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세부과제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자녀양육 모형 개발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Ⅱ.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1.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의식
2.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식
3.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Ⅲ. 일하는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1. 기혼여성의 취업중단과 직업선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취업중단
나. 기혼여성의 취업 중단과 일-가정 양립
다. 일-가정 양립지원의 효과와 정책
2. 기업의 자녀양육지원 실태
가. 모성보호제도 수요자 측면 분석
나. 모성보호제도 공급자 측면 분석

Ⅳ. 공생발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1. 저출산 극복과 지역사회 연계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지역사회의 역할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
다.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
라. 소결
3. 자녀양육지원의 대안적 모형


세부과제 2: KWDI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Ⅰ. 사업 개요
1. 사업추진 목적
2. 사업추진의 필요성
3. 선행연구 고찰

Ⅱ. 직장보육시설 개요
1. 직장보육시설의 이해
2. 직장보육 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가. 아동의 요구가 반영되는 환경
나. 집과 같은 환경

Ⅲ. KWDI 직장보육시설  설치 계획
1. 보육수요 조사
2. 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 사항
3. 노동부 설치비 지원 관련 사항
4. KWDI 어린이집 설계 및 시공 관련 사항
Ⅳ. KWDI 직장보육시설 운영 계획
1. 개원 추진 일정
2. 운영 계획
3. 개원 준비 사항
가. 원아모집
나. 교직원 채용
다. 교재교구?유구비품 확보
라. 실내 환경 구성?교육계획안 수립
마. 어린이집 홈페이지
사. 인허가 신청 및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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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생발전의 현안을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목적 하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음. 

○세부과제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자녀양육 모형 개발
○세부과제 2: KWDI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세부과제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자녀양육 모형 개발

□ 공생발전의 이념 하에서 지역사회 기반형, 기업참여형 자녀양육지원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기업이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 의식 조사 결과, 저출산과 여성 취업 및 보육 관련 통계자료, 현행 기업 분석 자료,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녀양육 지원의 대안적 모형(안)을 도출함.  


1.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 질 전략단 ?생활체감정책단?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이 만혼 사유로 동의하는 요인은 주택문제, 청년층의 취업난, 결혼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감 순으로 나타남.

□ 청년층 일자리의 부족, 주택문제 등에서는 남성의 동의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결혼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책임과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감, 개인생활의 자유로움에 대한 침해,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에서는 여성이 동의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즉,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은 결혼에 의해 파생되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며, 남성들은 취업난과 주택문제 등 보다 현실적 어려움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대해 절반 정도(44.8%)는 영·유아를 둔 직장여성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30대의 경우 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48.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이러한 인식은 30대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화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를 볼 것이라고 국민들이 예측하는 정책은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비지원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으로 나타났음.

□ 이는 육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출산율 증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2. 일하는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 기업은 직원들의 육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사업체패널조사(WPS) 2010년 부가조사 자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

□ 우선, 여성 근로자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본인의 혜택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전체 응답자 중에서 만 44세 이하 가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

□ 다음으로 기업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제도의 제공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총 16개 관련제도의 사업체 실시현황 및 활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결과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의 실시 및 활용현황은 현재까지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여기에 더하여 기업규모별로 제도의 공급수준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출산휴가에서 중소규모 업체의 제도 실시 및 활용실태는 대규모 업체의 제공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특히 직장보육시설이나 보육료 지원은 실시율이 각각 3.1%와 9.4%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격차는 근로자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분야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과 상부상조가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 이념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함.

3. 공생발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 핵가족화, 저출산 심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녀돌봄 지원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각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기반형 양육지원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증가, 변화하고 있음. 최근에 오면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 시혜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식되었던 사회공헌이 이제는 사회와 기업 가치를 동반 제고 하는 “투자”로 인식되고 있음.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에게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는 경쟁력 뿐 아니라 사회적 성과도 높이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또한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사회공헌이 수혜자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음. 특히 공생발전의 접근에서 기업은 자신의 기업의 특성에 맞춘 활동을 브랜드화 하고 있음. 

□ 또한 저출산 극복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과제가 중요함.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양육 및 돌봄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류, 다양한 형태의 양육 및 돌봄기관의 마련,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교사의 질적 향상과 안전강화, 부모-자녀 공동참여의 장소와 기회확대, 양육과 교육관련 부담과 재정 지원 확대,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이 필요함(정민자, 2008).


4. 자녀양육지원의 대안적 모형
□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공동운영체를 설립하는 자녀양육지원의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음. 

○이 모형에서는 지역사회가 가진 사회적 기반과 시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본, 연구기관의 기초 연구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운영체를 설립하는 방안임. 이 운영체를 토대로 보육시설과 양육지원센터를 운영함. 보육시설은 기관 중심의 보육을, 양육지원센터는 가정 중심의 보육을 지원하게 됨.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특히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또한 지역은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음.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과 공생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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