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Ⅱ.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선행연구 9
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Ⅲ.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 및 공급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대상 규모
가.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
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자녀 현황
2. 지역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현황
가. 지역별 센터 현황 및 사업대상 인구규모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현황
3.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
가. 지역규모별 제공 서비스 현황
나. 지역규모별 이용자 요구의 차이 및 특성화 서비스 제공 현황
다. 이용자 특성 및 지역규모별 서비스 제공 현황
4. 요약 및 소결
Ⅳ. 결론: 지역특성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
1. 지역특성별 센터 운영 모델 제언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
가. 다문화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 필요
나. 전문인력(다문화가족지원 코디네이터) 도입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지

? Abstract ？

1. 연구의 배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도 이루어져왔음. 그러나 여전히 도시와 농촌 등 지역특성 여건과 지역별 다문화가족 인구 변동 전망 등이 고려된 센터 운영 모델이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센터별로 사업내용 또한 거의 대부분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에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검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지역특성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운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대상 인구 및 서비스 이용현황 정리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센터 수행 사업 내용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봄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서비스 및 사업 운영 방안 제안

□연구 방법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수집 및 검토
○자료 분석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2012년)과 사업실적보고 자료(2011년) 
- 행정안전부(2012)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면접조사 
○실무자 의견조사 실시
- 지역별(도시/농촌/도농복합형및중소도시) 14개 센터 대상
○전문가 자문 실시
3.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 및 공급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대상 규모 
○2012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된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및 기타, 그들의 자녀는 총 413,798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0.8%임
○지역별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전남이 1.04%, 다음으로 충남이 1.02%이며, 경기도가 0.94%, 전북이 0.92%, 서울은 0.89%임.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낮은 지역을 보면 대구(0.45%), 부산(0.48%), 광주(0.56%), 대전(0.56%) 등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의 자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42,36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26,008명), 경남(12,762명), 전남(10763명)의 순임), 인천(554명)순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사업대상 인구규모
○현재 행정구역별로 사업대상 인구규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산술비교를 하여 센터당 사업대상자 규모를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음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이며, 인천(1,682명), 부산(1,208명), 대전(1,189명)의 순서임. 다음 1개 센터 당 사업대상 자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461명), 인천(1,194명), 서울(1,131명), 광주(982명)의 순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 실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결과 및 센터 실무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운영 실태를 보면 지역규모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음
○다만, 지역에 따라 교통여건이나 센터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방식에 차이를 보임. 또 기본사업이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인적자원 활용이 달라지거나, 동일한 취업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육 내용이 지역의 특정 수요에 맞추거나 일정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부분임
-이는 지역규모가 다르더라도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의 지원수요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또 각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많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기본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요인 때문임 
4. 지역특성별 센터 운영 모델 제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것임.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세부서비스 내용의 변형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취업교육을 예를 든다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특정분야의 취업교육훈련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임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일정 등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함. 즉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센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센터에 주어져야 할 것임.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이나 교통여건에 의해 방문교육이나, 주거지 인근지역의 단위농협 및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하는 하위거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실제로 센터 대상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에서 거점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은 지역인프라에 차이가 있음. 도시지역의 지역여건과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 모델이 개발되어야 함
○대도시의 경우 연계체제만 구축된다면 상호 협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있음. 대학 및 민간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사업도 추진 가능함. 즉 대도시 지역의 경우 직접서비스 제공보다는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공급기관에 연계하는 방식의 운영모델이 적절함. 이때 지역사회에 관련기관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러한 협력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기관중 하나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임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내 인프라가 불충분한 실정임. 이에 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야 함. 또 지역의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고 협력하여 제공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병행하여야 함. 이에 도농복합지역 및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지원서비스 관련기관 간 연계기관으로서 역할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운영되어야 함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 
□다문화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 필요
○사업대상자의 생애주기와 한국사회 체류기간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설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현재 단계별 한국어 교육 및 자녀연령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에는 체류기간과 자녀 연령 및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서비스 설계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참고하여 대상자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아래 그림은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양육지원, 사회문화 및 적응지원의 3가지 주요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애주기와 체류기간을 고려한 단계별 서비스 계획을 제안한 것임
○생애주기는 자녀에 초점을 두어 크게 자녀출산, 자녀양육, 자녀교육기로 구분하였으며, 체류기간은 적응기를 초기, 중기, 말기, 정착단계로 구분함.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경우 주로 한국사회체류기간과 자녀출산후 양육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출산시기를 초기정착기로 간주하였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주기가 달라질 수 있음.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내용의 차이는 한국어교육의 단계와 자녀양육 및 교육관련 내용임. 정착초기와 달리 말기로 가면서 자녀교육 및 학습지원, 관련 멘토 서비스 등이 요구됨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의 경우 센터 운영 모델에서 제안한대로 지역자원 활용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은 직접서비스와 찾아가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도록 설계함.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의 경우 고급단계나 전문심화과정은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인접 대학 등 지역자원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다문화가족지원 코디네이터 인력 도입 필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서비스 인력의 신규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섬세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