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론

Ⅱ.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
1. 시간제 일자리의 추이와 전망
2. 시간제 일자리의 실태
가. 비자발성 
나. 열악한 근로조건

Ⅲ.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분석
1. 노동수요: 기업 인사담당자 FGI
가. FGI 설계
나. 300인 미만 기업의 시간선택제 수요 FGI 
다. 300인 이상 기업의 시간선택제 수요 FGI
2. 노동공급: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FGI 
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FGI 설계
나. 경력단절 기간 5년 미만 유자녀 여성 FGI 결과
다. 경력단절 기간 5년 이상 유자녀 여성 FGI 결과
3. 노동공급: 재직여성근로자 FGI
가. FGI 참여 대상과 스크립트 
나. 재직여성근로자 FGI 결과
4. FGI 소결
가. 노동수요(기업 인사담당자) FGI
나. 노동공급(여성) FGI

Ⅳ. 시간선택제 일자리 직종 분석
1. 분석목적과 방법
가. 분석목적
나. 선행연구
다. 분석방법
2. 시간제 근로의 분포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시간제 근로 분포
나. 고용형태 및 사업체 특성별 시간제 근로
다. 업종별 시간제 근로
3. 직종별 시간제 근로 분포
가. 직종 중분류별 시간제 근로
나. 직종 소분류별 시간제 근로
다. 직종 세분류별 시간제 근로
4. 직종별 직업 정보
가. 산업대분류별 직업 정보
나. 직종 중분류별 직업 정보
다. 시간제시간의 비중이 높은 직업 정보
라. 직종별 시간제시간의 비중이 높은 소분류 직종의 직업 정보
5. 소결

Ⅴ. 바람직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 방안
1. 주요 결과
2.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방안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가 대두될 때마다,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현실임.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지칭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에 본 연구는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되어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장단기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시간제 일자리 또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제 근로의 현황과 직종을 분석할 때는 ‘시간제 일자리’ 또는 ‘시간제 근로’의 용어를 사용하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확산 방안을 분석할 때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 시간제 일자리의 추이와 전망
시간제근로자의 규모는 2002년 806천명이었으나 2013년에 1,883천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함. 그리하여 시간제근로자가 2013년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10.3%를 차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중 31.7%를 차지함.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낮은 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시간제근로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데 여성근로자에서 두드러짐.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표적 정책을 수행한다면 최근의 증가 추세를 부추겨 좀 더 확실하게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고 또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향후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임. 또한 여성고용률과 여성임금근로자중 시간제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여러 방안중의 하나일 뿐이고, 어떤 시간제 일자리인가가 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음.


? 시간제 일자리의 자발성 및 근로조건
시간제 근로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것인데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쟁점은 짧게 일하는 이유에 대한 것임. 시간제 근로의 이유가 건강, 육아, 가사, 통학 및 본인이 원해서 등이라면 자발적인 이유로 분류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등이라면 비자발적 이유로 분류할 때, 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44.1%에 그치고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가 55.9%임. 기혼여성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59.4%에 이르는 것도 시간제 근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인 것을 암시함.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함. 시간제근로자의 90% 이상이 임시?일용고로 일하고(상용 9.4%, 임시 60.0%, 일용 30.6%) 있으며 시간제근로자의 활용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업종에 제한됨. 시간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55.4%)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있으며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판매직에 시간제근로자의 71.9%가 종사하고 전문직에 16.9%가 분포함.
사업체 규모와 시간제근로자의 비중도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전체 시간제근로자의 65.1%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2.6%만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함.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당임금을 비교하면,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이 15,048원인데 시간제근로자의 평균 시간당임금은 7,188원(남성 7,350원, 여성 6,423원)에 그침. 이것은 시간제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 대우 및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성상 시간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가 축소?제한되는 것을 암시함. 또한 시간제근로자 중 최저임금(2012년에 4,580원/ 2013년 4,860원) 미만인 시간급 수령 근로자는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제근로자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됨. 2012년 8월 기준, 시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4.8%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까지 포함하여 20.7%만이 가입함. 건강보험의 경우 대다수가 가입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80% 이상이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 피부양자임. 임금 이외의 부가급여에서도 시간제근로자의 적용률이 낮아 상여금의 경우 시간제근로자의 12.7%만이 혜택을 받고, 퇴직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는 각각 10.1%, 6.7%, 6.8%의 수혜율을 나타냄.


?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분석: 경력단절 여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노동공급과 수요 측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FGI를 실시함.
먼저 미취업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FGI 결과, 대부분의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들이 취업을 희망하였고 시간선택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시간선택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근로시간, 통근거리, 시간비례 급여, 아이로 인하여 긴급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조정의 가능성 등임.
근로시간은 4시간의 시간제가 아니라 주로 일일근무 5∼6시간의 주당평균 25∼30시간의 시간선택제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음. 시간대는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으나 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 근거리,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원하였으며, 급여의 경우, 현재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8시간 근로가 잘 지켜지지 않아 상시적인 추가근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임금을 받기 보다는 다소간의 임금 하락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음. 전에 받던 임금의 2/3∼1/2까지 받고 하루 5∼6시간 근로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금액으로는 100만원∼150만원 사이가 높게 나타남.
시간선택제의 운용시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기업들이 여전히 단순한 직무의 일자리에서 주로 시간선택제를 운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음. 기업 내에서 인사고과의 불이익으로 인한 경력관리의 어려움, 동료들 간의 눈치보기 및 여성에게 집중된 시간선택제 활용 등으로 인하여 시간선택제가 폭넓게 활용되기 어렵다는 우려들도 존재함.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공사례의 확산이 필요함.
여성들의 경력단절 기간 및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간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컸음. 경력단절 5년 미만인 여성들은(아울러 현재 취업중인 여성들) 시간선택제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특히 유보임금 수준, 원하는 직종, 취업준비 사항 등에서 장기간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절기간이 긴데서 오는 단절 당시의 경험이나 노동시장 여건들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력을 유지한 집단과의 격차도 상대적으로 큰데 기인함.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 및 이해도 역시 경력단절 기간이 짧은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함.
정부의 재취업 지원정책에 대하여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가장 컸고,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적합한 직종의 부족과 이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 부족, 취업연계 지원의 부족들이 나타났음. 향후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수요를 반영해야 함을 보여줌.
시간선택제가 확산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으로는 첫째, 사용하는 사람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정책, 둘째, 임금체계 등이 불안정해서 재직시 뿐 아니라 이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셋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수요 분석: 재직여성근로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의 전환 수요를 파악하고자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함. 그 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요구들이 파악되었고 추가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위해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음이 파악됨.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이후 전직 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 정부의 시간선택제가 추구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훈련의 병행 등에 유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분석: 기업체 인사담당자
시간선택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데 애로요인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 기업의 시간선택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현재 기업들의 인력활용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업종별로 기업규모별로 인력활용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인력활용방식에서 현재 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주로 콜센터나 고객상담 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고용형태 역시 정규직 보다는 파견 등 간접고용 형식이 많았음. 이러한 인력활용 하에서 시간선택제는 추가적인 인력활용 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은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음.
일부 대기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형태의 시간선택제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나머지들은 도입의지가 높지 않은 편임. 따라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의 도입의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주된 과제가 될 것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접근이 요구됨. 인건비 지원은 중소기업에서는 제도 시행의 유인이 될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는 관리하는 인력의 규모가 커서 시간선택제로 인력활용이 증가할 경우 채용이나 퇴사 등 관리에 따른 비용증가가 더 클 것으로 보여 인건비 지원 자체가 큰 유인이 되기 어려울 것임. 대기업에는 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책무성과 인재확보의 측면에서 자발적인 유인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지원 이후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기업내부에서 제도 시행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이며 동시에 장시간 근로관행을 없애는 것임. 조직문화가 경직적일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특히 시간선택제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경력단절 해소이지만, 이는 여성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근로문화를 바꾸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업무나 특정한 대상으로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를 전 업무나 대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발굴이 필요할 것임.


? 시간제 일자리 직종분석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위한 인프라로서 시간제 근로 직종을 분석함. 현재 시간제근로자 중에는 판매직?생산직의 종사비중이 높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직종 역시 여전히 다양하지 못한 상황임.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에서 시간제 근로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한국고용정보원의 2009년 OES(산업?직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직종세분류에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높은 직종을 찾아내고 향후 시간제 근로가 적합하거나 활성화될 수 있는 직종을 선별하고자 함.
직종 소분류(총 138개 직종)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전일제의 경우 평균 50.8시간, 시간제의 경우 평균 24.7시간이고 시간제근로자 집단의 월평균임금은 평균과 중앙값에서 모두 전일제근로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시간제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많게는 주당 28시간대(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에서 적게는 18∼19시간대(대학교수, 계기검침수금)로 나타남. 시간제 근로집단에서 월평균임금수준이 높은 직종은 평균값 기준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대학교수,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으로 200만원을 넘는 수준임. 시간제 근로집단의 월평균임금을 전일제근로자의 월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경영지원 및 경리 관련 사무원(86.6%),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81.5%)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의 70%를 넘는 수준으로 파악됨. 
괜찮은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현재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현재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적지만 임금수준이 높은 직종에서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와 동시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수준이 높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그런 일자리를 선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간제근로자 중 해당직종의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0.6% 이상인 직종(즉 시간제근로자의 절대수가 큰 직종)과 각 직종 내에서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10% 이상인 직종 중에서 전일제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수준이 70% 이상인 소분류 직종을 다음의 <표>에 제시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방안
-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정립 및 법제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대상 식별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기업 수요 진작
- 기업규모별 맞춤형 접근 필요
- 적합 직무 및 직종 개발 확산
- 시간선택제 근로방식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