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의의

Ⅱ. 여성가구주가구와 주거지원정책 현황 분석
1. 여성가구주가구 현황
가. 여성가구주가구의 증가 추이
나. 여성가구주가구의 지역별 분포 현황
다. 여성가구주가구의 경제적 취약성
2. 여성가구주가구와 주거 관련 선행연구 결과
가.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주거
나. 저소득여성한부모가구와 주거
다. 비혼1인가구와 주거
3. 여성가구주가구와 주거지원정책 현황
가. 주거지원정책 현황
나. 저소득한부모가구 및 비혼1인가구 관련 주거지원정책 현황
4. 소결

Ⅲ.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분석: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1. 분석개요
가. 분석대상 및 분석변수
나. 표본의 주요 특성
2. 분석결과
가. 주거안정성: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
나. 주거비용: 주거를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
다. 주거쾌적성: 쾌적한 주거환경의 정도
라. 주거환경: 만족스럽고 안전한 지역환경
마. 주거복지 정책욕구
3. 소결

Ⅳ.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수요 진단: 집담회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1. 집담회 운영 개요
가. 운영방법
나. 참여자 특성
2. 집담회 운영 결과
가. 한부모가구
나. 비혼1인가구
3. 소결

Ⅴ.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 정책방향
2. 정책과제
가. 주거안정 강화
나. 주거안전 강화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비혼1인여성 집담회 가이드라인
[부록 2] 한부모가구 집담회 가이드라인

? Abstract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주거빈곤, 주거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원정책의 확대 요구가 증가함. 더불어 급격한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지원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흐름 중 하나인 여성가구주가구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주거지원정책 이용경험을 파악하고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함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의 실태와 수요에 근거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시론적이고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를 둠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수요를 파악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혼1인가구와 저소득한부모가구에 초점 둠
○2010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재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에 한정했을 때 20-30대의 1인가구와 30-40대의 한부모가구가 도시지역의 여성가구주가구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나타남
○저소득한부모가구는 전통적인 주거빈곤집단으로, 비혼1인가구는 새롭게 주목되는 주거빈곤집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저소득한부모가구는 주거취약집단 중 하나로 이미 주거지원정책의 지원대상으로 포괄되어온 전통적인 주거빈곤집단인데, 정책수혜자로서 이들의 주거실태와 정책이용경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함
-비혼1인가구는 인구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거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주거빈곤집단이나 이들의 주거에 초점둔 연구나 자료가 제한적임
□연구내용
○주거 관련 기존 논의 및 연구결과 검토, 주거지원정책 현황 분석, 여성가구주 주거실태 분석,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수요 분석, 정책과제 제안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설정함 

□연구방법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2012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여성가구주가구의 증가추이를 살펴보고,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를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의 4차원으로 분석
○집담회 운영
-도시지역 비혼1인가구와 저소득한부모가구 대상으로 집담회 운영(28명)
-대상별로 3-5인 내외의 집단을 구성하여, 주거실태 및 문제점, 기대하는 주거형태, 주거정책 수요 등 파악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3. 연구결과 
□기존 논의 및 연구결과 분석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지원정책으로의 변화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으나 주요한 변화흐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여성가구주가구에 대한 관심은 저조함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 관련 연구들은 이들의 주거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전반적인 생활실태 중 하나로 다룸으로써, 문제양상을 진단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주거지원정책에서의 여성가구주가구 현황 분석
○여성가구주가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여성가구주가구를 여타 저소득층과 유사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여성가구주가구이든 아니든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셈임. 여성가구주가구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여성가구주가구 중에서도 저소득한부모가구는 우선/특별공급, 가점기준 등에 포함되어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명문화된 정책대상인데 반해, 비혼1인가구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여성가구주 주거실태 분석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 전체에서 남성가구주 양부모가구의 주거상태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반면, 비혼1인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의 주거상태는 상당히 열악함
○(주거안정성) 양부모가구는 점유형태에서 자가와 전세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던 반면, 비혼1인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는 보증부월세가 많아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함. 주택소유와 관련해서도 양부모가구의 주택소유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한부모가구의 경우 ‘생활형편’으로 인해 주거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주택소유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음
○(주거비용)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은 양부모가구가 가장 낮았던 반면, 여성한부모가구와 비혼1인가구는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이 높은 편임
○(주거쾌적성) 여성한부모가구는 면적기준 미달가구가 매우 높았고, 주관적인 주택상태 평가에서도 주거불량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주택상황에 대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
○(주거환경) 여성한부모가구의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주율이 가장 높았고, 비혼여성1인가구도 높은 편이어서 안전의 문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거환경에서도 비혼1인가구 및 여성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전반적으로 열악했고, 특히 치안, 청소, 소음, 자연환경 등 안전과 쾌적함 관련 항목이 열악함
○(공공임대주택수요) 여성한부모가구와 여성비혼1인가구 모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음. 이는 주거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의미함
○(요약) 
-여성한부모가구 : 양부모가구와 비교할 때 주거환경이 크게 열악함. 주거안정성은 낮고, 주거비부담은 높으며, 주거쾌적성 수준도 낮고, 주거환경도 열악함. 즉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음 
-비혼여성1인가구 : 인구집단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양부모가구에 비해 주거수준은 열악한 상황임. 비혼여성1인가구는 가구원수 대비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형성으로 인해 주거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현재 거주지 중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주거환경수준도 열악하며, 안전과 관련된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수요 분석
○주거선택시 고려요인
-한부모가구 : 비용, 자녀돌봄 및 교육, 안전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함 
-비혼1인가구 : 안전과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한부모가구와 비혼1인가구 모두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입수에 있어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현행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이용경험 및 개선수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지원정책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가구) 임대주택 이용경험이 다수 있었음. 임대기간이나 월세 등의 비용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현재의 경제적 수준 대비 보증금 등의 비용 부담, 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점, 전세임대의 경우 계약절차상의 개인정보 노출 및 복잡함, 다가구 매입임대의 경우 열악한 주변환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비혼1인가구) 한부모가구에 비해 정책이용경험이 거의 전무함. 정책대상으로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기타 개선사항)
?한부모가구 : 치안이나 안전에 대한 사고방지장치, 방범시스템 강화, 가구인원수와 주거면적에 대한 임대개준 개선, 경제적 수준이나 가족수 등을 고려해도 미혼한부모가 한부모에 비해 불리하므로 미혼한부모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 매입임대 신청기준을 개인(세대주)가 아닌 2가구 이상의 공동체로 확대, 입주자 가점기준에서 가족구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가구원수라도 양부모인지 한부모인지를 고려해서 차별화된 가점기준 마련, 전세임대 당첨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바우처 제도 마련, 주거지원 종료에 대한 유예기간 마련 등이 제안됨
?비혼1인가구 : 전월세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나 혹은 지원프로그램 마련,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안됨
○향후 주거지원정책방향
-(한부모가구) 주거지원이 현재시점에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안정적 주거를 기반으로 미래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비혼1인가구) 주거지원정책 대상으로 포괄되는 것이 필요함
-한부모가구와 비혼1인가구 모두 임대주택 제공을 비용지원 보다 선호함 
○대안적 주거형태로 코하우징
-(한부모가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자녀돌봄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확인됨. 특히 한부모가구는 노후에 대한 대비로, 미혼한부모가구는 자녀돌봄에 대한 공유 차원으로 약간의 경향 차이는 나타남
-(비혼1인가구) 나이듦과 혼자라는 불안감 등에 따른 돌봄과 친밀감의 요구, 소통이나 공유가 가능한 안전한 삶의 공간 마련 등을 기대함 

4. 정책방안
□정책방향 : 주거안정 강화와 주거안전 강화
○여성가구주가구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주거안정 지원의 확대
-저소득한부모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 및 포괄성 제고
-비혼1인가구를 임대주택 지원대상으로 제도화 
○주거지원의 안정성 제고 및 주거지원 이후의 주거자립 지원 강화
-주택공급, 주택비용, 주택개량 등 기존 주거지원정책 확대
-주거자립 위한 제도 운영 신설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한 제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