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여성관련 사회·경제 변화와 과제
1. 서론
2. 최근 여성관련 사회·경제 환경과 특징
3. 여성관련 환경변화와 정책 과제

Ⅱ. 차기정부 주요 여성정책 과제
1.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해소
2.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구조 개선
3. 기업 및 남성참여를 통한 일·가정양립 정착
4.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5. 노인돌봄 가족지원 인프라구축 및 돌봄사업 효율성 제고
6.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성 평등 가족제도 정착
7.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보호지원-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 강화
8. 여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 구축
9. 정부 및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10.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의 성주류화 추진
11. 통일정책에서의 여성참여 활성화
12. 성 주류화 전략과 정책 추진체계 강화

 참고문헌 ？

1. 연구목적 및 내용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지난 10년간 여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정책과 이슈들이 상당한 변화를 보였음. 특히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과 각 정부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보였음. 
- 먼저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을 보면 초기 국정과제로 적시한 것 중 상당부분이 법?제도 면으로 실현됨. 즉, 최대 현안이었던 호주제 철폐와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함. 그리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여 보육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시도함. 이러한 정책 외연의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전망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나는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 또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인해서 여성의 돌봄 노동을 국가 및 사회가 분담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관련 계획인 새로마지플랜, 건강가정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계획과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추진에 불구하고 상당수의 여성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함.
- 현 정부에서는 여성부문 국정과제로 활기찬 시장경제에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성숙한 세계 국가에서는 다문화 가족 수용, 능동적 복지에서는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양성평등수준 향상,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 지난 2008년부터 여성관련 부처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온 여성정책에 대해서 수립계획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 향후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뿐만 아니라 고령여성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돌봄서비스 증가, 보건 및 의료서비스,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족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즉,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구 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비혼 1인 단독 여성가구, 노인부부가구 등의 구성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족구조의 다양화가 진전될 것임.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의 확산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구조변화로 인해서 2010년 중반까지는 여성의 취업난, 그 이후에는 여성인력 수요 증가 구조로 전환될 것임. 이에 따라 2010년대 중반까지는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적 제고 등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관행 및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개선, 일?가정 양립기반 구축, 여성 고용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임.
- 또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문화여가비 지출,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편견 및 차별문제, 그리고 여성문화예술종사자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그러나 소득증대 및 노동시간 감소로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부문 여성일자리 문제, 문화적 포용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평등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여성의 낮은 사회 및 경제활동, 의사결정직의 낮은 여성참여, 취약한 여성을 위한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흡, 소득양극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여성 확대 등의 다양한 여성관련 문제가 존재함.

□ 이에 따라 차기정부에서는 현행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여성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2012?2016년 동안의 주요 여성정책의 의제(Agenda)를 발굴하고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① 2011년을 기점으로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여성정책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② 향후 여성을 둘러싼 국내외 사회 및 경제 환경 변화를 전망하였음. 그리고 ③ 마지막으로 2012년 이후의 여성정책의 방향, 과제를 개발하였음.

나. 연구 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현행 및 향후 여성관련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분석하였음. 분석은 통계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통계자료 혹은 통계 원자료, 그리고 각종 행정통계를 사용하였음. 이와 함께 향후 사회, 경제 환경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및 가구 전망 자료를 이용하거나 혹은 과거 추세치 분석(trend analysis)을 통한 전망 결과를 이용하였음.
- 현행 여성관련 주요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사회, 경제 환경 전망을 기초로 차기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음. 주요 과제는 여성문제 전문가와 여성가족부 등 여성관련 행정부처 공무원 등의 자문을 거쳐서 선정하였음.

□ 그리고 본 연구는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주요 여성정책의 제(agenda)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를 개발하였음. 세부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각 여성정책의제에 대한 지난 10년 즉, 참여정부(2003∼2007년)와 현행 MB정부(2008∼2012년) 기간 동안의 정책 현황을 함께 평가를 하였음. 
- 차기정부에서 수행할 여성정책의제별 정책 평가는 부문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함께 자문을 통해서 실시하였음. 그리고 각 의제별 세부정책과제는 정책평가를 기초로 개발하였고, 개발된 세부정책과제는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자문,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하였음.
2. 여성관련 환경변화와 전망
□ 최근 및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관련 주요 사회?경제 환경 변화는 저출산?고령화 진전임.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함께 재직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03?’07년 동안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정체되는 시점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여성인력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가정양립 기반 등 각종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고령화 진전으로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고령인구의 증가 추이가 계속됨. 가구유형에서도 여성 1인 가구가 ’10년 222만 명에서 더욱 증가할 것임. 우리나라 가구의 또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맞벌이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임. 이와 같은 추이는 2003?’07년에도 지속됨. 
○ 따라서 2003?’07년 기간 동안에는 여성고령인구를 위한 건강, 돌봄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등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가족 밖의 공적시스템이나 시장을 통한 자녀 및 가족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여성관련 경제 환경변화 중의 하나는 우리 경제의 여성 일자리창출능력의 지속적인 저하임.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여성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여성 인력 활용률은 여전히 낮고, 여성취업난이 문제로 남아 있음. 또한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여성근로자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2000년 이후 상용고용자 비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상용고용자 구성비는 35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는 지속됨. 또한 2011년 여성근로자의 43%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음. 
○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비정규직 개선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처럼 높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불안정, 남녀임금격차, 하위직 여성집중현상 등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여성 집단별 고용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20대 초반과 30대를 제외하고 고용률이 크게 증가함. 청년층 취업현황을 보기 위해 실업율과 취업애로계층 규모를 보면, 먼저 여성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 집단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29세 이하 청년층임. 여성취업애로 계층은 ’10년 48만 명으로 상당히 많음. 또한 여성청년층 중에서 ‘일하지 않고 교육?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상태에 있는 여성이 15?19세 20천 명, 20?24세 199천 명 그리고 25?29세는 445천 명으로 전체 664천 명에 달함. 
○ 우리나라 여성청년층은 고용률 증가로 고용이 개선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취업난에 놓여 있는 여성청년층이 상당하며, 졸업 이후 시기가 경과할수록 니트상태에 있는 여성비율이 증가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및 경력개발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층 여성의 정규직 취업촉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동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층 여성취업문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여성들은 취업하여도 가족책임을 계속해서 부담함에 따라 1980년대 이전 OECD 회원국과 같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부(-)적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보육지원과 모성보호제도가 취약하고 남성의 가사 및 육아의 낮은 참여율 등으로 인해서 일?가정 양립을 상당히 힘든 노동시장과 사회구조 및 관행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2013?’17년에도 일?가정 양립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여전히 여성 고용률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일하는 방식과 환경을 보면 장시간근로관행과 함께 경직적인 근로 및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는 개별근로자의 건강 악화, 작업장의 안전 감소 및 산업재해 발생을 통해서 기업의 비용 증가를 가져옴.
○ 뿐만 아니라 적정 근로시간으로 인한 일자리나누기 효과를 억제시켜, 고용 특히 여성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리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가진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활용률이 증가하면, 부모 특히 취업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 혹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2003?’07년에는 여성인력활용률 및 출산율 제고 그리고 아동발달과 함께 남녀근로자 고용의 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기반 확충, 장시간근로자 관행 개선 및 유연근무제 확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여성과 아동 관련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음. 이에 따라 지속적인 여성 및 아동안전과 관련된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여성 중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은 상당히 감소되었음. 그러나 성별로 보면 남성중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보다 여성중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고,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서 사회 안전도가 상당히 낮음. 
○ 또한 우리나라 부부폭력발생률은 ’04년 44.6%에서 ’10년 53.8%로 크게 증가함. 그리고 향후 가정폭력관련법과 정책,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결과 여성들의 파트너인 남성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지난 ’95년 이후 강력 범죄 여성피해자 수 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15년에는 여성 10만 명 당 피해자 수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13?’17년에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함께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OECD 복지지표(Well-being indicators)에 의하면 건강은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다 높은 평균소득 및 삶의 만족도와 함께 높은 경제 및 정치활동참여를 보임.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건강상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건강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OECD회원국과 같이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그리고 고령층은 청년층보다 더 자신의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건강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건강상태를 생애주기별로 보면 우리나라 남녀의 기대 수명 변화는 터키를 제외하고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나, 건강수명은 거의 같거나 경우에 따라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남. 이와 같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의 격차는 여성의 건강한 사람의 질과 관련되는 만성질환이나 장애에서 남자보다 더 취약함을 암시함.
- 성인기 여성건강과 관련해서는 고령임산에 따른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여성의 만혼과 노산으로 인한 출산의 양(quantity)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임신결과와 관련된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하고, 이에 고령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출산 및 산욕 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청소년기에서는 여성의 영양불균형과 신체활동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중고등 여학생의 신체활동과 운동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 전반적인 신체활동 실천율도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의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또한 여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UN 등 국제기구에 의하면 성차별이 없는 국가일수록 경제성과가 좋고 삶 의 질과 복지수준도 높음. 각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치영역,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이 상당히 낮아서, 의사 결정직 부문의 성평등 수준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선진국은 행정부 고위직에서 여성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옴.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에 대한 제고는 업무 및 인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남녀에게 고위직 평등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민간부문 의사결정직의 여성참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기업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의사결정직에 대한 여성참여로 인해서 여성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인력 다양성으로 인해 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이 촉진되며, 평등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우수한 인력확보와 기업 이미지 향상에 기인한 것. 
- 국제사회와 시민단체가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영역 중의 하나는 정치영역 대표성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감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입법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이 상당히 낮음. 따라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제고와 인력다양성이 조직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3. 차기정부 주요 정책의제와 세부정책과제
□ 우리나라의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전망 그리고 현행 우리 사회의 주요한 여성의제를 감안하여, 2013?’17년 기간 동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우선 정책과제와 세부정책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 중반이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행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 집단은 향후 경력개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을 보임. 이에 따라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① ?청년층 여성 취업난 해소?, ② ?비정규직 여성고용구조 개선?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정책의제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함.

- 청년층 여성 취업난 해소의 세부정책과제
· 정부 및 공공부문 인턴제의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채용
· 여성친화적인 청년인턴사업 확대 및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여성취업기회 확대
· 산업계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 청년층 여성 집중 업종 및 직종인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일자리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 청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비정규직 여성고용구조 개선의 세부정책과제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추진
· 여성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채용 등의 정보 제공, 평가체계 수립 등과 같은 사업주 의무 부과
· 동일한 사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해, 기간제 고용형태로 인력을 2년 이상 활용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함
· 여성근로자를 둘러싼 대표적인 복합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인 성별과 고용형태에 기초한 각종 고용차별을 개선함
· 여성이 다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여성 비정규직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성희롱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감독 및 지도

○ 우리 사회의 ‘낮은 여성고용률과 저출산 구조’를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함께 제고시키는 구조’로 전환시키고, 향후 맞벌이 가구, 1인 노인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보육 및 노인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이 외에도 장시간 근로관행 및 경직적인 근로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삶의 질 악화와 함께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전망임. 이에 따라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함께 제고시키고 여성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③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④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⑤ ?노인돌봄 가족지원 인프라구축 및 돌봄사업 효율성 제고?, ⑥ ?다양한 가족 및 성평등한 가족제도 정착?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의 세부정책과제
· 모성보호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형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확산
 
-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의 세부정책과제
· 아동돌봄의 공공적 기반 구축
· 양육수당 재검토와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아동돌봄체계의 합리적 정비와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노인돌봄 가족지원 인프라구축 및 돌봄사업 효율성 제고의 세부정책과제
·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노인돌봄 관련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다양한 가족 및 성평등한 가족제도 정착의 세부정책과제
· 다양한 가족(가구)형태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성 강화 
· 결혼 및 가족구성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사회 환경의 조성 
· 다양한 가족형태 존중을 통한 성 평등 가족제도 정착

○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여성 의제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안전문제, 특히 가정폭력 및 성폭력 문제와 여성 건강문제임.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피해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건강은 평균소득, 삶의 질 그리고 경제 및 정치활동참여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건강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활동참여 촉진을 위해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문제를 근절시키고, 여성건강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⑦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보호지원-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 강화?, ⑧ ?여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구축?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보호지원-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 강화의 세부정책과제
· 피해자 보호지원-집행-예방의 정책적 시너지 기반 마련
· 피해자보호지원의 내실화
· 가해자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
· 가족-학교-지역사회-대중매체 연대를 통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강화

- 여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구축의 세부정책과제
·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로드맵 구상 및 실행
·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 여성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 국제기구에 의하면 성평등한 국가일수록 경제성과가 좋고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이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함.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부문의 대표성 영역, 정부 및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직 여성참여가 저조함. 이에 따라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성평등 정책과 함께 ⑨ ?정부 및 민간부문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정치부문 대표성?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정부 및 민간부문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정치부문 대표성의 세부정책과제
· 정부 및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 정치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마지막으로 국내외 여성정책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⑩ ?유?무상 공적개발 원조의 성주류화 추진?,⑪ ?통일정책에서의 여성참여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그 동안 추진해 온 성 주류화 전략의 정착을 위해서, ⑫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의 성주류화 추진의 세부정책과제
· 유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성주류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 유무상원조 전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전략(도구) 적용 활성화

- 통일정책에서의 여성참여활성화의 세부정책과제
· 통일 준비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운영
· 성인지적 평화, 안보, 통일정책의 국가행동계획 수립
· 국회의 국방, 외교, 통일 분야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 영역 확대

-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세부정책과제
· 성 주류화 전략의 확산
·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