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Ⅱ):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조선주/김영숙/황정임/김동식/정가원/박수범/김효선/김효주/남궁윤영/이연지/손정민/권희정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일반] (성인지예산 총괄)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_평가사업(Ⅱ) - 조선주.pdf ( 22.32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나. 주요 연구내용



        제1부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 및 평가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방안
        1.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및 주요국의 운용현황 15
        나.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2. 평가의 이론적 논의 및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
        가. 평가의 필요성
        나. 기존의 평가모형
        다. 외국의 성인지예산 점검 항목
        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제시
        3.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점검 및 평가
        가. 제도의 기반
        나. 제도의 운영
        다. 제도의 성과와 활용
        4. 소결
        Ⅲ.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방안
        1.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과 문제점
        2.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
        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가. 사업유형 분류
        나.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4. 소결

        Ⅳ. 2011∼2012년도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 결과
        가. 작성과정 및 작성내용
        나. 작성지침 및 매뉴얼
        다. 작성 컨설팅
        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의견
        3.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난이도 분석
        가. 소속기관 특성 요약 및 제도 변화 분석
        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분석
        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회귀분석
        라.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분석
        마.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분석
        4. 2개년도 의견조사 비교 분석 및 소결
        가. 지표변화 기초통계 분석
        나. 지표별 장애요인과의 관계 변화 분석
        다. 지표별 회귀분석 비교 분석

        Ⅴ.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2. 정책과제

        제2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Ⅵ.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시범작성 시행 개요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범작성 개요
        가. 법적근거
        나. 추진과정
        다. 대상사업
        라. 작성범위
        마. 작성방법 및 양식
        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범작성 결과
        가. 회계별 시범작성 결과
        나. 대상사업별 시범작성 결과
        다. 기능별 시범작성 결과
        라. 시?도별 시범작성 결과
        Ⅶ.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사례연구: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1. 부산광역시
        가. 지역현황
        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프라 현황
        다. 시범사업 운영결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라. 시범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대구광역시
        가. 지역현황
        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프라 현황
        다. 시범작성 현황
        라.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대전광역시
        가. 지역현황
        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프라 현황
        다. 시범작성 현황
        라. 시범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소결
        가. 시범사업의 개요 및 현황
        나.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Ⅷ.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정책방향
        2. 정책제언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나. 성인지예산 작성도구의 내실화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라. 유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시너지 도모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
        [부록 2] 국가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을 위한 지침 및 양식
        [부록 4] 지방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부산, 대구, 대전

        ? Abstract ?
        1. 연구 개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06.10.4)하여 2010회계연도부터 법정서류로서 성인지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재정법?을 개정(’11.3.8)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법안을 마련함
        ?2012년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네 번째로 작성한 해이며, 두 번째 결산인 ??2011년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준비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그 동안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재정현실에 적합한 성인지?예결산서의 개념 정립, 많은 부처의 참여,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예산의 지속적 증액, 성별격차가 큰 사업의 격차 조정 등 단기간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많음
        ?따라서 지난 3년간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모형(안)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개선방안을 제시함. 아울러 중앙정부의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함.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이론 및 방법론을 고찰함
        -둘째, 자료 분석을 실시함.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및 시범사업으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구조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
        -셋째, 국내?외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 관련 연구자, 해외 전문가 등의 면담을 실시함
        -넷째,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공무원 및 부산, 대구, 대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인터넷을 통한 전수조사 방법과 직접 조사 방법을 각각 사용함
        -다섯째, 산학연 공동연구를 실시함. 1부 국가재정 부분은 한국재정학회 외 2곳, 2부 지방재정부분은 부산여성가족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함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방법론 및 연구내용, 정책제언 등을 발전시킴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과제의 일환(본문의 [그림 I-1]참조)으로 1부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을 위한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 2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시행함
        -1부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과 효과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모형(안)을 제시하고, 해당모형에 따라 효과를 점검함(II장). 또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업별 성평등지표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수혜 및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기준을 제시함(III장). 아울러 당해연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작성과정의 문제점과 성과를 진단하고, 전년도 자료와 비교분석을 실시함(IV장). 마지막으로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음(V장)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시범사업 준비현황을 분석함(VI장).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중 특정지역(부산, 대구, 대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Ⅶ장),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보완방안 등을 모색하였음(Ⅷ장)
        제1부.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점검 및 평가
        2.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성인지(性認知)예산(gender budget, gender responsive budgeting)제도는 1995년에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알려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2년 국회여성위원회에서 ?성인지적 예산 편성 및 여성관련 자료 제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법적근거가 꾸준히 갖추어짐. 관련법으로는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이 있음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이며, 협조부서는 여성가족부임
        ?4번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동안 3번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의 변화가 있었으며, 작성주기는 일반예산서 작성주기와 동일함.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서와 형식적?내용적 일관성을 가지고 작성되었고,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주기는 일반 결산서 작성주기와 동일함. 성인지예?결산서 모두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임

        □성인지예산제도 성과 점검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사업이 아닌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에 걸친 점검체계와 평가모형이 필요함
        ?평가의 필요성, 목표, 대상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특히 성인지예산제도는 제도 소개 이후 도입과 확대과정에 주력하다보니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소홀함
        -평가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현가능한 목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양성평등 제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 등)
        -평가의 대상은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주체 및 성인지예?결산서 자체가 될 수 있음
        ?기존의 평가모형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에 시사점을 주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 평가모형에 대한 평가가 있음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의 대표적인 사업평가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은 미국 연방정부 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는 평가방식이며 사업의 목적과 설계, 중?장기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의 4개 분야로 구성되고 질문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함
        ?제도에 대한 평가는 점검항목을 설정하고 평점을 부여하며, 점검 항목은 크게 제도시행의 적정성, 제도 시행결과의 효과성, 제도시행 역량의 적정성으로 구분함
        ?‘평가에 대한 평가’로 불리는 메타평가는 평가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과거 평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존 평가의 장점을 재조명하는 역할을 함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 개발 및 점검결과
        ?평가의 대항목을 ① 제도의 기반, ② 제도의 운영, ③ 제도의 결과 및 활용으로 구성하고, 증거나 자료에 기반을 두어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평가함
        -증거와 자료: 기존의 연구문헌과 설문조사 자료, 성인지예?결산서(법정서류) 계량분석자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언론 등에 노출된 기사,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홈페이지,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 등 주요 부처 국회 상임위 지적사항(각 부처 내부자료)
        -측정의 척도: 5점척도 사용(5점은 매우 우수, 1점은 매우 미흡)
        ?성인지예산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는 <표 1>과 같음
        -제도의 기반 측면에서는 일반대중의 지지도, 유사제도 중복성,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중장기계획 부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제도 집행점검에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점검 및 평가 미흡, 제도의 성과 및 활용측면에서는 효과활용을 위한 정도와 노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해당 평가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자의성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임. 평가항목, 기준, 배점 방식 등에 따라 점수가 역전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숙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모형은 시론적 연구로서 그 의의를 지니며, 해당 모형의 타당성과 그 적용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할 것임.
        3.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방안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과 문제점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성인지예산서(법정서류,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사업별 성과지표(성평등목표)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임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지표의 개발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성과지표(성평등목표)를 잘 설정하고 달성,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사업 뿐만 아니라 제도의 성과관리가 가능해지므로 더욱 성과 지표가 중요함
        ?그 동안 성과목표 및 목표치에 설정에 대해 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문제점들이 존재
        -‘여성수혜율’ 지표의 비중이 지배적임. 아울러 사업목적-성평등목표-성과지표 상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일부 목표치 설정의 오류가 있음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
        ?사업의 입안, 결정과정의 양성평등보다는 사업의 결과관리(성과관리) 측면에서 사업수혜와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성과관리 기준으로 활용함
        ?사업수혜의 양성평등 측정을 위한 지표
        -사업수혜자 수의 비율: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비교하여 사업수혜자의 비율을 점검하는 지표임. 더욱 바람직한 지표는 성별 수요 대비 사업수혜자 비율을 점검하는 지표임. 그러나 성별 수요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내재적인 것인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요구하는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일인당 수혜금액: 실제 사업의 성별 수요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의미 있는 지표임
        -사업수혜자의 만족도: 부가적인 지표로 의미가 있음. 단, 만족도 조사 시 표본 추출과 결과 해석에 있어서 적절한 기준이 준수되어야 함
        -지표의 한계: 사업수혜의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일차적 지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양성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업결과의 양성평등 측정을 위한 지표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결과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임
        ?외부요인과 성과실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정부 예산사업을 사업수단에 따라 23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수혜 및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 원리와 예시 지표를 제시하였음
        ?사업수단에 따른 23개 사업유형은 제도의 지속성과 재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상의 해당 유형을 원용함
        -검사?인증?조사?연구, 교류?협력, 교육?훈련, 구매 사업, 구조개선, 기관운영 지원,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방지?예방?단속사업, 보상금?보조금(인센티브 포함),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시설확충?개선, 신용?융자, 유통?마케팅, 인력양성?운영?활용, 자원유지보전, 정책 연구용역 및 연구사업, 종합 사업, 컨설팅 제공 및 지원,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행사, 행정집행, 홍보?방송, SOC 사업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23개 사업유형별로 성인지적 성과지표 개발 시 주의점과 예시를 제시함 성과지표 중 사업결과의 양성평등 점검은 기본적으로 각 유형사업의 결과지표를 성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은 아래의 <표 3>과 같음(사업유형별 자세한 개발안은 본문을 참조)
        4. 2011∼2012년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조사의 목적 및 개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를 2011년부터 실시해옴. 그러나 구속력을 가지고 실시되는 조사는 아님
        -조사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과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음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담당자들의 인적특성과 소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장애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성인지예산제도 운용의 시사점 도출함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난이도 분석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62.54점으로 보통 수준임. 매뉴얼을 참고할수록,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횟수가 많을수록, 소속기관의 제도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함. 또한 작성공무원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기관장의 연령이 높고 여성일수록, 기관의 단위사업수가 적을수록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함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62.87점으로 보통 수준, 소속기관 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을수록, 작성 공무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난이도는 완화됨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평균 60.85점으로 보통 수준, 작성자의 연령과 소속 기관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난이도는 완화됨

        □ 2개년도 의견조사 비교분석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62.36에서 62.58로 상승함. 매뉴얼의 참고 여부와 소속기관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이해도 지표의 차이가 증가함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62.47에서 62.83으로 상승함. 매뉴얼의 영향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에서는 매뉴얼을 읽지 않은 담당자가 읽은 담당자보다 더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함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61.99에서 60.85로 감소함. 매뉴얼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난이도를 더욱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지표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난이도 지표에 2개년도 모두 유의한 요인은 소속기관의 제도에 대한 관심정도로 나타남


        5. 결론 및 정책과제
        ?상기와 같이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함. 이처럼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성인지예산제도의 주기적 효과 점검 및 평가 정례화
        -일회성 효과 점검 및 평가가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효과점검 및 평가실시
        -평가의 주체, 주체의 역할, 주기, 모형 합의 등 평가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에 명시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유형에 따른 성과지표(성평등지표) 적용
        -의미있는 성과정보 도출을 위해 사업유형 및 특성(23개 유형, 사업수혜의 양성평등,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해당 내용을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반영

        □공무원 의견조사 정례화
        -성인지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는데 있어 핵심주체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공무원 조사를 구속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조사주체,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을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 규정 등에 구체화

        □성인지예산 분석?평가기관의 공식 지위 강화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제작에 충분한 자원 배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과정에 전문가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수립 및 이를 지원할 공식기관 지정 필요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충분한 자원을 배치하고, 작성 담당공무원들의 이해도 개선을 위해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


        제2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개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범작성 개요
        ?법적근거
        -2011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제53조의 2 (’11.3.8)에 근거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제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2년 상반기에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을 시행
        ?추진과정

        ○ 사전준비 단계(∼ ’12.2)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작성양식 등 개발
        -성인지예산서 작성 전산프로그램(e-호조시스템) 개발 등

        ○ 시범사업 실시 단계(’12 상반기) 
        -성인지예산서 작성 워크숍 개최, 교육 및 홍보3.8(목) 행정안전부 주관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12년도 당초예산서를 기준으로 전 자치단체 시범 작성4.16(금)까지 시범사업 작성결과 전산입력 완료4.30(월)까지 시범작성 성인지예산서 인쇄 제출(2권씩)
        -시범작성 결과 문제점 발굴 및 필요시 매뉴얼?전산시스템 등 수정?보완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 개선 및 보완사항 제출(시?군?구→시?도: 5.11(금)까지, 시?도→행정안전부: 5.18(금)까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표 5>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작성범위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기금제외)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재정보전적 비사업의 성격을 띠는 재무활동,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평등목표를 정하기 어려운 예비비 등. 또한 국비사업(국비100%사업), 시도보조사업, 그 외 각종 수당 및 연금 등 법정경비 제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12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범작성 결과
        7.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사례
        □사례연구의 목적 및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함
        -지역 선정기준: 지역 성평등지수와 성인지정책 인프라 수준을 고려
        □ 대구광역시
        ?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현황
        -대구광역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수는 174개, 예산액 7,325억 3,400만원임. 본청이 37개 사업에 예산액은 6,021억 6,800만원이며, 8개 구?군이 137개 사업에 예산액은 1,303억 6,600만원임
        -사업별 분석 현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77개 사업(4,475억 9,600만원), 자치단체 추진사업 74개(349억 6,300만원),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이 23개(2,499억 7,500만원)임
        -기능별 분석 현황은 사회복지분야가 64개 사업으로 36.8%, 일반공공행정 분야 28개 사업 16.1%, 문화 및 관광,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각각 16개 사업으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예산 분포에서는 교육분야가 3,405억 5,4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3,403억 7,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회계별 분석 현황은 일반회계 172개(7,290억 3,500만원), 특별회계 2개(34억 9,800만원)로 나타남
        -‘성평등목표’ 및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작성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몇 가지 주요 키워드로 모아짐

        ?시범작성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대전광역시
        ?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현황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수는 137개, 예산액 190,656백만원임. 본청이 30개 사업에 예산액은 153,249백만원이며, 5개 구는 107개 사업에 예산액은 37,407백만원임
        -사업별 분석 현황은 자치단체 추진사업이 87개 사업(26,194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35개 사업(29,176백만원),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이 15개(135,881백만원)임
        -기능별 분석 현황은 사회복지분야가 32개 사업, 일반공공행정분야 20개 사업, 문화 및 관광분야 18개 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개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예산 분포에서는 사회복지분야가 159,900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139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803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회계별 분석 현황은 일반회계 133개(190,072백만원), 특별회계 4개(585백만원)
        -‘성평등목표’ 및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작성 결과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이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여성권익 증진 등 몇 가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됨

        ?시범작성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8.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도의 원 취지를 달성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운영기반 구축?강화가 선제조건임.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할 때 다음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방 공무원 및 컨설턴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실무교육 강화
        -지방 성인지예산사업의 효과적 운영 사례 발굴 및 확산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수단(도구)의 내실화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지침, e-호조 시스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보완 및 선정절차 마련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협력적 운용체계 마련

        □ 유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시너지 도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통계와 추진시기, 관련 사업, 추진체계 등 유기적인 연계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지역 성평등지수 등 지역의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과 접목 가능성 탐색
        -장기적으로 성과관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접목 가능성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