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가.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
나.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다.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라.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자문
다. 기존 프로그램 분석
4. 연구 기대효과 및 한계

Ⅱ.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현황
1.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
2. 탈북 유형과 탈북에 대한 태도
가. 탈북요인
나. 탈출경로
다. 탈북유형
라. 탈북에 대한 태도

Ⅲ.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1. 북한이탈여성 심리적 특성
가. 남한 정착 전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나. 남한 정착 후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2. 북한이탈여성의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가. 남한 입국 전 건강상태
나. 남한 입국 후 건강상태
다. 객관적 건강상태
라. 아플 때 취하는 조치
마. 남한 병원 신뢰 정도
바. 북한이탈여성의 정신 건강

Ⅳ. 북한이탈여성 대상 심리 안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1. 국가 주도 프로그램
가. 하나원과 하나센터
나. 이북5도위원회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 시민단체 프로그램
가.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나. 인천새터민지원센터
다. 광주 새터민 건강복지센터
라. 부산 YMCA 새터민지원센터
마. 남북사랑네트워크
바. NK 지식인연대
사. 한국여성경영자 총협회
아.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3. 프로그램의 특성과 한계
가. 국가 주도형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보완 필요
나. 시민단체 프로그램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
Ⅴ. 북한이탈여성 심리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1. 지원 방향
2. 프로그램 제안 및 개선 방안
가. 심층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나.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 프로그램 운영
다. 취미 동아리를 겸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참고문헌

? Abstract ？

1. 연구 목적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이탈입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초기지원 방식을 넘어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이탈과 입국, 정착에서 겪는 특수한 경험과 현재 한국에서의 상황, 그리고 신체,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2. 연구 내용
가.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
1) 연령, 계층, 결혼상황별 입국 및 정착 현황
2) 탈북 현황 및 탈북에 대한 태도

나.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1) 북한이탈여성의 난민상황에 따른 심리적 특성
2)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여성의 심신건강 현황
3) 북한이탈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다.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1) 정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 현황
하나원, 하나센터, 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 현황
시민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3)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
기존 프로그램의 효용성 및 한계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보완,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한다.

라.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1) 정책방향
한국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프라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정책방안
기존의 정책인프라를 이용하여 안정적, 지속적,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자문
다. 기존 프로그램 분석


4. 연구 결과
국가 혹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한 이탈 과정을 겪고 한국에서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는 북한이탈여성의 마음의 상처와 불안을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주도형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보완 필요
이 교육은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나센터의 상담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에 정착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데 장점이 있다. 정착한 후에는 개인의 속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하나원에서 일괄적으로 행해진 지원과는 달리 맞춤형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60시간이라는 의무 시간, 그리고 개인적 속성에 따라 상담을 꺼리는 사람들은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담을 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파견하는 상담원은 한국 적응을 위한 직업이나 사회 현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나. 시민단체 프로그램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
1)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
이러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안정성과 지속성에 있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일 것이다. 이들은 시민단체 자체 예산으로 혹은 여성가족부나 다른 곳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부분은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적은 예산에 못지않게 문제인 것은 예산의 지속성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그램이다.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한 심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2) 상담원 확보의 어려움
다음으로 상담원의 자질 문제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상담가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일반 상담학 전공을 한 전문상담가이고 다른 부류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동료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는 동료상담원이다. 전자의 경우 상담학을 전공하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담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3) 심층 프로그램의 필요성
다음으로 많은 현장활동가들은 심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층 프로그램이란 앞에서 말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과 심리적 끈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깊이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 


5. 정책 제언
가. 지원 방향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은 북한이탈여성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정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시민사회 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한국 사회의 다른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중복적이고 과도한 지원으로 보일수도 있다. 또한 특정 정책대상자를 위한 예산을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 북한이탈여성을 위해서도 기존의 정책인프라를 십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은 새로운 단체나 조직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정책대상이므로 이 두 부처의 산하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부처 조직을 이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처 조직과 함께 현재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민단체 사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든 대신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결과를 정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상담사 훈련, 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시민단체 사업을 통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업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십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육아기의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비상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평상시 보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취업여성인 경우 일과 후 보육지원을 받을 수 없어 프로그램 참여에 장애가 된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결하여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나. 프로그램 제안 및 개선 방안
1) 심층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 필요성 및 목적
기존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는 주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개별 상담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나 북한이탈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의 상황에 맞춘 심층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조직 및 상담원 양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북한주민지원재단의 여성쉼터,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 등에 설치한다. 또 북한이탈여성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 조직(새조위, 새터민지원센터 등)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 조직 안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은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센터” 혹은 “북한이탈여성 정서지원실” 등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조직에 상담원을 파견하고 이들의 훈련과 재교육을 책임진다.
상담원 양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들의 관리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재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실제 상담사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이를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회나 혹은 동료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 상담에 투입된 후 월 1～2회 워크숍을 통해 이들이 상위 전문가와 만나 상담경험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심층 컨퍼런스를 갖는다. 여기서는 각 상담센터의 특별한 상담사례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같이 모색한다. 이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2)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 프로그램 운영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심리 지원 요소가 빠져 있다. 직업상담사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파견된 상담사가 있으나 직업훈련 시에 겉으로 봐서는 심리적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북한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어서 일 자체도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끼며 언어차별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도 많다. 이와 관련해 취업하여 남한 사람과 접촉하기 시작할 때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숙박도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심리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취미 동아리를 겸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때로 소통에 장애가 된다.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분단의 세월만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한국의 언어는 잦은 외래어 사용, 그리고 북한과 다른 존대법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언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다. 이러한 언어의 문제, 그리고 한국 출신 강사와 북한 출신 교육생 사이의 서먹함 등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언어 외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