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1부 :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및 평가

Ⅱ.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의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1. 이론적 배경 및 정의
2. 방법론
가. 성인지적 예산분석
나.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분석
다. 소결

Ⅲ. 국가 성인지예?결산서의 분석 및 평가
1.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분석 및 평가
가. 작성과정
나. 개요
다. 실증분석
라. 소결
2.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및 평가
가. 작성과정
나. 개요
다. 실증분석
라. 소결
3.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 분석
가. 조사개요
나. 작성과정 및 작성내용
다. 작성 지침 및 매뉴얼
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의견
마. 소결

Ⅳ.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2. 정책과제


제2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방안

Ⅴ. 지방재정환경에 적합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1.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용과 시사점
가. 제도의 실효성
나. 목표의 명확성
다. 운용체계의 적합성
라. 운용범위와 대상의 적절성
2.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용과 시사점
가. 오스트리아
나. 스웨덴
다. 소결
3. 지방정부의 특성 분석
가. 지방정부 재정의 특징 및 현황
나. 지방정부 간 차이
다. 지방정부 예산 시스템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가. 추진체계
나. 실행 방안

Ⅵ.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2. 정책과제
？？

1. 연구개요
□2006년 국가재정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이래 올해 세 번째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고 최초의 성인지결산서인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됨.

□이처럼 최근에 시행된 성인지예산제도를 평가하고 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님. 아울러 체계적인 준비 및 지원ㆍ연구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미흡 등 실제 제도의 도입ㆍ적용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견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됨(2010.11.2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ㆍ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함. 따라서 지방재정 환경을 진단하고 성인지예산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의 현실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을 1, 2부로 나누고 결론과 정책제안 또한 각 부별로 제시함. 1부는 당해연도 국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를 분석?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2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수행함. 
   - 제1부에서는 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의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II장), 당해연도 성인지예ㆍ결산서인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및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작성과정과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 조사ㆍ분석을 통하여(III장) 성인지예산제도가 우리 재정현실에 맞도록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함(IV장). 
   - 제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 및 외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용현황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방재정환경을 분석하여(V장) 지방재정환경에 적합한 추진체계와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VI장).
제1부.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및 평가
2. 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의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이론적 배경 및 정의
   -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는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와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과정과 집행결과를 성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논의에서 출발함. 
   -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배분구조와 재정준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임.

<표 1>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정책수요 분석집행과정 평가- 성별에 따라 내외적인 상황변동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대한 검토
- 영향, 방향, 강도, 변동전망 등 분석
- 추구하는 목표(성 평등 목표) 설정- 사업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편성된 사업이 원 의도한 바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

최적화 분석사후평가- 효율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개발, 자료수집 등을 분석함으로써 최적대안을 식별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성별통계 등) 산출- 사업이 원래 제기되었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며 설정된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방법론
   -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성별영향평가?가 별개의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 요구 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스웨덴에서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성인지적 예산분석?으로 정의하고 있음. 정책에 대해 정책수요자 및 수혜자에 대한 성평등 분석 뿐만 아니라, 조직, 인력 등 인프라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것도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포함됨.
   - 거시 재정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거시 재정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연구되어 옴. 하나는 경제활동과 성 평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로 성차별의 감소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에서 성 평등 이슈를 찾아내고 예산현황을 기술ㆍ분석하는 연구들로 분야별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성 평등 이슈를 비롯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있음.
   -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분석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효과를 분석ㆍ평가하는데 있어 활용가능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음.

<표 2>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를 위한 활용가능 방법론

분석 방법론사용 시 고려 내용이중차감법(Double-Difference Method)성별에 따라 정책의 수혜집단의 정책시행 이후 성과와 정책을 수혜하지 않았더라면 얻게 되었을 성과(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성과) 간의 차이를 구해야 함.성향점수를 활용한 매칭방법선택모형(Selection Model)도구변수모형(Instrumental Method)BIA분석(Benefit Incidence Analysis, 수혜귀착분석)성별 차이와 다른 통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CVM(Contingent Method Valuation, 가상시장가치추정법)PVM(Public Value Mapping, 공공가치함수)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평가기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동료평가, 비용편익분석 등의 기법에 공공가치라는 관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해,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의견 조사분석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성과를 도모.


    ?그 동안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분석?평가는 제도의 시행과정 즉,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그러므로 거시경제모형이나 미시분석모형 등 다양한 분석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도시행 과정의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출물까지 포함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효과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정책 수립ㆍ시행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치는 긍정적(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임.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를 위한 전제들
   - 선택가능한 정책대안들 중 성평등 효과가 높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
   -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과 양성평등한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연계(최적의 정책조합)
   -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가 실현되는 메카니즘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 개발, 선택 및 평가의 신중함이 요구됨.
   - 아무리 뛰어난 분석?평가 방법론이라도 일정한 한계와 결함을 가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문가 역량 강화 필수

3. 국가 성인지예ㆍ결산서의 분석 및 평가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분석 및 평가
?법정서류인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의 작성과정을 분석ㆍ평가하고, 상기자료를 데이터 구조화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는 다음의 특징을 지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과 관련 외국의 성인지예산서는 성 평등에 관한 특정한 사업이나 분야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서술하는 형태로 작성하나, 우리나라는 프로그램예산 체계를 바탕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구성.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는총 29개 기관에서 19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작성되었음. 
   -전년 대비 여성세출예산 현액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증가한 사업 : 27개 기관 143개 사업 중 88개 사업(61.5%)
   -전년 대비 여성집행률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증가한 사업 동일 99개 사업(69.2%), 증가 30개 사업(21.0%)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상의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지표를 계량화하여 분석한 결과?평가 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138개/195개) 개선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사업(120개/189개)이 많았음.
    ?평가 내용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사업(104개/264개)과 여성수혜율과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하는 사업(100개/264개)이 주를 이루었음.

<표 3> 평가결과, 평가내용 및 개선내용 현황
(단위: 사업수) 
평가결과평가내용개선내용긍정(37), 부정(9), 불가(138), 중립(8), 없음(3)여성수혜(100), 목적달성(104), 예산증감(15), 관련근거(35), 기타(10)여성수혜(26), 예산확보(3), 시설확대(4), 지역확대(1), 홍보(11), 운영(21), 기타(13), 없음(120)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 집행상의 특징, 통합재정, 성과 등을 포함하여 국가전반의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것 그 자체가 국가의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대변하는 것.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부족.
?실증분석
   -?성인지결산서?상의 성별분리자료가 가능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 종속변수는 여성수혜자 증감(’09~’10), 설명변수는 대상사업 선정기준, 성평등 목표, 예산현액의 증감, 여성수혜자의 증감으로 설정
   -대상사업이 양성평등정책사업이면서, 동일 기간 여성의 집행률이 증가된 사업이 여성수혜자 수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분석 및 평가
?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을 분석ㆍ평가하고 상기자료를 데이터 구조화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함.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의 특징을 지님
   -총 34개 기관, 254개 사업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대법원은 추가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외
    ?총량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운영(전년대비 사업수 9개 증가, 작성예산규모 5.2% 증가) 
    ?’10년도 성인지결산서의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성별수혜 격차가 10%이상인 사업(34개)에 대해 성별격차 완화를 위한 성과목표(지표)설정
    ?’11년도 성별영향평가(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결과를 반영하여 성인지예산안을 편성(성별영향평가 중점과제 110개 중 82개 과제(75%))
    ?직접일자리창출사업(사회서비스 및 단기적 일자리 성격의 사업이 많음)의 경우 여성수혜자 비율이 50% 이상인 반면, 교육?훈련사업(창출된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과가 있고 평가됨)의 여성수혜자 비율은 2009년에는 평균 이상이었으나 201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35.4% 수준.
?실증분석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57개)을 제외한 197개 사업 중 성별분리 통계가 작성된 31개 기관 159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국가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상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여성수혜자 비율/
2011년 성과목표 성취도/
2012년 성과목표 설정의 방향성)??제도적 요인사회경제적 요인

   -2011년 여성수혜자 비율(T-test) : 2011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의 경우 여성수혜자 비율이 높았던 반면, 안전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았음. 
   -2011년 성과목표의 성취도(종속변수, 이항로짓분석) : 2010년 여성수혜자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사업이 아닐수록, 일자리사업이 아닐수록, 2010년 대상사업이 아닐수록 2011년 성과목표 성취도가 1일 확률이 높아짐.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한 결과 일자리사업의 여성수혜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2010년 대상사업이었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여성수혜비율이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기금사업은 불평등한 성별재원배분의 효과가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012년 성과목표 설정의 방향성(종속변수, 이항로짓분석) : 2010년 여성수혜자비율이 높을수록, 2010년 대상사업이 아닐수록 2012년 성과목표 방향성이 1일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예ㆍ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조사 분석 및 평가
?성인지예ㆍ결산서작성 과정에 대해 PVM방법을 사용하여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공무원들(223명,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2011.8.2~9.2)의 의견을 조사?분석함.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이해가 부족하고,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음.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중 ?성별수혜분석? 항목과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중 특히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항목 작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지침 및 매뉴얼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지침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부처별 맞춤형 매뉴얼과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에 대한 수요가 높음.
   -의식의 변화 및 향후 과제
    ?성인지예ㆍ결산서를 작성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성평등 개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대체적으로 증가함.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공직사회 내 합의, 성별분리 통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4.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성별정보를 담고 있는 최초의 법정서류로서 많은 부처의 참여로 만들어진 성과를 가지고 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제안함.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구분정책제언?국가 성인지예ㆍ결산  서에 대한 전문가 분  석의 법적근거 마련 과 성인지 예산분석ㆍ 평가 방법론의 매뉴얼화 -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배분구조와 재정준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 다양한 분석ㆍ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제도시행 과정의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출물까지 포함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효과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 
-엄밀하고 정확한 성인지적 분석ㆍ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위한 분석평가 방법론을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요함.?성인지예ㆍ결산서의 심층적 분석 및 이에 대한 공시 -세부사업단위가 아닌 법정서류 전체를 통한 정부예산 지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제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지원 및 분석 기관 지정 및 이에 맞는 위상 정립 필요-제도 전반 및 작성방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가 다소 부족함. 또한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매뉴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ㆍ결산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부처별 특성 및 관련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상설기관 및 이에 맞는 위상 정립이 필요함.?제3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사업의 재정비 및 해당사업의 시계열 관리-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예산서 양식으로 성별수혜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규모 등 변화의 추이를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시계열적으로 관리하고 상기와 같이 공시하는 내용에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성과목표 산출기준구체화- 성과목표(성평등지표) 산출근거 및 기준 구체화 명료화?성인지예산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구성-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전년대비 5.6% 증가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를 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팀에서 취합ㆍ보완하여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하지만, 대상사업 확정 및 소관 예산심의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 심의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라 사업담당자들의 혼선이 제기됨. 
-따라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서 심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성인지결산서의 적극적인 활용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상 성별격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성인지예산안 편성
-성인지결산서를 통해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의 일치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성평등 효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성인지결산서 상의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에 역점-현재의 성인지결산서 작성체계 상 사업별 집행내역을 취합하는 것은 어려움. 성인지결산의 주요내용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집행 상의 특징, 통합재정, 성과 등을 포함한 국가전반의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성별 사업수혜자료 내실화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으므로 성별 수혜, 성별 수혜 격차 원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러한 성별 수혜분석을 위해서는 예산, 지출액, 수혜자에 대한 성별 통계 및 집행 실적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함.



제2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방안
5. 지방재정환경에 적합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이 법제화되어 성인지예산제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부단위에서 시행 될 예정임. 비록 중앙정부의 시행기간이 짧지만 그 동안의 운용과정의 평가를 통해 장ㆍ단점을 취사선택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용에 대한 시사점
?제도의 실효성
   -예산과정에서의 각 단계별 실효성을 확보. 도입 초기임을 고려 교육과 홍보를 강화. 국가 예산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당위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함.
?목표의 명확성
   -제도의 시행 및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특정 이해집단의 주장이 아닌 국가 재정배분 방식의 일환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함. 초기에는 국가 모든 정책이 아닌 고용과 복지 및 교육직업훈련의 확대 등이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결정적인 변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운용체계의 적합성
   -제도의 운용체계에 대한 변화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운용범위와 대상
   -예산상의 세부사업 중 총 지출규모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업, 경비성 사업으로 분석의 실익이 없거나 전문가적 기법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 유형별, 실효성별로 점진적인 포괄방안을 제시하되 복지,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의 3분야를 우선 포괄대상으로 하고 이후 그 대상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용에 대한 시사점
?오스트리아 
   -4년 주기의 재정운영 중기계획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매년 작성되는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서도 대상사업마다 단편적 성별분리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넘어서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계획과 전략을 담는 방안이 필요
   -동일한 성평등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상사업들의 소관 부처나 담당공무원 간의 협조와 정보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필요
   -성 주류화 코디네이터들이 각 부처마다 파견되어 예산서 작성 시 성 평등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 전반에 걸쳐 성 주류화를 도모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스웨덴
   -성평등국에서 파견된 성평등담당관이 부처 내 성 주류화를 기획, 지원, 조정
   -전반적으로 지방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일반국민들도 쉽게 대할 수 있도록 이슈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전문용어 대신에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스웨덴의 민간단체들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방예산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특성 분석
?지방정부재정의 특징 및 현황
   -지방정부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어 중앙정부와 유사구조임.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별도로 운용됨.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구성되며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과 지출로 구성됨.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순계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8년 11.6%, 2009년 10.0%, 2010년 1.7% 임. 2010년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09년에 비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2010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서 전체 순계예산의 19.0%인 26.5조원임.
?지방정부 간 차이
   -지방정부의 예산은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반시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및 군?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성인지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도 이러한 범주와 구분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음.
   -일반시 및 군?구가 전체 일반예산대비 여성정책예산의 비중이 높음(광역시 평균 5.13%, 일반시 평균 9.0%, 군·구 평균 8.70%임.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의 영향으로 보임).
 ?지방정부 예산 시스템 및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름.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동원방법(관ㆍ항ㆍ목 체계)을 나타내며,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출하는 용도(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시행)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은 주로 국가재정운용방향, 지방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각종 경비의 기준, 과목구조 등을 포함함. 지방재정법상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성인지예산의 운용목표, 성인지예산개요, 사업의 성평등 분석 등이 있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사업단위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이호조 시스템으로 이는 성인지적 예산분석 업무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적 인프라임. 국가 성인지예ㆍ결산 업무의 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 시스템에서의 성인지예산서 작성ㆍ제출에 대한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추진체계
   -법적 추진체계
    ?2011년 8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관련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사회집단, 전문가 그룹임.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예상 갈등 대비 해소 방안 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내용
    ?지방직 공무원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합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산서 작성을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차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실행방안
   -기본방향
    ?성인지예산제도의 목표와 부합되도록 성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향후 예산의 불평등한 성별 격차를 시정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지방정부가, 심도 있는 분석은 중앙정부 및 전문연구기관이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실천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행방안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행방안

구분정책제언?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기본방향-성인지예산의 목표와 부합하도록 작성함(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받을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지방정부가, 심도 있는 분석은 중앙정부 및 전문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
-점진적으로 확대, 성인지예산의 분석 결과가 정책 및 예산 반영에 유용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추진체계 및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예상 갈등 대비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시너지 극대화-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무부서임. 특히 여성가족부는 중앙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의 목표체계 및 성 주류화 계획 수립, 의식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성인지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문제공, 성별분리 통계 DB 구축,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역할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협조와 지도하에 성인지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책임지되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집단,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각 제도를 별개로 다루기보다는 서로의 공통적인 점을 잘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지역주민에게 예산집행의 불평등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조직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예산과 기금 모두, 세출예산에 국한하되 기본단위는 세부사업-성인지예산사업의 대상 범위는 지방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포함, 예산작성의 기초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편의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성인지예산 분석ㆍ평가를 위한 분류 코드화-신규사업은 사업설계 단계부터 성인지예산 분석을 위한 분류 작성. 기존사업은 분야 - 부문 - 성인지예산항목(여성정책 및 성평등정책관련) - 대상자(연령)의 형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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