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 연구 리뷰
가. 장애인 일반의 직업훈련 관련 연구
나. 장애인의 성별 격차에 주목하는 직업훈련 관련 연구
다. 여성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는 직업훈련 관련 연구
라.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장애인 정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리뷰
1. 장애인 정책의 흐름과 맥락: 장애인기본계획
가. 제1-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나. 제3차 계획의 한계에 대한 인식
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라. 제4차 계획의 주요 분야별 추진 과제
2. 주요 부처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가. 보건복지부
나. 고용노동부
다. 여성가족부
3. 독일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정책
가. 장애인 직업훈련관련 제도와 사업
나.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
다. 훈련절차 및 훈련분야

Ⅲ. 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성별 차이
1.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2.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건강과 일상생활
가. 주관적 건강상태
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다. 정보화
4.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가. 학교 교육
나. 평생교육
5. 경제활동
가. 취업자
나. 비취업자
6. 여성 장애인으로서 어려움

Ⅳ.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의 훈련 및 취업실태
1.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나. 취업자
2.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가. 구직 등록 여성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나. 구직 여성장애인의 희망 일자리 특성
다. 직업훈련 및 취업
3.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Ⅴ. 직업훈련과 성별 효과
1. 자료 및 분석 모형
2.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
3.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 결정 모형
가. 주효과
나. 성별과 상호작용 효과
4.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 희망 결정 모형
가. 주효과
나. 성별과 상호작용 효과
5. 장애인 취업여부 결정 모형
가. 주효과
나. 성별과 상호작용 효과
6. 함의

Ⅵ. 여성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욕구
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나. 응답자의 특성
다. 직업훈련 미경험자
라. 직업훈련 희망자의 훈련 수요
2. 센터장 심층 인터뷰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발견
2. 정책 제언
가. 단기 정책 제언
나. 중장기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1. 부가표
2.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조사?? 설문지

? Abstract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불행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시혜와 구제가 아니라, 장애를 입은 개인들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장애적(disabling) 사회제도들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사회 속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에서 장애인에게 고용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므로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내 열악한 위치를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차별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특별히 여성장애인이 이용하고 접근하기에 곤란한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과연 취업과 노동시장 내 지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다르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개선점을 발견하고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의 확립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기는 하나, 취업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단독으로 타 프로그램들과의 유기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은 여타 활동지원, 복지, 인권, 사회참여, 작업환경 및 생활환경의 편의 증진 등등의 정책영역들과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장애인 취업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더욱 더 그러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열거한 연구목적들을 추구함에 있어 취업지원?고용촉진 사업으로서의 직업훈련의 효과성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여하히 갖추어질 때 취업지원 고용촉진 사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효과성의 성별 차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 모두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자립하고 경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한다.
- 국내외 장애인 정책을 리뷰하고 전체 장애인 정책의 틀 안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위치와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장애인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그 안에서의 직업훈련 사업을 리뷰하고자 하며, 관련부처 별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장애인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을 리뷰한다.
- 장애인실태조사 2011년도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 실태들(인구학적 프로파일, 장애유형 및 정도, 각종 인식과 가치관, 이동편의,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고 성별 차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 다음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비롯하여 공단의 지원을 받는 각종 직업훈련기관과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남녀 장애인 이용 실태 및 직업훈련 실태와 성과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나 사업운영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어떻게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를 살펴본다.
-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가 여부 및 참가 희망 유무, 나아가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계량모형 추정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성별이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훈련 참여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 변수가 어떻게 조절하고 매개하는지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실시하고자 한다. 
- 모형 추정의 결과로 도출된 발견점들을 이용하여 여성 장애인 특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여성 장애인의 직업훈련 욕구를 서베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와 어울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을 표집 조사하거나 센터 운영 책임자를 심층면접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이 소기의 목표 - 남녀 장애인 모두에게 일할 권리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 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모든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듯이, 현재로서는 여성 장애인이 장애인 중에서도 현저히 열악한 처지에 있으므로 여성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와 경제활동 촉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 사업,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 해외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연구 
- 국내 장애인과 직업훈련 관련 연구 등
○ 통계자료 분석
-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2005, 2008, 2011년)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 (1차, 2차, 3차, 4차) 분석 
- 장애인고용공단 학사 DB 분석
-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e-새일 DB 분석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실적 자료 분석

○ 직업훈련참가 및 취업성과에 대한 통계모형 추정
- 직업훈련 참가 여부(혹은 직업훈련 참가 의향 유무)에 대한 모형 추정 
- 직업훈련 참가 여부가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추정 
-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으로 인한 내생성을 고려한 추정(패널로짓모형)

○ 여성장애인 전용 지원시설(어울림센터) 이용 여성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센터 운영책임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 어울림센터 운영책임자 심층면접: 센터장 4인 (조사내용: 여성 장애인 이용상 애로 사항, 훈련, 취업연계 상황 및 운영상 어려움 등)
○ 센터 이용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 조사대상: 어울림센터 및 여성장애인 전용 새일센터(강남센터) 이용 여성장애인 300명 표집
※ 조사내용: 시설 이용 애로사항, 경제활동참여 저해요인, 직업훈련 이수 여부, 직업훈련 요구 사항, 등 

○ 연구기획, 연구 진행 방향 설정, 조사 설문지 구성, 정책 개선방안 제안 등 필요한 연구진행 단계마다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 주요 연구 결과 
가. 향후 장애인 직업훈련 전망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이전 계획들간의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분야에서는 맞춤형 교육훈련에 주안점이 놓일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혹은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장애인 분야에서는 기존의 어울림센터의 증설과 확대 개편을 통한 기능 강화가 예상되며, (지역사회 맞춤형)직업훈련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부처별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및 독일의 사례 분석
○ 주요 부처별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및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 사업 리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등의 역할로 인해 여성장애인 특화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여성 특화 직훈사업이 없는 독일이 우리나라 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장애인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훈련 중심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그 기간에 버금가는 훈련 이전단계의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과 같이 직업생활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업세계로 이행을 결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집단을 위해 특히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다. 장애인의 일반적 처지와 성별 차이에 대한 통계분석
○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정책 대상 집단 중에서 저학력, 고령자, 독신자 그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주관적 건강상태, 이동 편의, 일상생활 조력자 및 직장생활 조력자의 존재,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화 능력, 이동편의 제공 요구 등에 있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며 이 격차는 여성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및 노동시장 진입과 지위 상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 남녀 장애인의 직업훈련 실태와 취업 상황 분석 결과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관할 하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기관(공단 센터, 공공직업훈련기관, 민간직업훈련기관,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을 이용하는 남녀 장애인의 직업훈련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각 기관의 공식 DB자료 재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물량과 훈련 전문성 등을 고려해보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이 가장 앞서나, 훈련 프로그램이나 시설 환경 등이 여성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여성장애인의 훈련 참여 및 취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역시 여성장애인의 이용률이 지극히 낮고 직업훈련 참여도 및 직업훈련 후 취업에 있어서도 고용부의 통합 직훈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요주고 있다.
- 한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 전용 시설로서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새일센터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직업훈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마. 직업훈련 참여 여부, 직업훈련 참여 희망 여부, 취업여부에 영향 요인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들의 직업훈련 참여 여부, 직업훈련 참여 희망 여부, 취업여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취업확률은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남성이 더 높다는 것, ②직업훈련 수강 경험 또한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취업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③특히 남성장애인보다는 여성장애인 사이에서 그 긍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는 여성 장애인은 직업훈련 희망 확률이 더 높지만 정작 직업훈련 경험률은 여성이 더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 사이의 성평등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에 의한 차별을 성평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양질의 직업훈련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용자와 운영 책임자에 대한 조사 결과
○ 여성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욕구파악을 통한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용자와 운영 책임자에 대한 서베이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보다 많은 여성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와 취업 가능성이 높은 훈련직종에 대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의 확충 필요
②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 여성 장애인들 대다수는 여성장애인 전용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을 이용하는 재택교육보다는 집체교육을 선호
③ 집체교육시 선호하는 시설환경은 통합교육 환경보다는 전용교육, 특히 여성장애인 전용교육 환경을 가장 선호
④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과정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
⑤ 훈련시간은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의 단시간 혹은 시간제 훈련을 압도적 다수가 선호 

4. 정책 제언
○ 이상과 같은 연구의 발견점들을 토대로 기존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과 전달방식에 대해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각 주관 부처별로 단기 제언과 중장기 제언으로 나누어 제시함). 
- 단기 제안이라 함은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관한 제안을 의미하며, 중장기 제안은 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안을 의미한다. 

가. 단기 정책 제언
○ 본격적으로 직업훈련을 이수하기 전 훈련 준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선례는 장애인 중에서 중증이나 여성장애인과 같이 직업훈련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잘 준비된 장기간의 훈련진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이미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훈련진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 직업생활교육프로그램. 자기주장훈련프로그램, 직업지초능력습득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 새일센터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훈련 이전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어울림센터에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나 이것이 직업훈련을 염두에 둔 준비 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주관부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여성장애인은 전일제 장시간 훈련이 아니라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단시간 혹은 반일제 훈련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므로 이에 부응하는 단시간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 독일의 경우 시간제 직업훈련 의무화하고, 기숙제 직업훈련의 경우 가족과 함께 기숙 허용(김혜정, 2007) 등 여성 친화적 훈련환경 제공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복지지원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기능을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춰 보강하거나 새일센터에서 장애인 특화 교육프로그램 혹은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평가체계 개편을 통한 유도가 필요하다(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복지지원과).

○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연계 및 고용유지 서비스 연계 제공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에 의존할 수 없고 각각 다른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는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및 하드웨어 제공, 새일센터 공단센터 폴리텍 대학 등은 강사 및 소프트웨어 제공, 여성장애인단체는 훈련전 직업준비교육, 훈련 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담당 하는 세 기관간 연계 협력 직업훈련 모델을 제안한다. 
- 시범사업 형태의 운영 후에 모형을 더욱 정교화하여 확산시키는 방안이 주효할 것으로 기대된다(관계부처 합동: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여성 장애인의 개별적 취업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 당장의 취업을 원하는 그룹, 최소한의 숙련 습득 후 신속한 취업을 원하는 그룹, 숙련 습득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은 일자리에 영구취업을 원하는 그룹 등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컨텐츠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복지지원과).

나. 중장기 정책 제언
○ 아이돌봄 지원을 장애인 아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애인의 비장애 아동 돌봄에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특히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아동발달 지원을 포함하여 보육료의 차등적 지원 등을 고려해볼 만 한다.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녀양육지원서비스와 자녀교육도우미를 꼽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중 자녀 관련 지원은 장애아동 대상에 국한되어있다. 
- 어울림센터 이용자 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 중 비장애인 아동을 자녀로 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비장애 아동 돌봄에까지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보육정책과). 

○ 훈련수당의 상향 조정은 빈곤에 처한 여성장애인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한계적 일자리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인적자본의 축적하여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여성장애인의 근로유인을 감퇴시키지 않도록 기초수급제도의 적절한 재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박탈 우려에 따른 근로유인 감소문제는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사안이며 급여수준이 수급액에 못미치는 저임금 일자리로의 취업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저숙련 지향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참여 유인이 낮으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수급자격 상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고임금 일자리 취업이 가능한 고숙련 혹은 반숙련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관계부처 합동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지자체-특수학교-직업재활시설-고용지원센터-폴리텍대학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를 벤치마킹한 여성장애인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가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관계부처 합동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지자체).

○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 모델 개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생산공동체의 확산이 필요하다(관계부처 합동: 지자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