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내용

Ⅱ.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1. 오스트리아 성과주의예산제도
2.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 연방정부
3.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 지방정부

Ⅲ. 스웨덴 성인지예산제도
1. 스웨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논의
2. 스웨덴 성인지예산제도: 연방정부
3. 스웨덴 성인지예산제도: 지방정부
4. 스웨덴 성인지예산제도: 여성단체연합 (Swedish Women's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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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 재정부 및 관련기관 조사를 통하여 성과주의예산 체계 내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성 주류화 모범국인 스웨덴(김영옥 외, 2010)의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과정을 검토하고 비영리민간 여성단체들의 역할 및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안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양국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및 발전과정을 조명하였고,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재정부 및 연방수상실 담당 공무원과의 자문회의와 세미나를 실시함. 스웨덴 Botkyrka 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실 및 여성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실시함. 스웨덴 여성단체연합인 Swedish Women's Lobby를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오스트리아 연방예산제도개혁 및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구조
○ 성과주의예산제도 내 성인지예산의 위상 및 역할
○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내용
○ 예산서 내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의 근거 설정
○ 연방예산제도개혁 이후 전략적 접근 및 향후과제
○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평가 및 결산과정
○ 결산보고서(결산서) 작성양식 및 내용
○ 오스트리아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
○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 성별분리통계의 수집 및 활용방안
○ 중앙정부 성인지예산제도 안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각 정부부처 간 협력모델
○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 안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 협력모델
○ 비영리민간 여성단체의 역할 

□ 오스트리아는 2009년 예산개혁을 통하여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였고, 매 4년마다 예산운용의 중기계획을 설정하고 있음. 성인지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개혁과 성평등 진작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되고 있음. 즉, 성평등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예산 집행 시 선택적으로 집중적인 사용(better targeting)이 가능하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가재정의 배분을 의미함.

□ 일반 예산안과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스트리아의 각 정부부처들은 일반 예산서에 성평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과목표를 기술하고 있음. 

□ 성과목표 달성 여부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제시된 성과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 산출과 수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예산서에 포함되고 있음. 이 지표들이 담고 있는 수치들 혹은 양적정보는 결산과정에서 성과점검 시 중요하게 다루어짐.

□ 스웨덴은 경제정책에서의 성 주류화를 시작으로 하여 전체 정책영역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범위를 확대시켰음. 각 정부부처와 재정부는 성평등부의 협조 하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함.

□ 스웨덴 재정부는 예산사업과 세제개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며, 각 부처의 장관도 해당 부처의 조직과 구조가 성 주류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 
□ 성평등국은 “성 주류화 계획”(Plan for Gender Mainstreaming in the Govemment Office: 2004-2009)의 시행 및 평가를 통하여 정부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성평등분석이 실시되고, 성별분리통계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도록 할 책임이 있음. 

□ 스웨덴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범위나 수위는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으나, 공무원 대상 성인지예산 기본교육, 기존 성평등분석도구의 활용, 성별분리통계 생산의 중요성은 널리 강조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하여 정책목표설정 및 성과평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성 주류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남녀의 상이한 정책 및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고 있음.

□ 스웨덴 여성단체들의 대표격인 스웨덴 여성단체연합에서는 정부예산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중앙정부의 예산은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는 편이므로 지방정부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낳을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성인지예산서가 단순한 통계수치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국가재정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제도 본래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

□ 오스트리아의 성 주류화 코디네이터나 스웨덴의 성평등담당관처럼 각 정부부처에서의 성 주류화 및 관련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거시적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반영하며, 남녀의 정책 및 서비스수요를 고려한 성인지예산서 상의 성과목표의 설정이 중요함.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기존의 성과목표 개선을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의식 공유와 논의가 필요함.？？