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과 방법

Ⅱ. 선행연구
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
2.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3. 중소기업의 여성고용 비중과 인력 활용

Ⅲ.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추이
1. 전산업 중소기업의 고용규모와 여성고용비중
2.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규모와 여성고용비중
3. 소결

Ⅳ.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성별 특징
1. 기업규모별 남녀근로자 특징
가. 개인 특성
나. 근로 특성
2. 중소기업 근무 결정요인의 추정
가. 분석대상 및 방법
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다. 다항로짓 분석 결과
3. 소결
Ⅴ. 중소기업의 성장과 여성인력 활용 실태
1. 연구문제 및 조사개요
2. 중소기업의 성장유형별 여성인력 활용 설문조사
가. 조사 대상 및 활용자료
나. 조사 결과
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여성고용간의 관계
3. 중소기업의 성장유형별 사례조사
가. 고성장지속형 중소기업 사례
나. 성장추세형 중소기업 사례
다. 하락추세형 중소기업 사례
라. 저성장지속형 중소기업 사례
4. 소결

Ⅵ. 요약 및 중소기업 여성인력 활용 지원 방안
1. 주요 결과와 시사점 135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의 현황
3. 중소기업 여성인력활용 지원방안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부표
부록 2. 중소기업 여성인력 활용 실태조사 설문지

? Abstract

1. 연구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 이후 산업화 및 탈산업화를 겪는 한편, 급격한 경기변동을 거치면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해 왔음. 이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과 인력활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규모와 활용실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음. 
□본 연구는 가용한 사업체 통계를 활용하여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추이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여성 맞춤형 인력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2.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추이-전국사업체조사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사업체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85.6%에 달함.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근로자 중 89.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또한 지난 18년간(1993∼2011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 각각의 기준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여성종사자 비중이 1996년 36.6%에서 2011년 41.4%까지 증가하는데, 특히 50∼99인 규모에서 여성종사자수가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지난 15년간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여성일자리 증가가 많았음.
-이로써 중소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크며,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 원자료(각연도).
[그림] 사업체 규모별 여성비중의 변화 추이

□또한 모든 연도에서 사업체 규모와 여성비율이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여성고용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이는 여성고용이 주로 영세한 일자리에서 늘어났음을 시사함. 
-여성고용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상용직’ 근로자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규모가 작을수록 상용직 근로자수의 변화 차이가 크고, 규모가 클수록 격차가 적었음. 즉 영세한 사업체일수록 상용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인력을 채워왔다고 볼 수 있음.


3.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추이-광업?제조업통계
□광업?제조업부문에서 2011년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73.7%에 달함(여성의 경우 79.6%).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은 2000년 30.0%에서 2011년 25.6%로 감소함. 지속적으로 여성종사자수가 감소한 사업체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었고, 여성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사업체는 10∼49인 소규모 기업임. 
-한편 출하액이 낮을수록 여성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출하액이 5억 미만 영세사업체에서는 여성이 절반이상이며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됨. 
-출하액이 커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져, 2011년 기준 500억 이상 사업체의 여성비율은 17.1%에 불과함. 향후 성장하고 있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여성비중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생산성 제고 및 여성고용률 제고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4.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성별 특징
□근로자 단위에서 사업체 규모별 여성고용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통계청의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그 결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근로환경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 경향은 여성근로자에게 더 강하였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젊음. 30∼299인 중소기업이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많았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짐.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남녀 모두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여성근로자의 산업과 직종 분포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짐.
-30인 미만 규모에서는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에서는 교육서비스업, 대기업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비중이 높음. 
-30인 미만 규모에서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직과 사무직 비중이 높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사무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함. 

□남녀 모두 규모가 클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같은 규모에서는 남성의 상용직 비중이 여성의 상용직 비중보다 높음.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남성은 상용직이 절반이지만, 여성은 임시직이 47.0%에 달해, 소규모 사업체에서 여성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함. 30∼299인 중소기업에서도 역시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아,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을 보여줌.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녀간에 종사상 지위의 격차가 줄어듦. 결국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 모두 상용직인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5. 여성의 중소기업 근무 결정요인
□종속변수는 기업 규모로, 30인 미만, 30∼299인, 300인 이상으로 나눔.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연령, 혼인상태), 인적자본 특성(학력수준), 근로 특성(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으로 구성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
-여성근로자는 40대 이상일수록, 미혼이 아닐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서비스업일수록, 사무직 및 전문직이 아닐수록 소규모 기업에 비해 30∼299인 규모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조업일수록, 사무직일수록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6. 중소기업의 성장과 여성인력 활용 실태
□지난 10년간 개별기업의 성장을 추적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성장경로DB”(2000년∼2010년까지 매출액 30억을 1회 이상 기록한 기업을 모두 선별하여 구축)”에서 4가지 성장유형별(고성장지속형, 저성장지속형, 성장추세형, 하락추세형)로 각 50개 기업을 할당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고성장지속형과 성장추세형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커, 중소기업의 성장과 규모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연평균 성장률이 높을 때 여성근로자의 비중도 함께 높아짐. 이로써 기업의 성장과 여성고용의 비중은 정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음.
-인사관리 현황을 보면, 교육훈련 실시율이 저성장 중소기업에 비해 고성장 중소기업이 2배 가까이 높음. 고성장 기업일수록 채용, 배치, 임금,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 남녀간 차별이 적음.
-일?가정 양립제도의 경우, 고성장 중소기업에서 법정의무제도 외 조치를 실시하는 비율이 더 높지만 유연근무제도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었음.

□성장유형별로 총 7개사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 
-고성장지속형 중소기업에서 고학력 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모든 기업이 결혼?출산?육아기에 발생하는 여성인력의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여성인력들을 확보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 즉 저임금이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이 여성인력의 활용과 병행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가 필요.


7.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의 현황
□2003년 9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제1차(2005∼2009년) 및 제2차(2011∼2015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100개가 넘는 세부시책을 시행.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에 중점을 두어 10년 가까이 다양한 시책을 시행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못함.
-중소기업 인력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


8. 중소기업 여성인력 활용 지원방안
□본 연구결과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여성인력들을 확보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인력지원시책을 넘어 여성맞춤형 제도의 설계와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줌.
-그러나 중소기업 여성인력활용 지원정책은 전무한 상태임. 기업의 여성인력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제도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 등이 있지만 정책대상으로서 중소기업의 포함 수준은 미약함.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성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대상화한 시책은 없지만 근로시간 대책,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 여성의 경력 유지에 중요한 정책들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음. 그 예로 2012년도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에서는 노동력 확보지원 뿐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담음.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여 경력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인력정책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활발하게 사용됨으로써 중소기업 여성인력활용 지원방안의 영역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