음. 
- 당대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의지표명과 노력에 기대어, 양대 정당의 취약지역인 호남과 영남에서 소수이지만 여성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던가 공천을 신청한다던가 하는 사례가 있었고, 보수적인 지역정서와 상대적으로 강한 남성 후보자들의 조직력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았던 곳에서도 여성정치인들이 지역구 여성할당 및 경선시 여성가산점 등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음. 

2.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 유형별 사례조사
?? 공천 유형별 조사 사례
?? 계파 변수
? 새누리당의 현역 여성의원들에 대한 공천결과를 살펴보면, 계파챙기기식 공천이 눈에 띔. 새누리당의 경우 차기 대권구도 구상이 총선 후보 선정에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여성현역의원들을 비롯하여 여성후보 선정 역시 계파챙기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음. 
- 20명의 현역 여성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그 중 11명이 컷오프됨. 이 중 8명이 친이계로 분류된 인사들이었음. 공천된 나머지 9명은 5:4 로 친이:친박의 양상을 보임. 
- 서울 중랑갑(김정 의원)의 경우, 일부 유출된 여론조사 결과 친이계 현역의원(유정현 의원)이 37.6%의 지지(1위)를 받은 반면, 김정 의원은 3.1%로 4위를 기록하였으나, 김정 의원이 최종 공천받음. 
* 객관적 지표 부재 및 납득되지 않는 당의 해명 등 계파 챙기기식 공천으로 평가됨. 이러한 점은 상대 후보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가져왔고, 지지표가 흩어지는 결과를 낳았음. 
- 서울 성동갑(진수희 의원, 2선 현역 의원)의 경우, 친이계(진수희 의원)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전략지역구로 선정하여 친박계 인사(정치신인)를 공천함.   
- 반면, 서울 서초갑(이혜훈 의원, 2선 현역 의원)은 역으로 친박계 차별론이 제기된 사례임. 지역구에 다른 공천 신청자가 없을 정도로 경쟁력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벨트 현역 의원 물갈이’ 흐름과 ‘친박특혜시비’ 회피에 밀려 낙천된 경우로 분류됨. 
?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새누리당 만큼 여성후보 공천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이 두드러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서울 광진구갑에 공천신청하고 초반에 공천을 확정받았다가 의혹과 여론에 밀려 철회(3월 16일)된 전혜숙 현역 의원(비례)의 경우, 계파 때문에 손해본 것으로 회자됨.  
- 민주통합당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은 강하게 작용한 반면, 계파챙기기는 여성후보자 선정에 한해서는 강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한 인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성후보 공천을 위해서는 계파보다는 여성 후보의 역량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는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돌려막기식 공천
? 돌려막기식 공천이란 후보자가 애초에 신청한 선거구가 아닌 아무 연고가 없는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일종의 낙하산 공천을 빗댄 표현이며, 낙천자를 다른 지역구에 공천하는 것을 또한 일컫음. 
-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 새누리당의 경기 수원시을 배은희,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손숙미, 경기 남양주갑 송영선 후보를 들 수 있음. 
- 배은희 비례대표 의원은 서울 용산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3월 7일 낙천한 뒤, 3월 15일 친이계 정미경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을(권선)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음. 
-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손숙미 의원은 1월 5일 부산 중구동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낙천했으나, 당에서 부천 원미을에 손의원을 전략공천함.    
- 친박계 송영선 의원은 미래희망연대 출신 비례대표로, 당의 ‘강세 지역 공천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을에 출마를 강행했으나, 결국 경기 남양주갑에서 공천을 받게 됨.  
? 결과적으로 돌려막기식 공천은 계파챙기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행태라고 할 수 있음. 

?? 경선과 여성가산점의 영향
?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히 여성가산점을 부과함. 
- 새누리당은 4명의 여성후보가 경선에 나섰으나, 모두 탈락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새누리당 여성 후보의 탈락에서 여성가산점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음.
- 민주통합당은 정치신인의 경우 20%, 현역의원인 경우 10%를 부과함. 
* 그 결과 가산점이 가점되지 않은 경우 2순위였던 여성 후보가 가산점에 의해 1순위로 경선을 통과한 사례가 2건 있었음. 전북 익산시을의 전정희 후보와 강원 원주시갑의 김진희 후보임.

?? 경선방식과 조직력 차이의 결과
? 19대 총선에서 경선은 여성 후보들의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력으로 인해 여성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남. 
- 민주통합당의 서울 강남구을은 국민경선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경선을 치렀는데, 전현희 18대 비례대표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경선을 치룸. 결과는 여성가산 10% 가점에도 불구하고 약 2배 가량의 차이로 전현희 의원이 패배함.
- 국민경선만으로 공천자를 선출하기로 한 서울 마포을(민주통합당)의 경우, 김유정 현 비례대표 의원과 정청래 전의원 그리고 2년간 지역구를 다져온 정명수 후보간 3자 경선을 하였음. 결과는 여성가산에도 불구하고 김유정 의원이 3순위에 머물렀음. 
? 두 사례는 경선제가 결국 지역적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지역에 인지도가 있는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드러냄. 

3. 소결 
? 한 정당의 권력관계는 정당의 공직후보 공천과정에 반영됨(Schattschneider, 1942). 따라서 정당의 공직후보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성은 정당의 내외적 권력관계 및 권력투쟁의 성격을 반영함(박명호, 2012).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와 관련하여 양 정당이 보여준 공천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새누리당은 차기 대권 구도 및 권력관계 정리 차원에서 계파를 고려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함. 
-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정당의 민주화 및 정체성 연계를 보여주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차기 대권 도전 후보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강화시키고자 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상향식보다는 하향식 공천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에 정의 작용을 하였고, 상향식 공천은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음. 그러나 여성 및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의 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음. 
? 당대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여성신인 및 정치인들에게 지역 정서, 당의 비강세 지역 등에 의해 높아졌던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음.


Ⅵ. 정책 제언
 연구결과,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함.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관한 논리 개발과 확산 
 전체 의석의 50%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정기 공직 선거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할당제 의무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선거 50% 위반시 제재조치 강화
 여성추천보조금 확대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정당차원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 방안 
 친여성적 공천 방안 마련
-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위원의 참여 의무화 및 양성평등의식 교육 강화
- 여성 역량을 고려한 공천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안) 도입
- 여성후보 경선제 대안 마련
- 여성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 확대
 여성후보 가산점 제도에 대한 당내 합의와 정당화에 대한 노력 강화  
 주요 당직 간부 여성할당제 도입
 지역구 위원장 30% 여성할당제 도입 
 여성후보의 조직기반 구축 강화 노력 
 여성 후보 육성 및 발굴 강화
-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 및 멘토 제도 운영
- 여성 청년층 발굴 및 육성 강화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여성계의 역할 강화 
 여성단체들 간의 전국적인 연대활동과 지역별 모임에 기초한 활발한 유권자운동 강화
- 커피파티나 타운미팅 등 면대면 방식을 통해 여성 생활에 밀접한 선거운동 전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