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
가.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나. 보호 대상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다.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2. 이주와 젠더
가. 이주의 주요구성요소로서의 젠더
나. 젠더와 소수집단 문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3. 북한이탈여성 및 여성청소년관련 선행 연구
가. 북한이탈여성관련 선행연구
나. 북한이탈 여성청소년과 성인지적 연구의 필요성

Ⅲ.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청소년과 젠더
1.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 차이:「2011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청소년조사」원자료 분석
가. 분석자료 및 응답자 특성
나.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교육 경험
다. 남한에서의 학교교육 경험
라. 학교 재학 청소년의 학습경험 및 진로계획
마. 학교밖 북한이탈청소년의 생활 및 진로계획
바. 사회적 관계 및 건강
사. 소결
2. 북한이탈 여성청소년과 젠더 이슈:초점집단인터뷰 결과
가. 북한이탈청소년 입국경향의 변화:보이지 않는 손, 젠더요인
나. 남북한 젠더구조의 차이:변화에의 저항과 갈등
다. 영양결핍, 성폭력 경험 그리고 심리?정서적 상흔
라. 학교생활 및 진로선택에서의 성별 차이
마. 아르바이트:북으로의 송금압박과 고소득의 유혹
바. 위태로운 성(Sexuality)
사. 소결

Ⅳ.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지원요구
1. 연구참여자의 특성
2. 북한에서의 생활
가. 가족생활
나. 학교생활
다. 북한생활에 대한 회고
3. 이주과정
가. 북한이탈과정
나. 북한이탈 이후 남한이주과정
다. 이주과정에서의 주요경험
4. 남한정착생활
가. 입국 후 초기경험
나. 가족생활
다. 학교생활 및 진로준비
라. 아르바이트 및 취업경험
마. 사회적 관계
바. 건강상태
5. 남한생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가.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
나. 남한생활에 대한 소회와 평가
다. 남한생활을 통해 인식하게 된 섹슈얼리티와 젠더
6.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가.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의 주요이용서비스와 평가
나.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착지원서비스
7. 소결

Ⅴ.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정책과 성별 수혜 분석
1.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정책 동향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다. 중앙부처별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정책과 성별 수혜현황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청소년사업 운영 실태 분석
가. 조사대상 기관 특성
나.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현황
다. 북한이탈청소년 초기집중교육 운영 실태
라.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 실태
마. 지역적응센터 인력 현황 및 담당자의 성 평등 의식
바.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가. 성별화된 탈북과정
나.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의 정착 장애요인과 젠더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2. 정책 제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 여성의 비율은 2000년 이전에는 12.5%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매년 늘어나 현재 전체 주민 중 70.1%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연구나 이들이 놓인 사회?경제적 지위나 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한편,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정책지원도 사각지대임. 북한이탈주민 중 29.5%는 아동?청소년기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규학교 재학비율이 낮고, 무연고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정책은 탈북에서 남한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별 차이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이들이 탈북에서 남한사회 정착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장애요인, 지원 요구 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 차이와 여성청소년의 젠더이슈 파악
□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지원 요구
□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정책과 정책수혜의 성인지적 분석
□ 북한이탈 여성청소년 지원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여성 관련 선행연구와 이주와 젠더문제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분석
○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자료 및 국회 및 통일부 등 행정부의 정책자료 수집?검토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북한이탈청소년 성별 차이 파악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별 실태를 파악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2011년에 수행한『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 청소년조사』의 원자료에 대한 성별 재분석을 요청하여 분석결과 활용
□북한이탈 여성청소년 심층면접
○중등학령기에서 24세 이하 북한이탈 여성청소년 30명 및 동 연령대 남성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생활양상과 한국으로의 이주과정, 한국 입국 후 생활세계, 서비스 경험 및 지원 요구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
□청소년지원 사업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지원 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서비스 수혜 경험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북한이탈청소년 현장전문가 초점집단 및 개별 인터뷰
○오랜기간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현장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초접집단 및 개별 인터뷰 실시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연구내용 및 연구설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회 개최
4. 연구결과
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 차이
□북한이탈청소년의 직행비율이 남성(56.6%)이 여성(49.4%)보다 높아 남한에 먼저 입국한 부모가 자녀를 데려오거나 동반 탈북함에 있어서 아들을 우선적으로 데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해, 여성청소년의 제3국 체류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국 거주과정에서 오는 신분상의 위협과 교육결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에 여성청소년이 더 많이 노출됨을 의미함. 
□ 사교육 참여율 상 여성청소년의 사교육 비율(48.2%)이 남성청소년(4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청소년들은 사교육 참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종류와 질에서는 남성청소년들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남성청소년은 학업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정고시 등으로 학업을 이어갈 의지(남성 52.4%, 여성 35.3%)가 높은 반면, 여성청소년들은 학력격차 때문에 학교를 중단하거나 재진학을 꺼리는 경우(남성 23.8%, 여성 29.4%)가 상대적으로 많음.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남성 4.8%, 여성 11.8%)도 여성청소년들은 남성 보다 두 배 이상 높아 가족 내에서 생계부양자 및 돌봄제공자일 가능성을 높음.
□ 친하게 지내는 남한친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여학생 비율(19.7%)이 남학생(16.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청소년의 남한친구와의 사회적관계가 남성보다 협소한 편임. 
□ 여성청소년은 학교선생님과의 관계도 낮은 편임. 여성청소년(북한 15.6%, 제3국출생 10.8%)들은 남성청소년(북한 18.9%, 제3국출생 17.8%) 보다 학교선생님의 조언을 구하는 비율이 낮음. 학업 관련 도움에서도 여학생(북한출생 42.2%, 제3국출생 22.4%)은 남학생(북한출생 49.0%, 제3국출생 31.6%) 보다 교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낮음. 
□ 여성청소년(18.5%)들이 남성청소년(12.8%)에 비해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인식하고 있어 입국 당시 건강 상태나, 회복 속도의 성차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젠더 이슈
□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북한사회 내 젠더구조와 관련이 있음. 북한의 여성들은 가사와 양육을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 북한사회의 궁핍과 생활고가 여성들로 하여금 자주 국경을 넘게 하고, 이것이 예기치 않게 남한으로의 이주로 이어지게 됨. 
□ 탈북 후, 중국 장기 체류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은 인신매매, 매매혼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며, 공안의 단속 및 주민의 신고 등에 대한 신분 보장의 수단으로 성(sexuality)을 사용하기도 함
□ 특히, 무연고 여성청소년들은 가족동반 청소년에 비해 탈북과정에서의 피해 노출 위험이 더 큼. 인신매매의 주요 표적이 되어 감금, 협박, 폭언 등을 당하기도 하고, 제3국 이동과정에서도 브로커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관계를 요구받기도 함. 
□ 가족동반 여성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한 입국 후,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함. 특히,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많이 경험하며, 그 외에도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갑자기 동거하기 하면서 이 과정에서 가족갈등을 경험함.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는 남북한 간 젠더의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들은 남한 이주 이후 성 평등한 젠더의식에 보다 수용적이나,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젠더의식을 고수함으로써 이로 인한 가족갈등과 가족해체를 경험함. 이 과정에서 여성청소년들은 새아버지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등을 강요받기도 함. 
□ 북한에서의 출신계층은 남한에서도 이어지는 경향을 보임. 북한에서 좋은 출신성분인 여성청소년들의 아버지는 남한에서도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다수의 북한이탈 부모들은 일용직, 임시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계층이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여성청소년들에게도 남한사회의 귀속감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줌.
□ 북한이탈 여성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학교생활에 큰 의미를 두면서도 막상 따라가기 힘든 학력격차로 인해 힘들어함. 더구나 여성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북한출신임을 커밍아웃하는 경향이 적기 ？문에, 이로 인해 학업지원 등 초기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함. 
○ 남한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대학진학은 하고자 하나, 수학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학생활은 종종 부적응이나 중도 탈락으로 귀결되기도 함.
□ 브로커 비용 정산, 북한으로의 송금, 생활비 등 잉여 자금이 필요한 몇몇의 북한이탈 여성청소년들에게 남한의 성산업은 쉽게 수입을 얻는 방법으로써 유혹거리가 되기도 함. 특히 무연고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들은 주요 표적의 대상으로 성산업으로의 고리를 차단하기가 어려움.
□ 많은 북한이탈 여성청소년들은 장기간 가족과의 이별과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는 친밀감의 욕구로 나타나 동거나 결혼 등을 쉽게 결정하게 만들기도 하며, 나아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 또는 출산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함.
□ 북한이탈 여성청소년들은 북한의 봉건성과 가부장문화를 비판하면서도 또래 남한 여성청소년들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나약함’으로 비판하기도 함. 
□ 대부분의 북한이탈 여성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이들은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더욱 세심하게 지원되기를 원함. 학업 중심의 수업보다는 비교체험이나 조언, 상담 등이 강화되기를 원함. 

다. 지역적응센터의 북한이탈청소년 사업 운영 분석
□ 지역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남성청소년의 서비스 수혜율이 여성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율을 살펴보면,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남성의 수혜율이 여성보다 더 높아 하나센터 서비스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들의 지원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함을 보여줌.
□ 성교육, 폭력, 긴급구호 등 여성청소년만을 위한 특화 서비스 영역을 개발이 필요함. 센터 담당자들의 72.4%는 여성청소년만을 위한 서비스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성교육(57.1%)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였음. 
□ 센터직원들이 성 평등 의식은 있으나, 젠더 감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성평등 의식을 진단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 평등 의식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원업무 과정에서 남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원은 72.4%로 젠더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됨. 이는 실제 현장에서 젠더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이 미진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줌. 
□ 센터 직원들의 34.5%는 청소년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없고, 41.4%는 여성과 관련된 연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총 20가지 청소년 관련 서비스 중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의 수는 기관 당 평균 3.2개이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수는 기관 당 평균 1.2개 수준으로 개별 센터들의 지원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서비스의 추진과 개발이 필요함. 
□ 청소년 업무가 별도로 분장된 센터(8.89명)는 그렇지 못한 센터(6.60명)보다 인력규모가 크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 전문인력이 배치된 센터(10.75명)는  인력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지원 역량이 인력규모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줌.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각 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제언
□ 성인지적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통일부)
○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및 구축(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성평등의식 교육 및 젠더 감수성 훈련 실시(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수행에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통일부)
□ 지역적응센터의 성인지적 청소년지원 서비스 확충
○ 지역적응센터의 청소년지원 역량 강화(통일부)
○ 청소년지원 서비스에의 여성청소년 접근기회 제고(통일부)
○ 학령기 청소년의 초기집중교육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통일부)
○ 지역적응센터 담당자들의 젠더 감수성 향상(통일부)

□ 무연고 여성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기준 완화(통일부)
○ 무연고 청소년 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건강관련 지원 서비스’ 조항 신설(통일부)
○ 무연고 여성청소년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여성가족부)
□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의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
○ 북한이탈청소년 위기 개입 전담팀 신설(여성가족부, 통일부)
○ 북한이탈청소년 전문상담 및 지원 인력 양성(여성가족부, 통일부)
○ 학업중단 및 학교 밖 북한이탈 여성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연계 도우미 제도 도입(여성가족부, 통일부)
○ 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 서비스 제공(여성가족부)

□ 지역사회기반 성인지적 성교육 실시(여성가족부)

□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강화(보건복지부)

□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여성가족부,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