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의 및 성격
가. 연구의의
나. 연구의 성격

Ⅱ.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가족이슈 조명
1. 100세 시대의 정의 및 가족논의의 의미
2.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시사점
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생활주기의 장기화로 노인부부가족 증가
나. 세대구성에 따른 부양가치관의 약화로 사회 부양부담 증가
다. 혼인규범 구속력의 약화로 다중결혼 혹은 노인1인가구 증가
3. 100세 시대 가족이슈 조명
가. 가족주기의 재개념화와 관련한 가족이슈
나.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가족이슈
다. 노년층의 변화와 이들에 특성에 맞는 노인세대 가족이슈
4. 100세 시대 대비 여성가족부 관련 정책 현황
5. 소결
Ⅲ.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1):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1. 배경
2. 가족생활의 현주소 및 관련 정책 현황
가. 가족주기 다양화에 따른 가족생활 변화 양상
나. 가족생활의 현주소
다. 관련 정책 현황
3. 주요 정책 아젠더
가. 100세 시대 개인생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나. 100세시대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Ⅳ.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2): 노년기 가족돌봄 지원
1. 배경
2. 노년기 가족돌봄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가. 노년기 가족돌봄의 현주소 및 주요 이슈
나. 국내 관련 정책 현황
3. 주요 정책 아젠더
가. 기초 R&D 확대 필요
나.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제도 기반 확대
다.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

Ⅰ.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사회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과 달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가장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 등 가족 내 많은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 100세 시대 가구형태로 부부+자녀가구, 부부노인가구, 그리고 노인1인가구들이 다수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의 100세 시대 논의들을 종합해 본 결과 직접적인 여성？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像과 역할,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의 이슈가 주목되었음. 
○ 여성？가족이슈는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회구성원에게 10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삶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라는 관점에서 더욱 100세 시대 대비 기본적인 정책이슈로서 강조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세부정책 방향 하에 100세 시대 가족환경변화와 가족이슈들을 살펴보고 여성？가족이슈로 부각된 가족역할과 고령자 부양부담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우선적 정책과제로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노년기 가족돌봄지원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가족이슈 조명
  - 100세 시대 정의 및 가족논의의 의미
  -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시사점
  - 100세 시대 가족이슈 조명
  - 100세 시대 대비 여성가족부 정책 현황
○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과제 (1) :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 연구배경
  - 가족생활의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 주요 정책아젠더 발굴
○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과제 (2) : 노년기 가족돌봄지원
  - 연구배경
  - 노년기 가족돌봄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 정책아젠더 발굴

□ 연구방법
○ 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
○ 관련 통계자료 점검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부처와의 협의

□ 연구의의 
○ 100세 시대 도래에 대해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족정책 기초자료의 역할
○ 새로운 가족정책대상 집단의 출현(노인가족, 노인1인가구, 신노령층 등)에 따른 가족정책 패러다임 논의 근거자료 역할
○ 젊은 시절부터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수하는‘지속가능한 생산적인 사회시스템’구축의 근거


Ⅱ.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가족이슈 조명
□ 100세 시대의 정의와 가족논의의 의미
○ ‘100세 시대’는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화를 통한 ‘인생이모작’의 달성이 가능하며, 필요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음. 100세 시대는 사회참여와 가족생활을 둘러싼 생애주기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임으로 가족논의는 100세 시대 사회적？정책적 준비의 기초자료가 될수 있음

□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시사점
○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생활주기의 장기화로 노인부부가족 증가
  -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최빈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가능함
  - 이에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가 부각될 것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자녀의 가치가 정서적 의미가 커지고 성인자녀 및 노부모의 동거 및 부양의식도 약화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가족생활 주기의 장기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데 있음. 가족생활 주기의 장기화 현상은 자녀가 떠난 빈둥우리 시기로 부부만 생활하게 되면서 이들의 생활기간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가족의 활동 비중이 커지는 시기가 됨. 
○ 세대구성에 따른 부양가치관의 약화로 사회 부양부담 증가 
  -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적 구속력 약화와 노인들의 자녀동거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있음.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부부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 증가를 살펴볼 때, 그들 자신의 부양이나 안정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자녀세대에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부양 문제를 초래하게 됨. 
  - 한편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길어진 인생주기는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생존하게 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임. 
○ 혼인규범 구속력의 약화로 다중결혼 혹은 노인1인 가구 증가
  - 세대간의 동거가 축소되고 결혼의 영속성도 약화되면서 노인가족의 개인화 경향이 심화될 것임. 이는 인생 후반기의 적극적인 가족설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활기찬 노년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 현재 노인가족의 취약한 경제상황이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함
○ 이러한 논의들은 100세 시대의 도래가 사회의 구조 전반에 커다란 변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혁의 기초가 되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가족변화 현상과 추이 진단을 통한 시사점은 가족주기의 재개념화,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가족이슈, 노년층의 변화와 이들에 특성에 맞는 노인세대 가족이슈를 부각시킴.  
□ 100세 시대 가족이슈 조명
？？ 가족주기의 재개념화와 관련한 가족이슈
○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의 새로운 개념화
  -평균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100세 시대에 적합한 생애주기의 구분이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미 및 가치부여가 필요함. 또한 가족주기에 대한 개념과 시기 구분 역시 저출산, 만혼화 경향이 적실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중장년세대부터 노인세대들까지 보다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주체자로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노령기 뿐 아니라 다양한 생애단계에서의 가족형성, 확대, 해체 등이 반영되는 사회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 이에 가족법과 정책상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이혼, 상속제도의 재검토 이슈가 부각될 것임.
○ 퇴직 이후 삶에 대한 이해 및 준비의 조기화
  - 특히 남성들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내며 일 중심적인 생활을 해옴. 퇴직은 이러한 기존의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뒤엎고, 직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일이 아닌 여가나 ‘그냥 쉼’이 대부분인 일상을 살아가게 함. 최근, 퇴직자들의 충격과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퇴직준비프로그램들이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노년기의 재정립
  - 현재의 노년기, 노인 개념에 따를 때 노년기는 40년 이상의 가장 긴 하나의 인생주기에 해당됨. 40년 이상에 해당되는 인생의 다채로운 삶을 새롭게 규정하고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가족이슈
○ 남성노인의 가족생활 적응 필요
  - 노년기를 보내는 방식에 있어 남성노인들을 고려해야 함. 여성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손자녀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돕는 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남성노인의 경우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가족 내에서 그 존재의 의미는 매우 미약할 것임. 
○ 노년기 부부관계 주목
  - 과거 노년기 부부관계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황혼이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노년기 부부관계, 노년기 부부간의 갈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지금까지 부부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개입과 프로그램들은 신혼기 부부, 중년기 부부에게만 초점을 두어 왔으며, 노년기 부부와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적 관심은 미미하였음. 100세 시대에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그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루기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 100세 생애차원에서의 돌봄노동의 가치 및 가족관련 법제도 검토
  - 돌봄노동에 대한 여성노인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유급노동에 기인하여 각종 연금제도에 의해 기초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인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의 경우 독자적 수급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전생애에 걸쳐 여성이 수행해온 부불노동의 다양한 양상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것이 갖는 사회적, 시장적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 이들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인기 돌봄 문제 부각
  - 100세 시대는 길어진 인간수명과 함께 이들의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 등 건강문제가 부각됨. 100세 이상 고령자들 중 74.0%가 현재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그 중 치매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치매가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고통을 부가해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할 것임. 

？？ 노년층의 변화와 이들에 특성에 맞는 노인세대 가족이슈
○ 노년층의 다양성 주목 필요
  - 평균 수명은 늘고 퇴직은 빨라짐에 따라 노년기 자체가 상당히 확장됨. 30년에서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노인 집단은 이제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년층의 다양성이 주목될 필요가 있음. 사회계층별 차이, 젠더, 결혼유무, 가족 및 사회적 관계등 다양한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조명이 필요할 것임
□ 100세 시대 대비 여성가족부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  2011년 업무계획과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중심으로 파악해본 결과, 기추진중인 사업가운데 100세 시대 가족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있음.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 증진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강조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여성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향후 구체적으로 노인가족 및 노인가구증가라는 가족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

□ 함의
○ 앞서 논의된 100세 시대 가족이슈들은 정책적 고려의 근간을 제공해 줄 것임. 기 추진중이거나 기획중인 정책은 이러한 가족환경변화와 조응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세부방향 재설정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중장기적 로드맵하에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예산확충, 연구추진, 인프라구축 등이 준비되어야할 것임. 
○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범 정부차원의 ‘100세 투자사회 프로젝트’의 검토과제로서 설정한 “100세 시대, 가족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은 가족주기와 맞물리면서 우선적으로 가족생활재설계와 노년기 돌봄 이슈가 핵심으로 부각될 것임.


Ⅲ.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1):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 배경
○ 100세 시대 가족변화의 특징의 첫번째는 가족주기발달단계 중 성인자녀와의 동일세대 동거기간이 길어지고, 자녀 독립이후 노년부부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임.
○ 두번째 특징으로는 가족주기에 따른 연령범주가 다양화되고 있어 가족주기별 평균연령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임. 
○ 세 번째 특징은 노동시장 은퇴 이후 가족생활시간이 장기화된다는 것임  
  - 한국기업의 평균정년은 55세이나 조기정년 등으로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임. 2009년 평균기대여명이 남자 77세, 여자 83.8세임을 고려하면 남성은 은퇴후 약 24년, 여성은 은퇴후 약 30년을 가족과 지역사회안에서 생활하게 됨.

□ 가족생활의 현주소
○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자녀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주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특히 만혼이 보편화되고 결혼적령기 개념이 사라지면서 첫아이 출산 연령의 스펙트럼이 과거에 비해 매우 넓어지고 있음. 또한 청년취업문제 등으로 인한 자녀의 경제적 독립도 늦추어지고 있음.
○ 일하는 남성가장은 절대적으로 가족을 위한 시간 사용량이 적으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적고, 자녀와의 대화도 부족하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도 낮은 현실에 있음. 이러한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낮은 참여는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일 중심적인 노동문화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족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함.  
○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와 자녀양육자 역할의 부족함은 중장년기에 이어서 은퇴이후에도 지속되어 은퇴남편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즉 가사와 자녀양육을 함께 하지 않고 일만 해왔던 남성의 경우 은퇴이후 가족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은퇴증후군을 경험함.

□ 관련 정책 현황
○ 100세 시대 가족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친화 사회？직장환경 조성 사업과 공공민간부문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업, 좋은 부모 및 가족가치 확산 관련 사업 등이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지원사업도 이에 해당됨.

□ 주요 정책 아젠더
○ 가족생활 재설계 지원 프로그램
  - 100세 시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 부부기간이 길어짐. 하지만 일반인들은 대체로 90대까지의 생애설계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 재설계, 가족생활 재설계 및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만혼과 출산연기 등으로 가족주기 발달단계에 있어서 연령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연령고정관념이 없어짐. 이에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령중립적이거나 다양한 연령별로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남성의 가족귀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노년기 장기화로 은퇴 이후 가족생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성들이 갈등없이 가족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과거 자녀 양육기에 아버지 역할과 더불어 은퇴남성대상 교육등 아버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함. 
○ 남성은퇴자의 지역사회참여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해 은퇴 후 가족생활기간이 길어짐.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등 생애주요과업에서 벗어난 노년기에 무기력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 부부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부부관계의 안정성 및 정서적 친밀감 유지를 위한 개인 사회적 전략 필요
  - 부부간 역할 공유를 위한 부부역할 재모형 수립: 2인 생계부양자 시대 적극적인 돌봄 공유 부부로의 역할 변화 및 남성들의 돌봄 가치 재발견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지역 및 사회 환경의 조성
  - 건강한 노인부부의 행동 매뉴얼 제정 및 참여기회 확대
  - 노년기 부부관계 관련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등 관심증대 필요
○ 길어진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부모자녀관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부모역할 정립
  -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최근 신규노동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점차 만혼화,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함.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연장은 결과적으로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의 의존성을 더욱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가 요망됨. 
○ 지역사회내 가족역할 재정립 및 가족가치 확산
  -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해 은퇴 후 가족생활기간이 길어짐.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등 생애주요과업에서 벗어난 노년기에 무기력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 부부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Ⅳ.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2): 노년기 가족돌봄 지원
□ 배경
○ 현재 노년기 가족의 형태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부부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이며, 가족지원망의 축소는 노년기 돌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또한,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후 돌봄의 주 제공자로서 배우자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의 주돌봄자 중 배우자의 비중이 37%로 나타난 장혜경과 동료들(2006)의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이와 함께 노후 돌봄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나 60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향후 자녀와 동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노후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조부모가 그들의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 노후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100세 시대 대비 가족을 돌보는 노인 및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노년기 가족돌봄 현주소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돌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함. 
  -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었으며, 이에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노인이 가족을 돌보는 주돌봄자가 될 경우 돌봄자 자신의 고령화로 인한 신체？기능상 제한 등으로 인해 부양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노년기 가족돌봄자가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부양부담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이 있으며 노인의 돌봄자원(예: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부양부담이 달라짐.  
○ 노인에 의한 배우자 돌봄의 경우 여성노인이 주돌봄자인 경우가 많으나 남성노인이 부인을 돌보는 경우도 적지 않음. 따라서, 남성노인의 돌봄 상황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도 필요함(김혜경, 2007). 
○ 노인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확대되어야 함.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의 독거노인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빈곤, 소외, 우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밝힌 기존 연구결과들(석재은, 2007; 최영, 2008)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함.  

□ 관련 정책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돌봄자 및 노인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 및 제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 종합’, ‘노노케어’ 등이 있음. 
○ 전술한 가족돌봄자 지원정책은 가족돌봄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돌봄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지원대상을 엄격한 기준(예: 소득수준, 노인의 기능상태 등)에 의해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가하는 노인돌봄자와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 아젠더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실시 필요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 정책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비공식 가족돌봄자(informal family caregiver)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가족돌봄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극히 일부이므로 보편적으로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을 돌보는 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① 노인 수발자 휴식제도(respite care service) 제도화
  - 휴식제도는 가족수발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적절한 일시휴식제도는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돌봄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돌봄자를 위한 휴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내용이 단편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휴식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②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 기존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은 주로 부모를 돌보는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함.
  - 특히, 남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수도 적지 않으므로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돌봄기술(예: 가사일하기, 간병하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③ 지역사회 노인돌봄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의 aging-in- place를 돕고,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 프로그램은 신체？기능적 또는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예: 가사활동 지원, 활동보조, 말벗서비스 등)를 제공할 경우 ① 노인의 가구형태(예: 노인부부가구, 노인 1인가구 등)에 관계없이 노인의 돌봄욕구를 일정수준 채워줄 수 있고, 동시에 ② 노인의 가족 및 돌봄자의 부양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④ 노년기 “자가관리/자기부양(self-care)” 개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년기에 다른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자가관리/자기부양(self- care)”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돌봄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self-care 방법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있음. 특히, 만성질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된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는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가족돌봄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예방적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self-care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⑤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
  -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돌봄 이전 부부관계의 친밀성의 정도와 유형이 노년기 배우자 돌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