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기대효과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현황 및 사례 발굴기준
1. 정책개선 현황 및 특성
2. 정책개선 사례 발굴기준

Ⅲ. 국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1.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사례
가. 사례제시 개요
나. 사례의 세부내용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활성화 사례
가. 조사개요
나. 조사결과
Ⅳ. 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1. 캐나다 사례
가. 캐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나. 정책개선 사례
2. 영국 사례
가. 영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나. 정책개선 사례

Ⅴ. 결 론
1. 연구결과
2.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3.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국내?외 사례 색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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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도입목적은 차별을 개선할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 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 동안 참여기관 및 평가과제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참여기관 수는 2005년 53개 기관에서 2010년 292개 기관, 2011년에는 293개 기관, 참여과제 수는 2005년 85개 과제에서 2010년 2,401개 과제, 2011년 2,954개 과제로 대폭 증가 해 왔다.
 그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과 요구가 크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공무원이 수행해 온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및 정책개선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또 해외 주요국가의 정책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업분야별(Business Reference Model)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국내 정책개선 사례 발굴 및 특성 분석이다. 정책개선 사례를 공공질서, 과학기술, 교육 등 사업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 행정기관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나 제도 강화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운영사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실적의 기관평가 지표포함 사례, 행정기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 채용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탐색하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분석, 공무원 또는 전문가 서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활용하였다.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현황 및 사례 발굴기준
1. 정책개선 현황 및 특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정책개선 보고서제출 자료를 활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개선 보고서 제출 기관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2009년부터 증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9년에는 전체 참여기관 중 78.6%가 정책개선 보고서를 제출한데 비해서 2010년에는 68.4%로 감소하다가, 2011년에는 88%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개선 제출 과제수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관평균 과제수 제출이 최근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당 평균 4개 과제를 제출하던 것이, 2010년에는 7.9개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 7.4개로 약간 감소하였다. 
셋째, 정책개선 보고서 제출 과제 현황을 정부의 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BRM)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50.1%), 공공질서 및 안전(11.1%), 문화체육관광분야(11.1%)의 정책개선 보고서 제출비율이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로의 편중현상은 2010년에 비해서 더욱 심화되었다. 예컨대 2010년에는 사회복지분야가 600개로, 정책개선 보고서 제출 전체 과제의 38.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946개로 전체 과제의 50.1%를 차지하였다. 반면 과학기술, 국방,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은 2% 내외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이 연구에서 정책개선 사례 발굴이 사회복지 분야나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에서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과학기술분야나 국방, 통일?외교분야, 통신분야 등에서는 사례발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정책개선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 법령?지침 개선, 사업수행방식 개선, 사업 관련 적극적 조치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유형들로 개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선유형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사업수행방식 개선이 42.1%로 가장 높은 개선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과제당 개선 반영 수를 보면, 전체 평균이 0.76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정책개선 내용유형은 최대 8가지로 하였다. 즉 ①성별통계 생산?활용 개선, ②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 ③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참여, ④성인지 예산편성, ⑤사업수행방식 개선, ⑥사업수혜 양성평등, ⑦적극적 조치 실시, ⑧성인지 교육 추진 등이며 복수응답으로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게 될 정책개선 사례에서는 한 사례당 개선유형이 다양하게 포함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정책개선 사례 발굴기준
이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를 발굴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정책(사업)에 대해서 정책개선을 한 사례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한 제도강화 사례, 또는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법령 제?개정 사례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Ⅲ. 국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1.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사례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사례는 총 16개 분야, 131개 사례를 발굴?제시하였다(<표 1>).

둘째,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구축사례를 보면, 16개 광역 시?도를 조사한 결과 성평등조정회의는 5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었고, 성평등정책책임관 제도는 7개 기관, 성 주류화 실행 거버넌스는 7개 기관에서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
셋째, 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강화 사례 현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성과관리(BSC)지표에 반영’하고 있는 시도는 8개 기관이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시?군?구 여성정책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는 시도는 9개 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포상’ 하고 있는 시도는 7개였다.

<표 3> 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강화 사례 현황
Ⅳ. 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1. 캐나다 사례
해외사례로서 캐나다 정책개선 사례는 총 4개 분야에 9개 사례를 발굴?제시하였다. 보건분야 3개, 사회복지분야 사례가 3개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각각 1개 사례이다(<표 4>). 
2. 영국 사례
영국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는 총 5개 분야에 8개 사례를 발굴?제시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사례가 3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보건분야 2개,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분야가 각각 1개 사례이다(<표 5>).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활용방안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외 정책개선 사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는 공무원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서 대상과제 선정이나 분석평가에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 교육을 하는 강사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거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데 유용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분석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홍보자료나 분석평가서 작성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으로 향후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개선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 하지 못했던 기초자치단체의 제도강화 사례 현황이 어떠한지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정책개선에 대해 국내?외 사례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은 홍보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화하기에 적절한 사례를 다시 추출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뒤따른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사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2~3개 사례를 시각화 자료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제시한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독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색인표를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